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변호사] 치매환자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그 효력은?

[공증인가법무법인신]

 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입니다.

 치매환자가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그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뉴스기사에서도 종종 치매환자라는걸 근거로 유언 무효 소송의 기사를 종종 보는데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507.html

[단독] 여의도순복음 3형제 유산 상속분쟁…셋째가 이겼다

 위 기사에서도 유언자가 뇌수술로 의사식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다른 상속인이 유언 무효를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뇌수술 직후와 유언 직후 유언자의 치매검사 결과는 17~19점으로 경도 인지기능 장애 수준에 해당하였고, 재판부는 고인이 유언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의 정도와 유언공정증서의 적법한 절차 입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인지상태가 명확하고, 유언의 낭독 후 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질환이 있다면 인지능력이 조금이라도 분명할때 질환이 더 진행되기 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때에는 의사로부터 유언자의 상태를 확인받아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①유언자의 의사능력의 정도, ②유언공정증서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①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6.6.1.(11),1562]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 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②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2.11.15.(166),2537]

[판시사항]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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