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전제를 고쳐 상정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상신하다/조선 해남

[꽃망울]

세종 109권,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7월 13일(을유) 1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전제를 고쳐 상정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상신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이제 전제(田制)를 고쳐 상정(詳定)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고사(考査) 연구하여 아래 와 같이 기록합니다.

1. 전에는 각도의 전지(田地)를 경중(京中)의 각사(各司)와 외군자(外軍資)의 위전(位田)에 나누어 붙여 항공(恒貢)의 수량에 충당하였으나, 해마다 결손(缺損)과 실염(實稔)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외군자(外軍資)로 추이(推移)하여 보충하게 되니, 이 때문에 산수(算數)가 심히 복잡하여, 비록 공법(貢法)으로 계산하여도 산수가 역시 복잡합니다. 이제는 주군(州郡)의 역관(驛館)·공아(公衙)·공수(公須) 등 위전(位田) 이외의 경중의 두 창(倉)과 각사(各司)의 위전(位田)을 일체 모두 없애고, 아울러 국용전(國用田)이라 명칭하고는 각각 그 고을에서 경중의 각사(各司)에 바치던 일정한 수량을 계산하여, 민호(民戶)에 나누어 배정하여 수납(輸納)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 고을 국고(國庫)에 들이게 할 것. 이와 같이 하면 다만 산수(算數)가 편리하여 쉬울 뿐 아니라, 민간의 미곡(米穀)·밀랍(蜜蠟)·포화(布貨)의 어렵고 쉬운 것과 괴롭고 헐(歇)한 것이 고르고 공평(公平)함을 얻을 것.

1. 전날의 각사(各司) 위전(位田)에서 바친 수량을 상고하여 보면, 정포(正布) 1필에 하전(下田)은 1결(結) 20복(卜)인데, 전지의 소출로 계산하면 콩은 19두(豆) 2승(升), 백미(白米)는 15두에 정미 3두를 병(竝)하고, 하수전(下水田)은 1결(結) 12복(卜) 5속(束)에 소출이 쌀은 18두(斗), 기름은 1두이고, 하전(下田) 61복(卜)에 소출은 콩 9두 7승 6홉, 납(蠟) 1근(斤)이고, 하전(下田) 1결(結) 21복(卜) 9속(束)에 소출이 콩 19두 5승 4작(勺)인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아서, 홉(合)·작(勺)까지 계산하였으니 심히 번쇄하므로, 홉(合)·작(勺)의 수는 지금 없앨 것.

1. 전에는 1결에 대하여 정세(定稅)가 3두(斗)이고, 각품(各品) 과전(科田)과 외방(外方) 각위(各位)의 사전(私田)은 1결(結)에 2두(斗)이었는데, 지금 1결(結)의 극한(極限) 수를 20두(斗)로 개정하여, 세(稅)의 쌀·콩은 본세(本稅)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除)하고, 그 1결에 대한 2두는 예전 그대로 할 것.

1. 전에는 전품(田品)을 3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산위, 산허리, 산밑의 밭을 보통 밭에 비하여 배수(倍數)로 계산하였는데, 지금은 3등 밑에 또 3등을 가하였으니, 가령 산위 밭으로 6등을 삼으면, 전의 10결 55복의 땅이 지금은 1결이 되어, 그 땅이 대단히 넓고, 또 하삼도(下三道)는 비록 산위의 밭이라도 혹은 배수(倍數)를 쓰지 않아서, 그 법이 한결같지 않으니, 윗항의 산전(山田)은 지금 배수의 법을 없애고, 그 밭의 복(卜)·결(結) 원수(元數)에 따르고, 그 지품(地品)의 고하(高下)에 따라 그 품등을 나눌 것.

1. 지금 공법(貢法)을 시험함에 있어 각역(各驛) 위전의 영축(盈縮)하는 수를 상고하면, 청안현(淸安縣)의 시화역(時和驛) 밭은 본래 1백 결인데, 지금 2결 88복이 늘었고, 함안군(咸安郡)의 춘곡(春谷)·파수(巴水) 두 역전(驛田)은 본래 1백 60결인데, 지금 5결 46복이 줄어서, 늘고 준 것이 이와 같이 각각 다르니, 늘은 것은 국용전(國用田)에 옮겨 붙이고, 줄은 것은 8도(道)의 지품(地品)을 고쳐 측량한 뒤를 기다려서 마땅히 다시 잇대어 의논하고, 아직 원래 정한 복(卜)·결(結)의 수에 따라 추이(推移)해 준(准)하여 줄 것.

