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야 |
주차장 |
제 목 |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확보 방안 |
제
안
내
용 |
1. 현 황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자동차도로는 물론 골목길에 주차문제는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주차문제가 사회적으로 제일큰 문제로 대두 될 것임. ○그 해결책은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한 후 강력한 행정력으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예산문제도 감당하기 힘들 것임. ○20m이상 자동차도로의 지상권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함.
2. 문제점 ○ 도로의 지상권에 주차장설치 법적근거가 필요, ○ 지상권주차장의 인근상인들의 민원, ○ 과거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한바 있으나 그 차 량들이 골목으로 들어가 주차하는 실정으로 골목길에 자기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타이어 등 골목길은 쓰레기장으로 변화고 있는 실정
3. 개선방향(발전방향) ○ 20m이상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며. 수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고 민간유치 또는 공동 투자하여 10년 사용 후(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할수 있음) 기부체납으로 하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이유가 생기며. 강력히 단속한 주. 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은 주차장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 재원을 확보하며. |
제
안
내
용 |
○ 앞으로 자가주차장을 확보한 자가용차량외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도로의 지상밖에 없음
4) 기대효과 - 10~20년 후 최고의 문제로 되두 될 주차난 해소 - 모든 지역의 활성화는 기초기반 시설인 주차장이 필수 - 기초질서 확립
5) 비용효과 - 일반주택의 화재로 인한 신속대처효과 - 좌우 2차선이 늘어나는 효과로 주행속도 상승 -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접비용효과는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
붙임: 예시도 1부
2007. 2 . 20 .
제안자(공무원) 소속 :광주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성명 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