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오천만 국민 구성원들이
300명의 여야 정치인들과 출세 지향적인 일부 극히 정치 군인들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안들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하고 서글픈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내란죄 수사 주체-
작금,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기관들의 수사 주도권 경쟁은 점입가경으로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군검 합동수사본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 수사기관들이 12.3. 비상게엄 사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후 큰 혼란에 휩싸일게 눈에 보이듯 자명하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현행법상 내란죄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게 수사권한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관계라며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이기에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입장에서 당연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명확한 수사주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군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 간 중복이 있어 협의를 통해 누가 수사를 주체적으로 할 것인지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역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를 시켰고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국방장관을 소환하여 조사후 구치소에 수감해 버렸다
수사기관들이 각자 중구난방식싀 수사를 벌이면서, 향후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문인것은 내란죄의 수사권은 앞서에서도 말했듯 경찰에 있는지라 설령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청구자격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법리적 문제를 요하므로 수사기관들이 잘 협조하여 처리할 부분이다
-가벼운 눈물들 -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라고 하는 특전사의 사령관인 3성 장군에 이어 707특임부대장까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것을 지켜보니, 대한민국 군인의 눈물이 저리도 가벼운가 하는 연민과 함께 측은지심까지 든다
영하 수십도씩 곤두박질치는 최전방 철책에 근무하는 전체 대한민국 국군의 70% 가까이가 오늘도 눈보라속에서 철책을 방어하며 대업을 꿈꾸며 북한 공산군을 상대로 청춘을 불사르고 있느라 여념이 없다
3성장군은 물론 특임부대장 대령이나 되어서 이들이 왜 우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운다고 지은죄가 사라지는것인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추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이다
합법적 지휘계통을 통해 내려진 명령을 받아 급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의적 판단을 할 수없어 명령에 복종하였다고 하면 될 것인데, 그저 책임을 면하려고 울고들 있으니 이들이 장군 그것도 3성장군과 대령부대장이 맞는지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요구한다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당당하게 책임을 져라, 군인이 왜 우는지, 운다고 죄가 사라지는지 되 묻고 싶다
대한민국 주적을 코앞에 둔 참 군인상을 국민들은 원하니,제발 냉철하고 이성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큰 일 벌이고 묵묵부답 말이없는 측은한 대통령-
윤대통령은 사실상 내란 수괴죄로 사법처리는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유일한 탈출로는 국방장관의 건의를 받아 군 지휘권을 위임하여 군사작전을 전혀 사전에 알수 없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에 그친다 왜냐하면 이동중인 군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확인 전화를 하였음이 관련 군 장성들에 의해 적나라하게 회자되며 속속 밝혀졌기에 이런 변명 따위는 전혀 통할 수 없게 되었다
12,3 게엄선포 이후 당과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탄핵 표결 당일 회견이후 그러고는 일언반구도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멍먹한 심정이다
그토록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2명씩이나 구속 수감하는등 그 서슬퍼런 권력을 남용하던 용기와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앞서 3성장군이나 특임부대장들처럼 눈물로 호소하려, 쥐죽은듯 고요와 적막감속에서 언제까지 요지부동하고만 하고 있을 것인지 나약하기 그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