1. 향교(鄕校)의 위전(位田)이 제도가 없어,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지금 전의 수를 참작하여 개성부(開城府)는 20결, 유수부(留守府)는 15결, 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는 10결,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은 4결, 현관(縣官)은 2결을 절급(折給)할 것.

1. 아록 위전(衙祿位田)은 지금 유수부(留守府)는 60결, 목(牧)·대호부(大護府)는 55결, 도호부(都護府)는 50결, 지관(知官)·목판관(牧判官)은 45결, 현관(縣官)은 40결로 정할 것.

1. 공수 위전(公須位田)은 지금 대·중·소로(小路)로 나누어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의 대로(大路)는 30결, 중로(中路)는 25결,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의 대로는 25결, 중로는 15결, 소로는 10결을 절급(折給)하고, 각 고을 안의 공수전(公須田)은 모두 다 혁파(革罷)하여 없앨 것. 함길도(咸吉道)·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하고 6도(道)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을 대·중·소로 나누는데, 전주(全州)·청주(淸州)·충주(忠州)·공주(公州)·상주(尙州)·성주(星州)·황주(黃州)·수원(水原)·원평(原平)·회양(淮陽)·선산(善山)·양주(楊州)·천안(天安)·여산(礪山)·봉산(鳳山)·용인(龍仁)·죽산(竹山)·진위(振威)·금성(金城)·금화(金化)·함창(咸昌)·문경(聞慶)·개령(開寧)·포천(抱川)은 대로(大路)로 하고, 경주(慶州)·광주(廣州)·홍주(洪州)·나주(羅州)·해주(海州)·원주(原州)·강릉(江陵)·안동(安東)·진주(晉州)·남원(南原)·평산(平山)·서흥(瑞興)·춘천(春川)·창원(昌原)·김해(金海)·밀양(密陽)·담양(潭陽)·고부(古阜)·단양(丹陽)·온양(溫陽)·옥천(沃川)·순창(淳昌)·무진(茂珍)·재령(載寧)·합천(陜川)·청도(淸道)·영천(永川)·영천(榮川)·울산(蔚山)·양산(梁山)·함안(咸安)·금산(金山)·대구(大丘)·괴산(槐山)·영암(靈巖)·영평(永平)·과천(果川)·금천(衿川)·음성(陰城)·진천(鎭川)·신창(新昌)·예산(禮山)·전의(全義)·연기(燕歧)·영동(永同)·황간(黃澗)·문의(文義)·해미(海美)·강진(康津)·남평(南平)·장성(長城)·임실(任實)·해남(海南)·금구(金溝)·창평(昌平)·태인(泰仁)·정읍(井邑)·경산(慶山)·동래(東萊)·의성(義城)·기천(基川)·삼가(三嘉)·언양(彦陽)·고령(高靈)·군위(軍威)·의흥(義興)·신령(新寧)·진원(珍原)·고양(高陽)·영산(靈山)·양지(陽智)·직산(稷山)·연풍(延豊)·은진(恩津)·이산(尼山)은 중로(中路)로 하고, 남양(南陽)·강화(江華)·여흥(驪興)·이천(利川)·순천(順天)·연안(延安)·삼척(三陟)·양양(襄陽)·철원(鐵原)·영해(寧海)·순흥(順興)·장흥(長興)·풍덕(豐德)·안산(安山)·인천(仁川)·안성(安城)·삭녕(朔寧)·양근(楊根)·임천(林川)·청풍(淸風)·태안(泰安)·한산(韓山)·서천(舒川)·면천(沔川)·서산(瑞山)·익산(益山)·진도(珍島)·금산(錦山)·진산(珍山)·김제(金堤)·곡산(谷山)·안악(安岳)·수안(遂安)·풍천(豐川)·배천(白川)·평해(平海)·통천(通川)·정선(旌善)·고성(高城)·간성(杆城)·영월(寧越)·평창(平昌)·함양(咸陽)·초계(草溪)·예천(醴泉)·흥해(興海)·청송(靑松)·곤양(昆陽)·보성(寶城)·낙안(樂安)·영광(靈光)·부평(富平)·양천(陽川)·김포(金浦)·장단(長湍)·지평(砥平)·적성(積城)·연천(漣川)·천녕(川寧)·교동(喬桐)·임진(臨津)·교하(交河)·임강(臨江)·마전(麻田)·음죽(陰竹)·양성(陽城)·가평(加平)·통진(通津)·홍산(鴻山)·제천(堤川)·평택(平澤)·회인(懷仁)·정산(定山)·청양(靑陽)·청안(淸安)·회덕(懷德)·진잠(鎭岑)·부여(扶餘)·석성(石城)·비인(庇仁)·남포(藍浦)·결성(結城)·보령(保寧)·당진(唐津)·영춘(永春)·보은(報恩)·청산(靑山)·목천(木川)·용담(龍潭)·연산(連山)·임피(臨陂)·만경(萬頃)·능성(綾城)·광양(光陽)·용안(龍安)·함열(咸悅)·부안(扶安)·함평(咸平)·옥과(玉果)·고산(高山)·옥구(沃溝)·흥덕(興德)·고창(高敞)·무장(茂長)·무안(務安)·구례(求禮)·곡성(谷城)·운봉(雲峰)·장수(長水)·진안(鎭安)·무주(茂朱)·동복(同福)·화순(和順)·흥양(興陽)·신은(新恩)·옹진(甕津)·문화(文化)·우봉(牛峰)·장련(長連)·신천(信川)·송화(松禾)·장연(長淵)·강령(康翎)·강음(江陰)·토산(兎山)·은율(殷栗)·울진(蔚珍)·흡곡(歙谷)·이천(伊川)·평강(平康)·홍천(洪川)·횡성(橫城)·양구(楊口)·인제(麟蹄)·안협(安峽)·영덕(盈德)·고성(固城)·거제(巨濟)·남해(南海)·거창(居昌)·의령(宜寧)·하양(河陽)·용궁(龍宮)·봉화(奉化)·청하(淸河)·칠원(漆原)·진해(鎭海)·하동(河東)·인동(仁同)·진보(眞寶)·지례(知禮)·안음(安陰)·현풍(玄風)·산음(山陰)·단성(丹城)·비안(比安)·예안(禮安)·영일(迎日)·장기(長鬐)·창녕(昌寧)·사천(泗川)·기장(機張)·대흥(大興)·낭천(狼川)·덕산(德山)·아산(牙山)은 소로(小路)로 할 것.

