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 관련정보

[안코치]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 현황

 ○ 대상지역 선정현황

  가. 선정절차

   ○ 예비계획서작성(주민․시군) → 사업신청(주민→시․군→시․ 도 →농림부) → 예비타당성조사(한국농촌공사)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시달(농림부→시․도→시․군)

  나. 선정기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의 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 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소규모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

     - 인문 사회적으로 역사‧문화적 특성이 같고, 주민간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지역리더가 육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지역발전을 위해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을 수 립하는 등 지자체,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어메 니티(쾌적성)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물, 유적, 풍습 등을 간직한 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 농외소득증대사업과 연계시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중심지역으로 인근지역에 파급효과 가 큰 지역

  다. 대상권역 선정을 위한 평가

   ○ 시․도를 통하여 신청된 권역의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와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지역의 잠재자원, 지형여건, 관련사업 추진현황, 권역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의 활용 가능성, 지역주민 및 지 자체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가능성 등 조사 및 평가

   ○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상권역 선정

  라.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 비, 소 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주민역 량강화 및 지역혁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소규모 공동 농산물가공, 유통시설 등

     - 인구유치계획 : 마을재개 발․재 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 S/W 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 리더육성, 주민교육 등

   ○ 지원금액 : 3～5년에 걸쳐 권역당 총 70억원 범위 내 지원

     - 국고 80%, 지방비 20%

  마. 사업대상지 선정현황

도별	계	‘04년 선정		‘05년 선정			‘06년 선정
		소계	‘05 공사착수	소계	‘06공사착수	‘07이후착수	소계	‘07이후착수
계	96	36	36	40	20	20	20	20
인천	1	-					1	강화 선원-
경기	8	4	양평 연수 안성 강촌 연천 초성 이천 석산	4	용인 독성 파주 장마루	여주 하품 용인 독성
강원	10	4	화천 토고미 홍천 화동성동 철원 자등 인제 용대	3	강릉 꼬까미 평창 물구비	원주 황둔	3	삼척 신선 정선 도전 횡성 공근북부
충북	8	2	단양 가곡 음성 감곡	4	영동 지내 충주 달두루	제천 용두산 증평 상그린	2	괴산 갈은 보은 서원
충남	10	5	홍성 문당 부여 반산 공주 양화 청양 서정 예산 둔리	3	서산 양길 서천 길산	태안 신원	2	당진 거문들 논산 황산벌

도별	계	‘04년 선정		‘05년 선정			‘06년 선정
		소계	‘05 공사착수	소계	‘06공사착수	‘07이후착수	소계	‘07이후착수
전북	11	4	고창 선동 부안 우동 김제 광활 남원 혼불문학	4	군산 금강철새 장수 오산	무주 청량 정읍 태산선비	3	임실 박사고을 남원 흥부골 진안 능길
전남	17	5	장흥 수문 보성 오봉 함평 상곡 장성 황룡 구례 방광	8	강진 송월 담양 창평 무안 예술인촌	영광 두우 곡성 돌실 나주 철야 함평 가덕 화순 운주	4	광양 비평 장흥 덕도 고흥 한동 신안 복룡
경북	16	6	문경 상내 영주 부석사 영덕 도천 영양 원리 예천 회룡포 안동 중가구	7	봉화 서벽 상주 야무진 청송 신촌	고령 진촌 성주 선남 울진 온정 청도 성곡	3	영주 노좌 상주 황령남곡 영천 보현산
경남	13	5	하동 평사 사천 무고 창녕 구계 합천 영전 함양 이전	6	거제 거림 남해 신전 함안 월촌	거창 월성 김해 생철 산청 생초	2	밀양 사연 의령 자굴산
제주	2	1	남제주 감산대평 -	1	북제주 판포		-

<참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요

◈ 생활권이 같은 소권역 (3～5개 마을) 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5개년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주민 역량강화 등 사업을 종합적 으로 추진

 □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기본방향

  ○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3～5개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종합개발

  ○ 주민과 지자체, 지역개발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상향식 추진

  ○ 농촌다움 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으로 정비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있게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연 계

  ○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 어 관련사업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인구유치계획 : 마을재개 발․재 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 S/W 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 주민교육 등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 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지원금액 및 조건

  ○ 권역당 3～5년간 총 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80%, 지방비20%)

    - 권역의 크기, 가구수,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 유사정책사업 지 원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기본계획안에 대해 단계별 전문가 평가․자문 실시

    -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도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시 설 ,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은 전액 보조 사업으로 시행

    - 수혜가 특정인에게 한정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 확충은 일 부 자부담 시행(부지, 시설비의 20%, 5인이상 법인격조직)

  ○ 권역별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수립비(1억원) 지원

 □ 기관별 역할

  ○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예 비계획서작성 및 사업신청, 사업참여, 명예공사감독, 시설 운 영․유지관리

  ○ 시장․군 수 : 사업‧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마 을정비구역 고시, 시 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 시․도지 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 사 업시행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사업관 리

  ○ 농촌공사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설계․감리 등 기 술지원, 지역발전 컨설팅, 주민교육 지원

  ○ 농 림 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 지원, 마을정비 구역지정 승인,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 사업 추진절차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시‧군 /시‧도 심의>	◦예비계획수립[주민, 시‧군] ◦ 사업추진여건등 조사,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신청[시‧군→시‧도→농림부]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한국농촌공사 등]
농특 회계
				↓
				대 상 지 선 정	<중앙 심의>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선정    [심의회 심의→농림부(선정)]
				↓
				기본 계획 수립	<공청회, 주민회의>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한국 농촌공사(작성)→시‧군(수립)→시‧도(승인)→농림부(보고)]   ※ 필요시 마을정비구역 지정
					<관련기관·부서협의>
				↓
균특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신청)↔시‧도(승인)→농림부(보고)]
				↓
회계				사  업   시  행		◦추진상황 점검 및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시‧군(협의회운영)↔협의회 ‧지역주민]
				↓
				준공검사및정산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시 ‧ 도(검사)→농림부(보고)]

 □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농촌관광사업-농촌체험관 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사업별 개요 및 공통점, 차이점

구  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목    적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 촌사회 유지 도모	◦ 도시민 유치를 위해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및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사업구역	◦ 3～5개 법정리 를 1개 권역으로 설정	◦ 1개 마을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 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을 종합개발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 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 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 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농촌체험운영을 위해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 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지원  - 체험기반시설 : 체험관,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등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
지원기준	◦ 권역당 70억원 이내 (국고 80%, 지방비 20%)	◦ 마을당 2억원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기간	◦ 3 ～ 5 년	◦ 1 ～ 2년
기대효과	◦ 도‧농 균형발전으로 전체인구의 20%가 농촌에 살수 있는 여건 조성	◦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13 년에는 농촌 관광객이 150백만명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농촌경제연구 원), 이들이 1인당 6만원을 쓸 경우 9조원 정도 농촌의 소득이 발생 하게 되 어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둥근대문집]

마을경관개선/기초생활시설 관련 사업을 신청하면 한결 마을이 정리되고 좋을 것 같네요..놀러온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풍광도 좋고 다 좋은데 공사판에 사는 것 같다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