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교복공동구매현황 분석결과

[풀뿌리시민모임]

교복 공동구매 현황 분석 결과

1. 하복 공동구매 현황(2007. 5. 28 현재)

                                                                   단위 : 학교수

학교급 (전체학교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		교복 공동구매 추진
	구성(비율)	미구성(비율)	추진	미추진
중 학 교(188)	149(79%)	39(21%)	39(21%)	149(79%)
고등학교(108)	96(89%)	12(11%)	37(34%)	71(66%)
합    계(296)	245(83%)	51(17%)	76(26%)	220(74%)

2. 교복 공동구매 추진 학교 수 증감

학교급 (전체학교수)	2007년 공동구매 학교수		비고(학기초 대비)
	동복(2007.3)	하복(2007.6)
중 학 교(188)	4	39	+ 35
고등학교(108)	3	37	+ 34
합    계(296)	7	76	+ 69

3. 하복 평균 구매 가격

학교급	2006년 하복 가격	2007년 하복 가격	비고(2006년 대비)
중학교	103,500원	82,600원	- 20,900원
고등학교	101,000원	81,500원	- 19,500원

 ※ 전년 대비 20%내외의 가격 인하

4. 교복공동구매 추진상의 문제점

<학교측>

○ 공동구매 추진 학교의 상당수가 무고성 민원에 시달림

○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항의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걱정) 때문에 추진에 소극적임

 - 이에 대한 학교측의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음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복 물려주기의 활성화(전체 학교의 84%참여)로

   공동구매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한 공동구매를 추진할 인적 자원이 부족함

<학부모측>

○ 추진업무에 투입할 시간 부족과 지역의 교복판매업체로부터 오해를 받기를 꺼려하여 교복공동구매 업무에 매우 소극적임

<교복업체측>

○ 교복 관련 대기업들이 학교측의 공동구매 추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복가격을 인하함.

○ 입찰에서 탈락시 해당 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림

<종합>

○ 교복공동구매 추진의 1차 목표인 25~30%에는 도달하였음

○ 가격 인하 혜택을 본 학교와 학부모측에서는 공동구매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

○ 공동구매 미추진 학교에서는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공동구매 추진의 어려움과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5. 교복공동구매 추진 우수학교

○ 중학교 : 서산중학교

 ○ 고등학교 : 천안신당고, 천안오성고, 쌘뽈여고 등

6.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노력과 향후 대책

<교육청의 노력>

○ 전국 최초로 교복공동구매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현장 지원

○ 교복공동구매 추진 관련 사항을 학교평가 지표에 반영함

○ 전국 최초로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 컨설팅팀과 계약관련 컨설팅팀을 구성(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감사담당관실, 계약업무 전문가 등)하여 맞춤식 컨설팅 서비스 제공

<향후 대책>

○ 교복공동구매 업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

  - 현재의 법적 테두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공동구매 문제를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학교장 연수시 교복공동구매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이에 대한 두려움 해소

○ 학부모 연수시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홍보 및 추진 능력 제고 방안 마련

○ 교복공동구매 추진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역할 강화

시․군별 교복공동구매 현황

지 역	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				07하복 공동구매				비 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성 학교수	비율 (%)	구성 학교수	비율 (%)	추진 학교수	비율 (%)	추진 학교수	비율 (%)
천안	20	77	14	74	8	31	6	32
공주	15	100	7	88	2	13	0	0
보령	11	85	5	83	5	39	0	0
아산	8	57	6	100	1	7	2	33
서산	10	63	7	100	7	44	5	71
논산	14	82	13	93	4	24	8	57
금산	5	56	4	100	0	0	1	25
연기	3	43	3	100	0	0	1	33
부여	12	100	5	100	2	17	3	60
서천	5	56	6	86	0	0	3	43
청양	7	100	3	100	1	14	1	33
홍성	12	100	6	86	5	42	1	14
예산	9	82	6	86	0	0	1	14
태안	6	75	4	100	3	38	3	75
당진	12	100	7	88	1	8	2	25
합계	149	79	96	89	39	21	37	34

※ 하복공동구매 추진 상위 시․군

  - 중 학 교 : 서산, 홍성, 보령, 태안

  - 고등학교 : 태안, 서산, 부여, 논산

※ 2006년에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한 학교 중 2007년 공동구매 추진을 포기한 학교 : 해당 없음

[모후산]

퍼갑니다.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