1. 원위전(院位田)은 홍무 24년 10월에 도평의사(都評議司)의 상정(詳定)으로 실시하였는데, 대로(大路)에는 매 1원(院)에 2결(結), 중로에는 매 1원에 2결 50복(卜), 소로에는 매 1원에 1결이었는데, 그 뒤에 대로·중로·소로를 구분하지 않아서 밭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지금 대로의 원에는 1결 50복, 중로의 원에는 1결, 소로의 원에는 50복으로 정하고, 모두 원 옆의 가까운 밭으로 절급하되, 경도(京都)로부터 죽산(竹山)·직산(稷山)·개성부(開城府)·포천(抱川)에 가는 것을 대로로 하고, 죽산으로부터 상주(尙州)까지, 진천(鎭川)으로부터 성주(星州)까지, 직산(稷山)으로부터 여산(礪山)까지, 개성부(開城府)로부터 중화(中和)까지, 포천(抱川)으로부터 회양(淮陽)까지, 경도(京都)로부터 광주(廣州)·도미진(渡迷津)까지를 중로로 하고, 그 나머지 원(院)은 모두 소로(小路)로 할 것.

1. 한강도(漢江渡)·삼전도(三田渡)·노도(路渡)·양화도(楊花渡)·임진도(臨津渡) 승(丞)의 늠급 위전(廩給位田)은 본래 모두 8결 50복인데, 지금 8결을 주고, 진척(津尺)의 위전(位田)은 한강도(漢江渡)가 본래 32결인데, 지금 20결을 주고, 노도는 본래 32결 50복인데, 지금 15결을 주고, 삼전도는 본래 11결인데 지금 10결을 주고, 양화도(楊花渡)는 본래 19결 50복이고, 임진도(臨津渡)는 본래 22결이고, 벽란도(碧瀾渡)는 본래 33결인데, 위의 3도(渡)는 대로로 하여 지금 10결을 주고, 광진(廣津)·낙하(洛河)는 본래 3결이고, 조강(阻江)은 본래 12결이고, 금강(錦江)은 본래 12결인데, 위의 4도(渡)는 중로로 하여 지금 3결을 주고, 그 나머지 진도(津渡)는 소로로 하여 모두 1결을 줄 것.

1. 수참(水站)의 수부 위전(水夫位田)은 본래 매양 한 사람에 2결이었는데, 지금 육등전(六等田) 법으로 결복(結卜)을 고치면 반드시 감축(減縮)이 될 것이니, 지금 1결 50복을 줄 것.

