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저와 친한 친구에게 저의 험담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가요?

[제임스 김]

한 사람에게 유포했어도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가운데 고소인의 친한 친구에게만 험담을 하고, 또 고소인의 친한 친구가 험담을 듣고 오히려 힐책을 하는 등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大判 1984.2.28, 83도891)

※ 다만, 피고소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이 피고소인과 특별한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들이 아니며, 피고소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면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불 수 있으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 (大判 96도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