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특별전형)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중국법무학과

[수석 연구원]

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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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학과 및 인원

구 분	학 과 명	모 집 인 원
법학석사과정(야간)	중국법무학과	00명
	미국법무학과
	통상법무학과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조세법무학과
	인터넷법무학과

2. 지원자격

과 정	자 격	비 고
법학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직장 재직 및 경력자, 학부성적 우수자 우대함	※비 법학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전형일정(특별전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10. 18(월) - 10. 29(금)
전형일	2010. 10. 30(토) 14:00
합격자 발표(예정)	2010. 11. 9(화)	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기간	2010. 11. 22(월) - 11. 26(금)	지정은행 전국지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제출서류(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제출서류 및 부수	비 고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국제법무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	•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전 학년 총 이수학점 및 백분율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인 경우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학원서에 기재된 주민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사진 3매	• 입학원서 붙임용

6. 전형료 : 50,000원

7. 원서접수방법

가. 입학원서 : 방문 및 우편, E-mail접수(단, 우편 및 E-mail접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나. 접수절차 : E-mail 접수 시에는 khsb2670@khu.ac.kr로 원서발송(스캔사진첨부), 국제법무대학원 계좌(하나:278-810008-03804, 예금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로 전형료 50,000원

송금 후 기타서류는 전형일 당일 행정실 제출해야 합니다.

8. 합격자 등록 및 입학포기 안내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1) 합격자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교육→입학→대학원 입학→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2) 합격증이 필요하신 분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예치금(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최종등록은 2011년 2월 초순경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나. 등록기간 : 2010. 11. 22(월) ~ 2010. 11. 26(금) 지정은행 전국지점

다. 등록예치금 : 300,000원

신 청 기 간	내 용	제 출 서 류	비 고
2011.2월까지	전액환불	1) 입학포기각서(서식) 2)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증 3) 신입생 명의의 통장사본	국제법무 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행정실제출
2011.3. 2부터	본 대학원 재학생환불기준에 따름	1) 자퇴원서(서식) 2) 등록확인증 3) 신입생 명의의 통장사본

라.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기간

※ 자격미달(학위 미 취득)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2011년 2월 28일까지 입학포기신청을 해야만 등록금 전액이 환불되며, 이후 포기자는 본 대학원 재학생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지원서 접수 시 복수지원(2개 이상의 학과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면접에 결시하는 수험생은 불합격처리 됩니다.

다. 면접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마. 신입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기준

1) 당해 학기 개시일 까지 반환 요청 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반환이 됩니다.

2) 신입생이 등록한 이후 휴학접수는 본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르며, 차기 학기에 미 복학 자퇴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 재학생 환불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처리 합니다.

바. 이미 접수된 지원서는 접수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입학 후의 모든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아. 합격자 선발은 본 대학원 사정기준에 의하며, 학과에 따라 기준 성적이 미달할 경우 선발하지 아니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961-0904, 0905

전 송 : 961-9134

E-mail : khsb2670@khu.ac.kr

※ 자세한 사항은 국제법무대학원 행정실-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대중국 투자액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질서에 합류하면서 법제 정비를 통해 급속히 법치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의 실패 또는 좌절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본 학과에서는 중국법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와 중국과의 법률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용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무역과 투자에 대한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 부응하여 이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춘 중국법무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법의 발전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중국 헌법과 민·상법, 경제법 등 제반 중국법률체계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러한 중국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회사법, 외국인 투자기업법, 대외무역법, 지적재산권법 등에 대한 지식을 넓히도록 한다.

중국법 개론, 헌법, 경제법, 민법, 회사법, 보험·해상법

증권법, 외국인투자기업법, 세법, 노동법, 부동산관리법, 국토지리관리법

환경보호법, WTO와 대외무역법, WTO와 지적재산권법, WTO와 중국법동향 특강

경제특구관련법규, 중국법률문화연구, 한·중무역 분쟁사례연구

不正경쟁방지법연구, 중국비즈니스상의 법률분쟁 대책연구

개요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액도 일본을 추월해 대중투자액 제1위를 차지하는 등 한중간의 교류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경제질서에 합류하면서 치밀한 법제 정비를 통하여 급속히 법치주의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우리 기업들의 중국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각종 실패 사례가 속출하여왔다.
따라서 본 학과는 중국법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와 중국법무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현실감과 실용성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법의 발전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헌법과 민·상법, 경제법 등 제반 중국법률체계의 기초를 확립하고 이러한 중국법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회사법, 외국인 투자기업법, 대외무역법, 지적재산권법 등과 관련된 이해를 통해 중국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제반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등 방대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고찰∴습득케하여 국제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쟁력을 갖춘 중국법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고자한다.

★ 중국법은 우리의 무역·투자 상대국 1위 중국과의 법무수요급증으로 제일 공급이 부족하고, 제일 쓸모 많고, 제일 장래성 밝은 분야!