1. 서울 안의 각사와 외방(外方)의 전세(田稅) 공안(貢案)은 그 도(道)의 밭의 품등을 다 분간한 뒤에 9등급으로 전세(田稅)의 많고 적은 것을 다시 고사(考査)를 가하여 적(籍)을 만들고, 이번 가을 등(等)의 전품(田品)의 도행장(導行帳)과 분류장(分類帳) 3질을 즉시 적(籍)을 만들어서 그 관(官)과 호조(戶曹)·감사(監司)에게 나누어 둘 것.

1. 전주(全州) 경기전(慶基殿)의 제위전(祭位田)은 8결 99복 6속이고,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진전(眞殿)에는 없는데, 지금 위전(位田)을 개혁하고 국고(國庫)에서 공판(供辦)할 것.

1. 사직(社稷)과 문선왕(文宣王)의 제위전(祭位田)은 잡사(雜祠)의 예(例)로 위전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또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악(嶽)·해(海)·독(瀆)·산천(山川)·성황(城隍)의 제위전도 혹은 있고 혹은 없으니, 지금 아울러 혁파하여 모두 국고에서 공판할 것.

1. 경기(京畿) 각 관(官)의 인리(人吏)의 위전(位田)이 매양 1결(結)에 대하여 세(稅) 2두(斗)를 광흥창(廣興倉)에 납부하고, 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도 각 관(官)의 인리(人吏)의 위전(位田)은 매양 5결 내에, 2결은 광흥창(廣興倉)에 속하고 3결은 구분전(口分田)이 되나, 광흥창에 2결의 세(稅) 60두(斗)를 납부하면, 매년 부족이 되어 구분(口分)으로 보충하니, 위전(位田)이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고, 하물며, 다른 군역(軍役)에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도 또한 모두 위전이 없으니, 지금 모두 혁파하고, 병정(兵正)·창정(倉正)·옥정(獄正)·객사정(客舍正)·국고직(國庫直)·지장(紙匠)의 위전(葦田)도 또한 아울러 혁파할 것.

1. 경기(京畿)의 수원(水原)·양주(楊州)·진위(振威)의 약점 위전(藥店位田) 8결 78복 1속은 이것은 다른 도의 없는 것이니 또한 아울러 혁파할 것.

1. 동서요(東西窰)의 와장 위전(瓦匠位田) 17결은 처음에 망새[鷲頭]를 전습(傳習)하는 공(功)으로 절급(折給)하고, 그 나머지 와장(瓦匠)과 제색(諸色) 장인(匠人)은 모두 위전(位田)이 없으니 지금 혁파할 것.

1. 종묘간(宗廟干)은 처음에 양민(良民)으로 시키고 위전(位田) 12결을 주었는데, 지금 소속 노비(奴婢)가 심히 많아서 그 일에 이바지하고, 또 봉상시(奉常寺) 제단직(祭壇直)의 위전(位田)이 9결 43복인데, 지금 단직(壇直)을 도관노(都官奴)로 시키고, 윗 항의 위전을 모두 혁파할 것.

1. 교동(喬桐) 수군(水軍)의 구분전이 4백 28결 52복이고, 강화(江華) 수군(水軍)의 구분전이 3백 50결 25복 8속인데, 처음에 전라도 백성을 옮기어 수군을 삼았기 때문에 밭을 주어 구휼할 것인데, 지금 생업을 편안히 한 지가 이미 오래고, 또 다른 선군(船軍)은 또한 밭을 주지 않으니, 지금 혁파할 것.

1. 이 앞서 각사(各司) 공해전(公廨田)을 모두 다 혁파하고 오직 부마부(駙馬府) 2백 50결,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 1백 결, 도화원(圖畫院) 30결, 충호위(忠扈衛) 1백 결, 혜민국(惠民局) 20결, 제생원(濟生院)·전의감(典醫監) 각 30결, 동활인원(東活人院) 25결, 서활인원(西活人院) 30결, 사역원(司譯院) 80결은 예전과 같은데, 무릇 각사(各司)의 점심(點心)을 모두 일의 긴하고 한만한 것을 구분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부마부(駙馬府)와 기로소(耆老所)를 제한 외에는 윗 항 각사(各司)의 공해전(公廨田)을 혁파할 것.

1. 영서정간(迎曙亭干)의 위전(位田)이 1결인데, 지금 위전을 혁파하고 그 잡역(雜役)을 덜어 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책 624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