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방송통신위 대학생 토론대회 본선진출] Network Freedom팀-스마트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 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 방안
-  사용자 부담 원칙과 망의 완전한 개방을 중심으로 한 각 주체의 변화를 촉구하며

Network Freedom
한양대학교
박경호 이민호 최연수

“현존 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이 일어남에 따라 망 유지 및 증설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ISP들이 주장하고 있는 ICP와 제조사에의 비용 분담은 망 중립성을 훼손해 검열 및 독점의 문제를 불러오고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ICP와 제조사에게 망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 ISP, ICP 및 정부 당국이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결 방안이다.”

인터넷이 무서운 속도로 그 세력을 뻗치고 있다.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Cisco)는 2015년까지 전 세계의 인터넷 트래픽이 연간 32%의 비율로 성장해 1 제타바이트 수준에 달할 것이며 Cisco Visual Network Index, “Entering the Zettabites Era,” 2011년
 모바일 트래픽만 살펴보면 더 높은 연간 92%의 성장률을 보일 것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0–2015, 2011년
이라고 예측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기존 네트워크가 폭발적인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네트워크 증설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서비스의 종류와 트래픽 유발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가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Tim Wu, “Why you should care about network neutrality”, Slate Magazine(일부 발췌), 2006년 5월 1일
으로, 정치적 검열과 경제적 독점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원칙이다. 애초에 유선 전화망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2003년 콜롬비아 대학교의 팀 우(Tim Wu) 교수가 인터넷 네트워크의 속성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트래픽 성장세는 북미와 유럽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특히 모바일 시장의 성장은 놀랍다. 2010년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유통 이후 1년 동안에 한국의 모바일 트래픽은 무려 12배 이상 성장했다 김승열, “모바일 트래픽 증가와 통신사 대응 전략”, 2011년 5월 11일, www.mobizen.pe.kr/1078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각색)
.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문자”는 모바일 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고, 높은 이동성을 이용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도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피쳐폰의 시대에서 1년 동안에나 유발되었을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지금은 단 하루 정도의 시간 안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트래픽 증가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들에게는 심각한 걱정거리이다. 학계에서도 3G 무선망 네트워크의 과부하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이는 지난 8월 2일 LG유플러스 데이터 불통 사태를 통해 구체화된 위협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망 증설과 트래픽 감소 중 현재까지는 ISP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망 증설만이 고려 대상이었다. 따라서 통신 3사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할 기회를 노림과 동시에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이하 ICP)인 카카오톡 등에게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 TV 사업의 대두는 유선망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겼다. 스마트TV는 VOD서비스를 기본으로 HD고화질 동영상, 3D 방송 서비스 등 3rd party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TV이다. 차세대 정보화 산업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이나, ISP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이다. 스마트TV가 기존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Open Garden 체제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3rd party의 고품질, 고용량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결국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해 네트워크 과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스마트 TV 제조사들에게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유무선을 막론하고 현존 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따른 망 증설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ISP는 I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므로 망에 대한 투자 및 유지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하며, 사용자 또한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이용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ICP들은 망 선택과 트래픽 유발 모두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것인 만큼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또한 사용자들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정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콘텐츠에 따른 차등적 요금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망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에세이에서는 스마트 생태계가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밝히고,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 및 상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망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2010년 4월 갑자기 등장한 카카오톡은 1년 반 만에 수많은 경쟁 서비스를 따돌리고 2천만명에 가까운 사용자를 확보했다. 제작사 측에서조차 기대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 수많은 사용자들의 킵얼라이브(Keep Alive)신호를 감당하지 못한 서버 접속 불능 사태로 인해 통신사들은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던 문자메시지 수입의 감소뿐 아니라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위협적인 트래픽까지 떠안게 되었다. 통신사들은 카카오톡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포함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제작사들에게 망 부하의 책임을 물어 망 유지 및 증설 비용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비난 여론이 심해 현재는 한 발 물러선 상태이다. 