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관리자]

○ 법조문

군형법 제30조 제1항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010. 2. 3. 개정/종전은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행위

-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 : 부대 또는 직무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정당하게 이탈된 상태를 이용하여도 이탈이 됨

- 착수시기 : 이탈의 의사가 실제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의미

- 기수시기 : 이탈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의미(휴가미귀의 경우 휴가기간이 종료되고 귀대일시가 도래된 때)

○ 주관적 구성요건

-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함 : 군무를 기피하겠다는 의욕은 없어도 군무를 기피한다는 인식으로 충분

○ 판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 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