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산정방법 및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

[한나]

1. 소득산정방법

(1)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하는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나 영업장부 등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한다.

(2)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의 산정에 의하는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생계비의 산정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금액이고,

생계비가 추가 소요됨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

-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이다.

- 변제계획안은 우선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따라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후의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한다.

(1)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3) 3년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가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4)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법무사 한상숙 사무소

[우편번호: 08023]

주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02호(목동역 7번출구 남부법원 맞은편)

전화번호 : 02-2065-0942, 팩스 : 02-2065-0943, E-mail : ipropose@hanmail.net

--------------------------------------------------------------------

[오시는 길]

주요업무

1.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등기

1. 법인설립, 증자, 합병등기

1.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1. 이혼, 개명

1. 개인회생, 파산

1. 압류, 부동산경매

1. 공시최고,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