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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현재 고유가 행진이 진행되고 있고 에너지 절감대책이 한국으로서 는 국가적으로 최우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대책이 있는지요?
우선 에너지의 사용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기로 하지.
에너지의 사용은 크게 보면 이동수단의 연료로서의 기능과 생산 수단의 연료와 원재료로서의 기능과 주거수단의 냉난방 연료로 서의 기능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이동수단의 연료로서의 기능은 이동은 하되 연료는 적게 쓰도 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비를 늘리거나 연료를 적게 사용 하는 이동수단을 개발하면 될 것이다.
연비를 늘리는 것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면 되고,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이동수단은 소형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 하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경차에 대하여 취득 시 보조금 지급과 취 등록세 감면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생산 수단의 연료와 원재료로서의 기능 중 연료를 줄이는 방법은 기업 스스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원재료로서의 기능은 대체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최근 기업인들이 에너지 절감 결의대회를 개최한 사실 있음
셋째로 주거수단의 냉난방 연료로서의 기능은 연료를 아주 적게 사용하는 주거수단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이중 첫째 둘째는 거국적으로 에너지 절감책을 위하여 국가나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만 주거수단에 대한 절감책은 아직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다.
이제는 주거수단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찾아야할 때로 본다.
우리 한국의 주거문화는 아파트 거주가 총 국민의 53%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문화는 에너지 절감책을 시행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한국의 이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주거를 따로 하는 단독주택보다는 모여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에너지 절약 면에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국가는 법령을 개정하여 법개정 후 모든 건축물에는 에너지 효용 등급을 부여하고 효용등급에 따라 건축물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면에서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건물 부분만 세 감면/ 토지제외) * 예시 에너지 사용이 적은 건축물 (1등급) 기존 재산세의 50% “ (2등급) ” 70% “ (3등급) ” 90% 표준인 건축물 (4등급) ” 100% 과소비 건축물 (5등급) “ 120% 과다사용건축물 (6등급) “ 150% 초과사용건축물 (7등급) “ 200%
* 과소비건축물이란 대한민국 1가구당 에너지 평균사용량보다 12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가구 * 과다사용건축물이란 대한민국 1가구당 에너지 평균사용량보다 1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가구 * 초과사용건축물이란 대한민국 1가구당 에너지 평균사용량보다 20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건축물 (공기를 전기로 강제순환하거나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등이 있는 고가의 주상복합 건축물들이 해당될 것으로 봄)
* 판단기준은 아파트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1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과 개스 사용량의 합계를 보면 될 것임
신규아파트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에서 차등을 두고 기존 아파트도 점진적으로 재산세등에서 변경해 나가거나 에너지 효율 우수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면은 기존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기한도 2-3년 정도는 단축하여 주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신규아파트는 창호 단열재부터 철저하게 에너지 절감형 자재를 사용 하여 서울 이남 지역은 가능하다면 난방시설이 없이 시공하거나 겨울에는 간단한 내복을 착용하고 슬러퍼를 사용하면 될 정도로 하며(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 기존 아파트는 우선 아파트 벽면을 드라이비트나 법랑등으로 감싸고, 창문은 3중창으로 바꾼다면은 적은돈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주민 1가구당 소요 비용도 적으리라고 본다.
* 기존아파트는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부동산 등기부 에 등재하고 매매 시 지원이자포함(저금리 지원 필수) 회수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한다.(희망자에 한함)
취침은 전기가 들어오는 돌침대나 전기매트정도를 사용하면 될 것이 므로 에너지 절약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
위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교토의정서등 국제 환경개선 협약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금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함이다.
다행히 한국은 지구 온난화로 남한지역중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열만 철저하다면은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거나 상당히줄여서 지낼 수가 있다고 보므로 필자의 제안이 결코 무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회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작금의 시대는 넓은 평수 아파트와 수영장 헬스크럽이 잘 갗추어진 소위 에너지를 많이쓰는 웰빙 아파트라는 것은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는 결코 부러워 할 필요가 없다.(필자주)
