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 2009. 03. 16 세제개편 후... 양도세율 조견표

[들꽃사랑]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정부측의 부동산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게 수시로 바뀌었

다.  이에 따라 2009. 03. 16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니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구   분	보유기간	2008. 12. 31 이전		2009. 01. 01 * 03. 16 이후
		과 세 표 준	2008년	과 세 표 준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2년 이상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6%
	2년 이상	4,000만원 이하	18%	4,600만원 이하	16%	15%
	2년 이상	8,000만원 이하	27%	8,800만원 이하	25%	24%
	2년 이상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33%
중과세율	1~ 2년 미만 보유		40%	-	40%	40%
	1년 미만 보유		50%	-	50%	50%
	2주택 자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35% 기본세율	6~33% 기본세율
	3주택 이상인 자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35% 기본세율	6~33% 기본세율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35% 기본세율	6~33% 기본세율
	미등기 전매		70%	-	70%	70%

▶ 적용시기 ; 2009. 03. 16(대책 발표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

    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됨

▶ 현재 2009. 01. 01 ~ 2010. 12. 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

    택자의 경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

    정 되었음

▶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 재산세제과 * 2150-4211~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