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일보 top뉴스모음 부천 인천 이슈 뉴스

[알몸시인 논술닥터]

대법관 일부 "말, 뇌물 아니다"…이재용 파기환송심 영향은?

대법원이 지난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대법관 중 일부는 기존의 2심 판단이 맞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삼성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견해를 중심으로 주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이 부회장 사건에서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말값 36억원)이 줄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top뉴스 | 코리아일보 | 2019-08-30 08:07

부영그룹,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 끝내야

부영그룹,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 끝내야

인천평복연대는 지난 28일 오후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해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018년 2월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이어 작년 8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을 선고 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줬고, 심지어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까지 해주었다며 인천평복연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top뉴스 | 박영미 기자 | 2019-08-29 15:04

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정부가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전년보다 10조원이 증가한 96조원을 지원한다.또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으로 대폭 학대된 근로·자녀장학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37조원 푼다. 지난해 추석대비 5조원이 증가했다.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

top뉴스 | 박영미 기자 | 2019-08-27 17:04

국회의원 재산,신고액 77억 vs 시세144억, 축소 '뿔나'

국회의원 재산,신고액 77억 vs 시세144억, 축소 '뿔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 와중에 국회의원들의 재산2019년 평균 신고액은 77억 vs 시세는 144억으로절반으로 축소 신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경실련은 최근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발표해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분석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다.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고, 아파

top뉴스 | 윤수진 기자 | 2019-08-23 10:22

고려대 촛불 "정치색 안돼"…과거 한국당 당직자 배제(종합)

고려대 촛불 "정치색 안돼"…과거 한국당 당직자 배제(종합)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딸 조모씨(28)의 진학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와 조씨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23일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두 학교 학생들은 이번 촛불집회에 정치적 색채를 띤 진영이 동참할 경우 '진상규명 촉구'라는 집회의 취지가 흐려질 것이라며 반감과 우려를 드러냈다.이들은 촛불집회 동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탄하는 데만 집중하자며,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려대에서는 촛불집회 집행부를 꾸

top뉴스 | 코리아일보 | 2019-08-22 20:15

반부패5단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을 방법 모색

반부패5단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을 방법 모색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어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열린 토론회는 경실련을 포함한 반부패5개단체가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이미 지난 2012년부터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더 큰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지난 2월,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우려가 늘어나자, 다시금 입법의

top뉴스 | 윤수진 기자 | 2019-08-22 19:05

툭조위, 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일파만파

툭조위, 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일파만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군(軍)에서 국군장병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의 각종 가습기살균제 사용·구매 입증 문서와 군 복무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거나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병사들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군이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에서 가습

top뉴스 | 윤수진 기자 | 2019-08-22 16:56

이정미의원, 거짓 부실“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이정미의원, 거짓 부실“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정의당 이정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2일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해” 지역사례에서도 확인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top뉴스 | 윤수진 기자 | 2019-08-22 16:28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와 검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이에 따라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

top뉴스 | 박영미 기자 | 2019-08-21 17:12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경실련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 2016년 이후 부동산 자산 증가액 등을 분석해 발표하고, 국회의원의 재산 고지거부 실태 등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다.경실련은 공직자는 과거의 재산형성 과정을 국민에게 소명하고, 미래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직무 범위가 넓고 그 권한이

top뉴스 | 윤수진 기자 | 2019-08-19 16:34

'사모펀드' '위장이혼'…계속되는 조국 재산관련 의혹

'사모펀드' '위장이혼'…계속되는 조국 재산관련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의 재산 문제에 관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가족들 관련 '74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 의혹', '위장이혼·위장소송',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등 의혹이 제기됐다.'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 약정 의혹'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이라는 사모펀드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

top뉴스 | 코리아일보 | 2019-08-17 15:12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

top뉴스 | 윤수진 기자 | 2019-08-15 15:00

GMTCK 회사분할 단체협약 미승계로 노사관계 파행

GMTCK 회사분할 단체협약 미승계로 노사관계 파행

한국GM의 분할 후 신설회사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밝혔다. 회사분할 이후에도 3,200여명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장소가 변함이 없고 노동조합의 형태도 동일함에도, GMTCK는 분할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 여부는 회사의 결정사항이라면서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인천본부는 GMTCK는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비조차 인도하고 있지 않고

top뉴스 | 박영미 기자 | 2019-08-13 17:03

"文대통령 죽이려 총기구입" 일베회원, 해외 거주 확인

"文대통령 죽이려 총기구입" 일베회원, 해외 거주 확인

지난 3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총기와 실탄 사진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일베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IP(인터넷 주소) 등을 토대로 해당 글 작성자를 3일부터 추적한 결과 작성자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작성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2시54분쯤 일베에는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찍힌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구입했다'

top뉴스 | 코리아일보 | 2019-08-13 12:19

[단독]토종기업 자부한 한불모터스…'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단독]토종기업 자부한 한불모터스…'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시트로엥과 DS 오토모빌이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계 자동차 브랜드들조차 한국 홈페이지에는 동해와 독도를 단독 표기한 것에 비하면 대비되는 행보다. 특히 시트로엥과 DS를 수입하는 공식 수입사 한불모터스는 최근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활용하려는 듯 8·15 광복절을 맞아 애국마케팅을 전개하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였다.12일 시트로엥 코리아 홈페이지의 딜러네트워크와 서비스센터 찾기 메뉴를 이용해본 결과 지도 상에 '동해'와 '독도'가 아닌 '일본해'

top뉴스 | 코리아일보 | 2019-08-12 16:46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우리나라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우리나라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A+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상승한 뒤 7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으나, 근본

top뉴스 | 박영미 기자 | 2019-08-09 17:29

"요금폭탄 1588·1544" 대안 생겨도 공공기관 외면…"발신자 年514억원 부담"

"요금폭탄 1588·1544" 대안 생겨도 공공기관 외면…"발신자 年514억원 부담"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전화할 때 누르는 '15XX' 등 대표번호 서비스에 대한 '수신자 요금 부담' 정책이 시행됐지만 전환율이 낮아 이용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대표번호에 '발신자 요금 부담'을 적용해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14(예: 140000)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를 지난 4월19일 시작했다.통상 기업 대표번호로 잘 알려진 1544

top뉴스 | 코리아일보 | 2019-08-09 07:23

공사 중인데도 준공처리?

공사 중인데도 준공처리?

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도는 적발된 65건에 대

top뉴스 | 윤수진 기자 | 2019-08-07 16:22

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日 단숨에 따라잡아”

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日 단숨에 따라잡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

top뉴스 | 윤수진 기자 | 2019-08-06 12:33

‘적수사태 국비확보’ 실패한 朴시장, 여야와 ‘특별재난지역’ 요구해야!

‘적수사태 국비확보’ 실패한 朴시장, 여야와 ‘특별재난지역’ 요구해야!

환경부는 단일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붉은 수돗물(赤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투입할 추경 1.697억 원도 편성됐다고 인천경실련은 밝혔다. 하지만 ‘인천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노후 송수관 교체 사업비’ 321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면서, 박남춘 시장과 시의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고, 향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또한 경실련은 이번 환경 분야 추경은 사

top뉴스 | 박영미 기자 | 2019-08-0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