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청" 시나리오

[돈키호테]

* 증인 신청     훔쳐 보기

 재판장-  사건번호 04다카 1234번  원고 홍 0 0, 피고 김 0 0 나오세요

원고 피고-   원고 석, 피고석, 각각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원고 2월 27일 소장 진술했습니다. 피고 3월 9일 답변서 진술했습니다.

            피고 인부 하겠습니까.  

피고- 재판장님 인부가 뭐예요, 저는  소송이 처음이라 인부가 뭔지 모릅니다.

재판장-   피고!! 송달된 소장 읽어 봤습니까.

피고-   예

재판장 - 원고께서 5000만원 빌려주었다고 청구 했는데 , 피고께서 원고에게 빌린것 인정 합니까.

피고-나는 원고에게 5000만원 빌린적이 없습니다.       

재판장-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 그래도 빌린적이 없습니까.     

피고 -나는 원고에게 돈 빌린적 없습니다.

재판장- 원고!!  피고께서  5000만원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빌린 사실을  부인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원고 - 판사님 !!   증인이한명 있는데 증인 신청 하면 안되는 가요 . 

             그때 돈 빌려 줄때  옆에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증인으로 신청 하면 안됩니까.
 

< 이때 판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용증을 들고 , 방청석을 향해 덜렁 덜렁 흔들며   이렇게 외친다. >

  재판장- 쓸데없이 증인 모시고 올 생각 말고 확실한 서류 한장 가지고 오싶시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   번쩍    " 들어   드리겠습니다.

 재판장- 원고

 원고-예!!!!!!

재판장-증인은 신청 해도 인정이 안되요 , 실재 채택 되는 경우는 5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원고 - 그런거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      취지는 무었인가요.

원고-피고가 나의 돈을 빌려 갔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해 섭니다.

재판장- 원고의 사정이 딱하니까, 증인 신청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인정이 될 지 모릅니다.

원고-" 증인 신청서"  접수 시키겠습니다.

재판장 -원고 !!   더 하실 얘기 없죠. 피고도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재판장-  다음 기일은 4월 21일입니다.  피고 하실 얘기 있습니까.

피고-재판장님 저 는 돈 빌린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 ! !!!    하실 얘기 있으면 서면진술 하세요.  

재판장 -원고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원고 - 서면 진술 하겠습니다.

재판장 -이상 입니다. 다음 기일에 나 오십시요, <이사건 변론시간-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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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 절차

-증인을 신청 하려면 , 증인 신청서와 신문사항 5통을 작성하여 증인 신문사항 4통을  신청서에 첨부 하여 다음 재판기일 10일 전까지 법원 민사과에 접수시킵니다. <민사 소송규칙 16조 1항 >

[4통은 -기록 첨부용 1통/ 상대방용 1통/ 법원 입회서기용1통./ 증인 용1통 / ]

-증인 여비를 예납해야 합니다.  증인 여비는 증인의 주소 및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증인 여비 예납 절차는 담당 재판부 입회 서기를 찿아가서  법원 보관금<증인 여비> 납부 명령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법원 서무과 세입 세출 외 출납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법원 보관금 납부 의뢰서를 받아서 , 해당  수납은행 <법원구내은행>에 가서 법원 보관금으로  증인 여비를 예납하고 “ 법원 보관금 영수증”  을 받아서 이것을 증인 신청서에 첨부 합니다.

 <단 신청한 증인으로부터 증인 여비 포기서를 받아서 첨부하는 경우는 증인 여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증인을 재판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하게 됩니다.

  < 주의> 증인 신청자가 임의로 증인을 모시고 오는 것 아닙니다.

   판사가 증인 신청 허락을 했더라도 , 증인 소환장이 증인 에게 송달 되어야만

      그 때서야 증인이 법원에 나오는 것입니다.

    증인 신청 허락 했다고 그냥 덜렁 덜렁 모시고 가는 것 아닙니다.

  -증인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 신문을 시작 하는데 증인에게 묻는 순서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 주신문>

   다음으로 상대방이 신문하고<=반대신문>

    끝으로 재판장이 <보충 신문> 합니다.

 -신청서에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증인 신문 사항   증인 반대 신문 사항 

   증인 신문사항은 -신청하는 쪽이 제출하는것이고

    증인 반대 신문 신청서는 - 반대 쪽이 제출하는 것으로서

    전부  5통을 작성 한 후 <4통을 제출>  합니다.

*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 후에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그 후에도 서류 접수 하는 절차가 복잡 합니다.

* 지문감정촉탁신청

차용증작성요령.hwp

지문감정촉탁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