피해주민 배제시킨 “환경영향평가” 하나마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상식적 태도 이해 안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5년 3월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 65페이지에 보면 피해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피해와 무관한 영남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세경, 주공3차, 연수시영1차, 대동, 우성과 같은 5개 아파트 단지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의견제출자’라고 표기한 영남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세경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복선전철건설사업’을 알리기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도 세경주민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맨 먼저 공람장소를 게시해야 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연수구의 경우, 연수3동을 아예 공람장소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환경위생과, 연수1,2동사무소, 청학동사무소, 옥련1,2동사무소’만 공람장소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예로 2003년 11월 20일 오후3시30분 ‘인천수협’에서 공청회가 열렸으나 사전 아무런 공고나 통지를 받지 못한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장소를 코앞에 두고도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은 분명 위법한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천시와 더불어 사실규명에 나서고 피해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최선의 자구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윤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