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이후 캐나다 모습 (노동, 공공분야 등 )

[남 산]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이후 캐나다도 미국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래프 등 자료정리가 잘된 관련 포스팅을 찾아 요약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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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노동 시장의 변화  

    캐나다는 1989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CUFTA), 1993년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이후

    거시 경제적 영향, 수출 수입은 늘었으나 자본당 실질 GDP 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였으며

    수출의 GDP 기여도는 떨어지고 있다. 

    또한 NAFTA 이후 미국의 기업들이 캐나다에 직접투자할 동기를 잃었으며 신규투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기업의 인수가 늘었다.

    일자리는 감소, 비정규직 증가, 노동생산성 현저한 감소, 노조 협상능력 상실 실질 임금은 감소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짐, 소득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국가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 성장율 감소, 일인당 국민소득율 감소

2)  캐나다 공공분야 흔들 

     캐나다가 자랑하는 탄탄한 복지국가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북미자유무역 협정이후 사적영역에 의존하는 미국식 복지모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

     나프타 이후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는중이다.

 - 나프타 이후 복지예산은 10% 이상 삭감하였다.  이유는 기업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수입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들이다.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경쟁,효율에 내밀려 복지 하향 평준화

    공공정책, 사회보장 정책은 자유무역협정의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경쟁논리에 밀리기 시작하였다. 

    무상의료를 원칙으로 하는 캐나다 의료보험 제도에 하나씩 예외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자동차 공공보험이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문제제기로 포기한 사례가 그 예이다.

3) 농업분야  

    농업 식량 수출은 늘었으나 물가 상승으로 농민 실질 소득은 줄고 농민 소유 협동조합은

     주변화되 고 그 빈자리를 기업이 차지하였다. 농업-식량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캐나다

     농민중 16%는 농지를 떠나야 했다. 

     결국 자유무역 협정은 농민이 아닌 카길, 몬산토 같은 다국적기업에 이익을 갖다주었다.

    몬산토, 카길 등 다국적 기업이 세계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흔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곡물 자급율 28% 인 한국의 식량주권은 바람앞의 등불인 셈이다.

 4)  에너지와 물

      캐나다는 석유, 가스, 전기를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자유무역 협정이후

      캐나다는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수출세, 최소가격을 부과할수 없고

      캐나다 국내 에너지가 부족해도 공급조절도 규정에 매여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

      또한 물을 교역가능한 상품으로 전환시켜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물공급을 유지하고 통제할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5)  수출의 진실과 거짓  (방송내용)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도 자유무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국 토론토대 클락슨 경제학 교수 )

        미국은 FTA 이후에도 상계관세, 반덤핑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쟁력있는 철강회사, 목재회사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시달리다

        손해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옮겨갔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분쟁에서 번번히 패소하였으며 미국은 패소하더라도 FTA 판정 위원회에

        따르지 않았다.  대표적 사례가 멕시코 운송업이다.  미국 트럭은 멕시코로 자유롭게 드나들지 

        만 멕시코 트럭은 미국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미국이 교통안전을 핑계로 멕시코 운송업의

         미국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미 공권력이 FTA 협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멕시코 정부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속수무책인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경쟁력있는 제품들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해 수출을 막아왔다. 그것이 미국 우월주의, 제국주의의 통상법인 것이다. 

       캠벨 (캐나다 정책 대안센터 국장) :" 미국은 항상 세계 제1의 시장을 내세우며 다가옵니다. 어서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지요..그렇지만 FTA로 미국 시장의 진입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에는 국제법보다도 우선에 두고 언제든지 적용할수 있는 매우 보호주의적인 무역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http://jhsct2.tistory.com/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