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실업급여 인상, 퇴사 후 월 최대 180만원 받으려면?

[김명근(무악사랑)]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실업급여 인상 소식을 접해 보셨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 예정이고,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월 최대액인 150만원보다 3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내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실업급여 인상 소식에 앞서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에 쓰일 기금을 모으는 사회보험입니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고용보험료 요율은 2011년 1.1%, 2013년부터 현재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왔죠. 근로자가 0.65%, 회사가 0.65%, 반씩 부담하고 있어요.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요율을 현행 1.3%에서 1.4~1.5%로 인상하고,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실업급여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고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자들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최대 6만원

 실업급여란 쉽게 말해 실직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금이에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총 100만 5천여 명이며, 총 3조 9천억원을 지급했죠.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는데요. 현재 상한액은 1일 5만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최대 월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현재 상한액인 월 150만원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죠.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약 8만 9천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수급 자격요건과 지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은 우선 실직 전, 기준 기간인 18개월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이직이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자격요건에서 제외되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離職日), 즉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세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접수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은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죠.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연령과 근무기간, 최근 3개월간 받은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인업체를 통한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라고 해요.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구직자 여러분들 모두 실업급여를 잘 활용해 원하는 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출처] 2018 실업급여 인상, 퇴사 후 월 최대 180만원 받으려면?|작성자 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