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수목장) 에세이 2 [자연장(수목장)의 허와실

[권병석]

자연장(수목장) 에세이Ⅱ

[자연장(수목장)의 허와실]

naver cafe ‘수목장모임’ 운영자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 권병석

1차에서 자연장(수목장)의 변천사에 대해 소개했었다면 이번에는 자연장(수목장)의 허와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자연장(수목장)의 도입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 않았다.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보자

우선 유교사상에 의해 묘지에 익숙해져 있던 국내정서에 납골당의 폐단을 이유로한 수목장의 적극적 홍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시범사업이나 그렇듯 문제점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다.

우선 첫 번째. 법

최초 사회적, 상업적 폐단을 방지하고자 관련법을 너무 강화하였다.

이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자연장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건지” 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때문에 국내 정서변화에 맞춰, 시대흐름에 따라 조금씩 자연장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

실제 관련법 시행 5년째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자연장(수목장림) 운영은 모두 불법에 가깝게 운영이 되고 있다.

아니 편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게 옳은 표현일 듯하다.

그렇지만 아직 필자가 생각하는 국내 자연장(수목장)은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한 단계로, 세세한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제제를 가할 단계는 아닌 듯 하기에 민감한 부분들은 이 글에서 만큼은 피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선호도 증가에 맞춰 국가, 지자체에서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민원을 안고 가는 자연장(수목장)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로 표현되며 공무원의 기피대상이 되었다.

(허가 후 시청, 군청 앞 주민들의 시위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실제로 모 지역 경찰서에서 군청 앞 시위대의 민원으로 편법 수목장을 단속할 방법을 묻는 문의가 왔었는데 이곳역시 회원의 한분이었기에 정말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다.

새로운 문화의 도입에 있어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사업가의 욕심에 의한 편법 과 속임수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용자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믿음이 가는 종교단체도 하나씩 생기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활발히 자연장(수목장)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폐단은 많이 줄어드리라 믿는다.

두 번째. 가격

이 부분을 언급하기에 앞서 몇 몇 분께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전하며 조심히 소개해 본다.

수목장 은 처음 이슈가 되기 시작할 2006~2007년 무렵 150~250만원선이 적정선이라 소개가 됐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넓은 면적이 필요한 수목장 은 훨씬 높은 금액이 필요했다.(실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하늘숲추모원은 15년 기준 230만원으로 60년 기준 900만원이 넘는 가격이며 3위까지 안치가능하나 평균 2위로 이용되므로 나무1주당 60년기준 460만원이 책정된다.)

현재 사설수목장의 가격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듯하며(실제로 필자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목장 가격을 산정하였다.) 15년을 기준으로 하는 법령을 무시한 채 사설수목장림은 100년 혹은 평생이란 조건으로 500만원~수천만원까지 가격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ha(3,000평)를 기준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적정 입목본수도는 200본~400본이다.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가 실제로 허가 나는 곳을 찾아보면 문제가 좀 있지만 약1,000본에서 1,200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럼 사설기준 1,000본중 최대이용율80%를 가정하고 800본 * 500만원 = 40억원이 산출된다.

정식기준 300본중 최대이용율 90%를 가정하고 270본 * 400만원 = 10.8억이 산출된다. (여기서 이용율,본수도,가격은 현실 거래가와 필자의 의견을 종합한 분석으로 해석해 주길바란다.)

정식기준으로 산정하여 10.8억을 계획하고 임야매입, 민원해결, 인허가서류, 수목장조성, 수입(수요자), 관리비, 예치비, 세금 등등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지분석이 나오는지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그렇다고 결론이 “자연장(수목장)은 안된다“가 아니다.

다만 좁은면적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자연장의 다른방법과 고급화 및 특성화로 수지분석을 맞출수 있다란 것과 실제 지,자체에서는 수목장보다 자연장중 평장(잔디)을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라는걸 알려드리고 싶다.

세 번째. 통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목장통계(선호도외)인원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또한 사업계획중 수지분석을 하는데 있어 이 통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다른건 몰라도 계획단계에서 수지분석만큼은 통계에 의존하지말고 반드시 계획부터 분양까지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고루 접하고, 충분한 자체 조사를 통해 지역에 맞는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수지분석이 잘못된 사업계획은 잘못끼운 첫단추와 같다.

네 번째. 허가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 담당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허가를 진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믿는다.

산주 회원분들이 의뢰한 산이 인허가로 이어지는 확률은 10%도 안된다.

장사법이 통과한지 5년째인 지금 신고제인 가족, 종중을 제외한 허가를 득해야하는 종교단체이상규모의 허가난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그걸 증명한다.

산지전용을 득하는거야 일상적인 산지전용과 크게 다르진않지만 진행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민감한 부분들을 모르고선 함부로 나서지 말자.

필자가 생각하는 자연장(수목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올해(2013년)부터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의 무분별한 시도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싶다.

수목장(림)은 자연친화적인 이미지에 비해 인,허가에서 만큼은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짐을 잊어선 안되고 처음 접근방향을 잡는데 있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걸 잊지않길 바라고 국가,지.자체의 시설이 좀 더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민감한 부분들로 인해 내용에 깊이를 둘 수는 없지만 자연장(수목장)은 이시대의 새로운 장묘문화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 실패와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잊어선 안될것이고, 빠른시일내에 자연장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해 본다.

[더블유비]

좋은글 감사합니다. 생각처럼 실행이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허가와 민원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