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달방 이야기. 최진기의 생존 경제 6.

[가포선생]

6. 리카르도 - 고전 경제학의 총사령관

왜 정치경제학의 대부인가. 차액지대설(지대론의 종결자)->헨리조지, 노동가치설(고전정치경제학의 핵심이론)->칼 막스, 비교우위설(자유무역론 기수)->자유주의 경제학.

정치경제학이란. 생산물은 사회의 세 계급, 즉 토지 소유자, 토지 경작에 필요한 자재 또는 자본의 소유자, 자신의 근로로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분배된다. 이 분배를 규제하는 법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 경제학의 기본 문제이다. 현대경제학 - 생산을 연구하는 학문, 고전 경제학 - 분배를 연구하는 학문.

곡물법 논쟁 - 맬서스(영국의 곡가는 너무 비싸서 자유무역시 지주와 농민 피해, 곡가인상은 임금인상을 수반하여 노동자들이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다, 곡가가 비싼 것은 지대가 비싸기 때문), 리카도(곡가가 비싼 것은 곡물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 수입금지 해제시 곡가, 지가 모두 하락할 것, 곡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대가 비싸진 것)

명동의 커피값이 지방보다 비싼 이유? 명동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 이것이 맬서스의 논리이다. 리카도는 명동의 땅값이 비싼 건 명동의 커피값이 비싸기 때문이다고 리카드는 말한다.

차액지대설. 쌀값이 올라가면 황무지를 개간한다. 1.비옥한 토지의 지주가 덜 비옥한 토지의 지주보다 높은 임대료(지대)를 받는 것. 음울한 경제학. 역사는 지주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배웠지만, 리카도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담스미스는 그것이 분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리카르도는 공업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한계생산비도 체감한다고 주장한다. 농업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지만, 공업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리카도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을 멈춘다고 보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수요는 증가하고, 자본가의 이득은 한정되어 있고, 지주의 이익만 늘어나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울하게 보았다. 그래서 리카도의 경제학은 음울한 것이다.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헨리조지는 이것을 바탕으로 토지세라는 단일세를 주장한다. 헨리조지의 기본적인 사상은 리카도에서 나온다. 리카도는 토지에서는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가치설]  존 로크. 명예혁명 이론제공, 입헌국주제, 천부적자연권 3가지 생명권/자유권/사유재산권 사회계약설, 사유재산을 정당화시키는 학자, 공리주의자-사회적 효용성이 판단기준(100만원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국가론의 기초, 옛날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었고, 화두는 분배였음) 모든 자연은 공동의 소유지만, 개인의 노동이 들어간 생산물은 그 노동을 투여한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함. 노동-자연을 내 의도대로 개조한 것,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만든 사람. 야산에 가서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도토리를 줍는 순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즉 땅은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 노동이 투하되어야만 가치를 만든다.

노동가치설[아담스미스] 가격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은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정의롭지는 못하다. 정의의 문제에서는 생산비에 비추어서 정당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가격은 본질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가치, 본질에 의한 가격에 관심을 가졌다.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담스미스다. 모든 가격은 들어간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담스미스의 노동가치설이다.

아담스미스의 노동가치설 : 시장가격(단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격-현상), 자연가격, 가치(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하지만 관찰하기 힘든 가격 - 본질) 일순간적으로는 어느것이 더 비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가격이 될 것이다. 장기균형가격. 생산비가치설(좋은차 만드는 시간 100시간, 티코 100시간의 100시간을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로 비판을 받음. 그래서 생산비가치설을 주장하게 됨.

리카도의 노동가치설 : 맬서스(노동의 자연가격은 노동자의 생계비)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의 자연가격은 생계비에 의해서 결정됨. 생계비는 임금을 결정함.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 거래됨. 노동의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이 일시적으로 달라도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됨. 장기균형가격. *인간의 뇌가 가장 좋을 때가 46세에서 55세임. IMF 터지고 날아간 것이 20대,50대임, 30,40대는 노동이 유연함.

아담스위스 - 절대우위론 : 무역업이 TV, 핸드폰 1대 소비 - 각국은 30명 투입, 무역을 하면 20면 투입하면 됨. 절대우위론으로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무역주의를 주장함.

리카도 - 비교우위론 : 한 나라가 모두 다 잘 만들어도 교역이 발생함. 무역없이 TV, 핸드폰 1대 소비, 각국 70명, 을국 30명 투입, 각자 특화해서 교환하면, 갑국 60명, 을국 20명 투입. 둘 다 잘 만들어도 교역은 발생함.

커피와 핸드폰을 교역하면, 커피는 발전속도가 느리고, 핸드폰은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교우위 특화된 상품에 따라 장기적 국가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을 하게 되면 비교우위가 커질 수 있다(장하준) 비교우위의 두번째 약점은 쌀과 같은 농산물의 문제가 나옴. 무기를 특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FTA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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