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언더우드 수시면접문제로 톺아본 차별금지법 (2024언더우드 특기자기출문제해석영상 첨부)

[대치동입시코치 아델라킴]

사실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으로 올해 기출된 문제였다. 미디어라는 요소가 더해져 근접성 오류를 완성하는 문제였기에 이미 앞서 분석을 끝낸 후 업로드를 마친 뒤였다. 헌데 올해 일어난 총선이라는 사회이슈와 연관해 이미 풀이를 끝낸후 올해 이와 연관한 이슈중 차별금지법이 논의 한번 진행해보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을 간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혹 이와 연관해 기출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차별과 혐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도대체 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관련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불리우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평등법(평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처음 만들어진 건 약 17년 전이다. 지난 2006년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까지 10여차례 가까이 발의됐으나 매번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까지 포괄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에 그친다면 평등법은 그러한 차별금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음을 포괄한다. 그 디지털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차별금지 및 평등이 실현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 발의되었던 평등법의 특징이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한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함을 규젛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대상이나 사유, 차별 영역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성별이나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나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등 연령이나 성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규정하는 개별법들이 다수 존재한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와 차별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지만, 세계적으로 자살률도 1위고 출생률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의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절실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정치,사회적 이유로 복잡한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 공론화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는 게 국회의 의견이다.

--------------------------------------------관련 이론--------------------------------------------

볼테르의 관용: 볼테르는 인성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상대방을 용인하는 관용을 갖출수있다고 보았고 서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로써 갈등과 분열을 막을 것을 강조하였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한정된 사회적 가치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깊어져 사회가 해체되거나 파괴될수있다

하버마스 담론윤리: 상호간 논증적 토론과정을 거쳐 보편적 합의에 도달한다

                  실천적 담론원칙: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명만이 타당하다

                  보편화원칙: 모든 당사자들은 타당한 규범을 따를 때 나타날수있는 결과 와 부작용을 알고 받아들여야한다

                  공론장 : 시민사회내부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망으로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상적 담화조건: 자유롭고 평등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표현의 이해가능성,명제의 참됨 제시한 의견의 규범적맥락의 정당성

심의민주주의: 소통이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루는 민주주의로 사회적 쟁점에 관해 시민이 전문가 및 공직자들과 공적 심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결정방식을 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Spwhwcbs_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