또한 2008년 이후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상징되는 교외 신도시 들이 에너지가격의 인상이후(1990년 1갤런당 1달러에서 2008년 현재는 4달러로 가격이 4배로 증가)에는 잡초와 해충이 무성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면 우리 한국도 자동차 위주의 신도시에서 대중 교통 위주의 신도시를 구상하여야 할 것이고, 도심지에 서민 주거를 위한 초고층 아파트를 보급하여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이책 11항 주택 공급정책 참조) 만부득히 신도시 건설 시에는 우선 대중교통을 충분히 확보한 후 차후 신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증설, 시내주행용 전기자동차 개발,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발전소 신 증설 등은 이미 우리가 다아는 내용 으로 많은 자본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자전거타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 사무실에서 잔업은 모여서하기. 컴퓨터 끄고 퇴근하기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측면은 한국은 현재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세계적으로 최 상위층에 드는 국가이므로 금후로는 에너지 수입량은 현재수준으로 맞추고,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절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1) 2008.7.8 조선일보 *1차 오일쇼크인 1973년 한국국내 총생산(GDP)87조원,1일 원유수입 량 28만 배럴/ 2006년의 한국 GDP 759조원 1일원유수입량 244만 배럴 ▶ GDP와 원유수입량이 모두 8.7배로 증가함 * 일본 1973 GDP 117조엔 2006년GDP 550조엔 4.7배증가/ 1973원유 1일수입량 500만배럴 /2006년 원유 1일수입량 425만배럴 ▶15 % 감소 * 현재 한일 양국의 위기지수▶ 대단한 격차로 벌어짐 * 일본 서부 도쿠시마현 산촌마을 13,000가구 겨울 난방없이 지냄 * 한국 2008년5월 현재 2007년 5월대비 에너지 총소비량 4.3% 증가 * 1000cc미만 경차 판매비중 한국 6.8%/ 일본 30.8% (자료 ; 조선일보 사설 2008.7.8 (화) 27225호 A27면)
-------------------------------------------------------------------------------------------- (2)2008.7.7조선일보 * 대림산업 ▶ 에너지효율 아파트 건설 선언/종전 에너지 효율보다 4배가 개선된 슈퍼 창틀 및 슈퍼 단열재 개발로 종전 에너지 사용량의 50%선 아파트 시공이 가능하다고 함 (자료: 2008.7.7 (월) 조선일보 보도)
--------------------------------------------------------------------------------------------- (3) 2008.7.8 동아일보 * 일본 경차보유대수 : 1986년 1000만대 ▶ 2007년 2475만대 * 일본 경차보유비율 : 1997년 25.9% ▶ 2007년 32.2% * 일본 100가구당 경차보유대수: 1982년 20.2대▶ 2007년 47.9대 * 일본의 경차기준: 배기량 660cc 이하의 차를말함▶종류30여가지 (자료; 2008.7.8(화) 동아일보 보도)
------------------------------------------------------------------------------------------- (4) 2008.7.8 세계일보 * 한국의 에너지 절감대책 - 석유화학,철강,씨멘트,제지,전자,섬유,자동차,조선에 2008-12년 사이에 2조 7925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석유 18억 리터 절감/ 금액환산 8조 4천억원 절감 계획 ▶ 8개 업종 - 산업계 향후 5년간 총 29억8천만 리터 절감 계획 - 수송과 가정 등에서 향후 5년간 62억4천만 리터 절감 계획
* 하이브리드 차/발광다이오드 조명/LPG 경차 양산 2009 1/4분기 생산 준중형 하이브리드 차 2009.7월판매(차값의 5-10% 지원계획)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소득세, 법인세 공제 혜택 ▶ 1년 연장 (자료 ; 세계일보 2008.7.8 보도)
------------------------------------------------------------------------------------------- (5) 2008.7.24 조선일보 * 2008 유로 사이언스 오픈 포럼(ESOP)에 참석한 EU 집행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아르눌프 예거 윌든 소장 “사하라와 중동지역 사막의 0.3%만 전력으로 바꿔도 유럽대륙이 필요로하는 에너지를 모두 충족 할 수가 있다”고 말함 ▶사하라 사막에 대규모 태양 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지중해 해저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럽의 에너지를 전부 충족하는 계획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지지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보도(자료 조선일보 2008.7.24 1면 보도)
한국▶몽골과 협의하여 몽골의 고비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황해의 해저 통신회선을 통하여 한국이 필요로하는 에너지 를 모두 충족하거나 또는 이를 중국에 팔고 태양광발전에 따른 탄소 절감액을 국제시장에 파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필자 주) --------------------------------------------------------------- (6) * 2008.12.29(월) 조선일보 A 18면 (김민구 기자) 체온,가전제품 열기로 난방하는 집 - 유럽서 "패시브 하우스" 인기---내부열 완벽 차단 -- 기사요약 1)별도의 난방시설 없이도 따뜻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있는 "패시브하우스" 가 독일 등 유럽에서 인기 2)패시브하우스는 석유,천연가스등 화석연료는 물론,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조차 난방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대신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히 차단해, TV등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열과 사람의 체온만으로 실내 공기를 훈훈하게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27일 보도했다. 3)건물 벽과 바닥에는 단열재를 여러 겹 시공하고,유리창는 3중으로 돼있 다. 4)환기는 별도의 중앙집중식 환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부의 찬공기는 건물 지하를 꾸불꾸불 통과하는 환기관을 통해 지열로 데워진 뒤 실내에 유입된다. 외부의 찬공기가 지나는 관은 환기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실내의 더운 공기가 지나는 관과 묶여있어 자연스럽게 덥혀지게끔 설계돼 있다. 여름에는 반대로 외부의 더운공기가 지하의 유입로를 통해 식혀진 뒤 실내로 공급된다. 5)혹한기에만 보조 난방을 쓰는데 연료비가 일반주택의 5% 수준 6)패시브 하우스는 1991년 독일에 처음등장이후 스칸디나비아 등으로 확산 되어 지금까지 15000여채가 건축됐다. 유럽 의회는 2011년 이후 새로 짓는 건물은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을 충족 하도록 권고했다. 주독일 미군도 군 숙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도 기존의 아파트는 필자가 말하는 3중창으로 단독주택은 패시브 하우스로 국가적 부동산 정책을 바꾸어야한다고 봄 (필자주) ------------------------------------------------------------------------------------------- (7) * 2009.1.2 조선일보 (신년시론, 서울대교수--김태유교수) "에너지 자급과 녹색성장" 꿈 이룰 기회왔다."---기사 요약 1)향후 2~3년 경기침체기는 싼값에 자원 확보할 호기 - 발전회사 연료원 별로 통합 해외자원 국산화 나서야 2)한국의 발전 산업은 전 세계 유연탄의 10%에 달하는 약 7000만톤을, LNG는 약 7%인 1000만톤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이 정도의 물량이면 세계 자원시장의 큰 손으로 연료의 저가 구매및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하여 석탄, 석유, 가스 등 해외 자원을 국산화 할 수 있다는 것 3)국내 발전회사별로 연료 구매 경쟁을 하지말고 통합구매를 하라는 것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석탄발전기술의 보급과 운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임 -이책의 여러곳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와 방향이 같아 소개함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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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를 위한 대화 원문보기 글쓴이: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