통신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 AOM(Always On Management, 이하 AOM) 서버를 설치해 갑작스런 트래픽 폭주를 막는 것이 전부였다. 또한 스카이프(Skype)로 대표되는 무선인터넷전화(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 서비스도 통신사에게는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앞서 카카오톡으로 인한 문자 수입의 감소를 넘어 이제는 통신사의 주 수익원인 음성통화요금의 직접적 감소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종류의 콘텐츠 및 서비스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때 이용했던 망 부하에 대한 책임 논리를 다시 한번 펼치려고 했으나, 음성을 압축해 데이터로 전달하는 MVoIP의 특성상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이 크지 않아 제대로 된 명분은 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대하는 통신사들의 접근 방식은 실질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별다른 효용을 보기도 어렵다. ICP들에게 망 사용에 대한 대가성의 비용 부담을 물리겠다는 것은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으로 스마트 생태계에 진입하려는 신진 ICP에게 진입장벽이 되며, 두 번째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 ICP가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을 시도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트래픽과 콘텐츠의 이중 과금이 이루어지는 셈이고, 세 번째로 모든 ICP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콘텐츠에 대한 차별로써 명백한 망 중립성의 훼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경 없는 스마트 생태계에서 전 세계의 모든 ICP에게 과금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망 사업자가 이런 식의 발상을 떠올리는 것은 비단 무선 통신 쪽의 문제만은 아니다. IPTV에서 진화해 VOD등 영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Open Garden 방식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TV는 초HD급 및 3D 영상 제작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더 큰 트래픽을 사용하는 기기이다. 나아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동영상 공급자인 유투브(Youtube)가 스마트TV에서 즐길 수 있는 초고화질의 영상 YouTube 공식 블로그, "What's bigger than 1080p? 4K video comes to YouTube", 2010년 7월 9일 http://youtube-global.blogspot.com/2010/07/whats-bigger-than-1080p-4k-video-comes.html
과 키보드와 마우스 등 컴퓨터에 특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하 UI) 외에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가능한 새로운 UI 유투브 린백(Youtube Leanback)을 론칭하고 나서는 등 앞으로의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에 유선망 사업자들은 망 부하에 대한 책임을 스마트TV 제작사들에게 물으려 하고 있다. 제작사들은 스마트TV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달하는 기기일 뿐이므로 망 부하의 책임을 묻는 것을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매일경제신문 “통신 3社, 스마트TV는 통신망 이용료 내라. 삼성전자 LG전자에 대가 요구” 2011년 8월 9일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1&no=516842&selFlag=&relatedcode=&wonNo=&sID=501 (일부 발췌)
 이렇듯 갈등이 고조되자 스마트TV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이외의 사용비를 별도로 과금해 망 유지 및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제작사에의 과금이나 사용자에의 과금이나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첫째, 제작사에게 과금하는 경우 스마트TV는 콘텐츠가 아니고 전달 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금의 대상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하다. 둘째,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해서 추가적 과금을 하는 경우에 이는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선망과 무선망을 막론하고 ISP들은 사용자들에게 무제한의 트래픽을 약속했던 과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더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고 ICP와 스마트TV 제작사 등 중간에서 서비스와 기기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제 3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ICP와 스마트TV에 과금을 하게 된다면 이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이고 망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망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아니라 트래픽에 대해 과금해야 하고, 그 대상은 트래픽 소비자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트래픽을 소비하는 것도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ICP에 대한 전면적인 망 개방을 보장해야만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기에 앞서 각 당사자들이 어떻게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 ISP들은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망 유지 및 확충에 재투자해 지속적 성장을 꾀할 수 있고, ICP는 소비자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스마트TV 제작사들은 트래픽에 대한 걱정 없이 튼튼하고 성능이 좋은 기계를 만들기만 하면 되므로 더 이상의 걱정이 없으며, 사용자들은 쓰는 만큼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치루고 이는 재투자를 통해 스마트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넓어진 선택의 폭과 양질의 콘텐츠를 누릴 수 있다. ISP, ICP 그리고 기기 제작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부담을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무선망의 경우 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아 이미 깰 수 없는 약속을 한 상태고, 유선망의 경우 또한 사용자들은 이미 정액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의 과금이 어렵다. 이렇듯 고착화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각 당사자들이 상생과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모두를 이끌 필요가 있다.
첫 번째, ISP는 AOM 서버나 펨토셀, 초고속 AP 설치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트래픽 관리 및 우회, 감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차세대 무선통신망(LTE, Wibro, LTE Advanced 등)과 기가비트(GigaBit)급 유선망 등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에의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투자되는 비용은 ICP나 기기 제작사가 아니라 트래픽을 직접적으로 소모하는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과거 음성 통화 일변도였던 국내 무선통신 시장을 모바일 데이터가 주도하게 되었듯이 바뀌어가는 사업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전략을 빠르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통해서 트래픽에 대한 과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기존 수익 모델을 현 상황과 미래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이 모두 요금의 현실화라는 맥락으로 통일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사용자에게 설득시키는 것만이 통신사의 성장을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ICP의 경우 엄연히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과도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ISP와 정부,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라든가 감시단 등이 사후 심의의 형태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퇴출시킴으로써 망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검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위험한 발상일 수 있으나 모든 당사자가 서로를 견제하며 참여하는 등 여러 장치를 통해 본래의 의도와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필수로 소모되는 트래픽을 줄이거나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은 지금 당장 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의 인터넷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와 사용자 모두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데이터의 폭발적 성장이 유선보다는 무선에서 보다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데이터 트래픽의 최소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CP들은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고 기술적 발전을 꾀할 의무가 있다. 기기 제작사들 또한 로컬 캐싱(Local Cashing) 기술 개발 등 데이터 트래픽을 하드웨어 수준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용자는 테더링을 거친 토렌트 이용 등의 무분별한 트래픽 사용이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나 한편으로는 한정된 망 자원을 함께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처럼 비정상적인 과금 제도가 ISP가 ICP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스마트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간접적으로는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은 위에서 제기한 지속성장 및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두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우며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제시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처럼 새로운 주파수 대역폭을 발굴하고 “2기 방통위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청사진 제시,” 2011년 7월 20일,(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발췌)
 기가비트급 유선망을 구축함으로써 망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의 거대한 트래픽에 대비하는 등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과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이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망 중립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건강한 시장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의 최종 부담자인 사용자들이 이러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하다. 앞서 문제점으로 살펴본 스마트TV에 대한 과금의 경우를 살펴보자. 지금 당장 스마트TV에 추가적 과금을 하는 대신 스마트TV가 초래하는 트래픽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의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놓고 그에 대한 사용 요금을 과금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금액을 낸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납득할 만 한 명분이 된다. “쓴 만큼 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용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쓰든 자유롭게 쓰되 쓴 만큼은 분명히 낸다.”라는 원칙을 사용자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ISP, ICP 등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무선 시장에서는 통신사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정상적인 수익 구조가 왜곡되어 ICP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유선 시장에서는 망 사업자들이 적시에 망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지 못해 스마트TV등의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시장이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악순환을 야기해 결국 스마트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스마트 생태계의 구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사용자 부담 원칙과 망의 완전한 개방이라는 두 가지 대전제가 충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ISP 및 개발과 혁신의 자유를 얻는 ICP들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과 선순환을 이루어 사용자들의 비용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 또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중재와 망 확충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Cisco Visual Network Index, “Entering the Zettabites Era,” 2011년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0–2015, 2011년

Tim Wu, “Why you should care about network neutrality”, Slate Magazine(일부 발췌), 2006년 5월 1일

김승열, “모바일 트래픽 증가와 통신사 대응 전략”, 2011년 5월 11일, www.mobizen.pe.kr/1078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각색)

YouTube 공식 블로그, "What's bigger than 1080p? 4K video comes to YouTube", 2010년 7월 9일 http://youtube-global.blogspot.com/2010/07/whats-bigger-than-1080p-4k-video-comes.html

매일경제신문 “통신 3社, 스마트TV는 통신망 이용료 내라. 삼성전자 LG전자에 대가 요구” 2011년 8월 9일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1&no=516842&selFlag=&relatedcode=&wonNo=&sID=501 (일부 발췌)

“2기 방통위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청사진 제시,” 2011년 7월 20일,(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발췌)

에세이 Network Freedom.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