중국이 질주하고 있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들 한다.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공부하려는 붐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1세기 외국어와 지역학의 꽃은 중국어와 중국학이다. 중국어와 중국학이 꽃이라면 꽃 중의 꽃은 중국법이다.
중국법은 우리나라의 무역, 투자 상대국 1위 중국과의 법무수요급증으로 모든 중국학 분야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일 쓸모 많고, 제일 장래성 밝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대학원 중국법무학과를 졸업하면 중국현지에서 변호사 이상의 대우를 받으며 고급법조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법고시에만 합격하여 개업한 변호사보다 국내외의 법률석사학위 취득자를 훨씬 우대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소송대리인은 ①변호사(律師), ②소송당사자의 친족이나 친우, ③소송당사자나 사회단체 또는 소속 직장이 추천한 인사 등이다.(민사소송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31조).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자격은 그야말로 ‘ONE OF THEM’에 지나지 않음을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 중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소송대리인은 법률석사학위(JM:Juris Master)취득자이다. 법률석사 학위과정은 1996년 당초 미국의 로스쿨(JD)을 벤치마킹하여 설립하였으나 2002년 사법고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설립취지가 본교의 국제법무대학원(중국법무학과)과 흡사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률석사는 외국어, 경제, 금융, 재무회계, 국제통상, 의약학, IT, BT 등 첨단과학기술 등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전문지식의 기초위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실무법률지식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30~40대 연령의 중견법무관련 재직자가 많아 정법계와 상경계를 비롯한 중국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는 등 경륜과 연륜면에서 사법고시 출신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사법고시는 초임법관과 초임검찰관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격고시에 지나지 않는다. 고위법관이나 고위검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야 한다(법관법 제10조, 검찰관법 제12조). 따라서 동 학위를 취득하려는 중국의 현직 초급법관과 초급검찰관, 신참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법률석사의 비교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넷째, 2006년말 현재 중국에 진출중인 300여개의 외국계로펌과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은 중국의 변호사보다 국내외 법률석사를 훨씬 선호하고 있다. 중국의 변호사는 선진국에 비하여 제도적,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업무능력이나 전문화 수준이 낮고 석사이상학위소지자는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교 국제법무대학원은 법학분야에서 중국최고 명문인 중국인민대학 법학원(현직 최고재판소장과 사법부장을 비롯한 중국 최다의 법조인 배출학부)의 법률석사대학원(JM)과 공동학위제를 추진하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심화하고 있다. 2004년 12월, 경희대학교 법학부와 중국인민대학 법학부는 2004년 12월 자매결연을 체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양교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수 학생교환방문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 중국법개론, 중국헌법, 중국경제법, 중국민법, 중국회사법, 중국보험, 해상법
• 중국증권법, 외국인투자기업법, 중국세법, 노동법, 중국부동산관리법, 국토지리관리법
• 중국환경보호법, WTO와 중국대외무역법, WTO와 중국지적재산권법, WTO와 중국법동향특강
• 경제특구, 개발구관련법규, 중국법률문화연구, 한중무역분쟁·사례연구
• 중국反不正當경쟁법연구, 중국비즈니스상의 법률분쟁 대책연구

1. 중국현지 진출 기업
   ㅇ2006년 말 현재 중국 진출 우리기업 수는 약 3만6천여 개, 매일 평균 10개 업체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중국법무 전문인력은 거의 없음.
   ㅇ 중국법률전문가의 구체적 업무내용
     - 합작투자에 관한 법령 검토, 양해각서, 계약서 및 정관의 작성,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부인허가 신청서류의 작성 등 투자전반에 관한 자문
     - 한·중간 수출입계약, 중국내 기업법무, 민사, 형사, 조세, 행정, 가사, 지적재산권, 노무 등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및 소송대리인(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업무
     - 기업인수합병 관련 법률자문, 법률실사 및 계약서의 작성, 인허가신청서류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자문
     - 조세, 행정, 기술이전, 상표, 특허 등 관련 자문 및 대리
   
2. 중국현지법무법인 취업 또는 창업
   ㅇ 한국기업에 중국법률서비스를, 중국기업에 한국법률서비스를 제공
   ㅇ 2006년 말 현재 중국에 진출중인 300여개의 외국계로펌과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
   
3. 중국법률전문 로펌, 국내대형 로펌 중국 법무팀
   ㅇ중국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중, 신세기 등 다수의 중국법무전문 로펌이 창설되었으며 김&장, 태평양, 세종을 비롯한 국내 19개 대형로펌 전부 중국전담 법무팀을 가동 중이거나 강화하고 있음.
   ㅇ 현재 대부분 로펌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변호사를 채용하여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빈발하여 한국인 중국법무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임.
     - 중국율사(변호사)는 2006년말 현재 약 25만명에 이르고 매년 3만 명 가량의 율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들 중 다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법학 을 전공하지 않은 자와, 법률실무경험이 없는 자들로서 사회적 지위와 대우는 한국의 법무 전문인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것이 사실임.
     - 조선족은 비록 율사라 할지라도 중국 주류사회에서는 발언권과 영향력이 매우 미약함.
   
4. 대중무역투자분규 법무자문
   ㅇ채권회수, 보전처분, 중재, 소송 및 강제집행 등 분쟁해결사건의 자문 및 대리
   ㅇ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한중통상사건의 자문 및 사건대리
   
5. 국내기업 중국관련부서
   ㅇ우리나라 100대 기업 대부분에 중국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무수한 중소기업체가 대중국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필요한 중국법무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황임.
   
6.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국관련부서
   ㅇ 외교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부서와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 중국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거나 대폭 강화하고 있음.
   ㅇ 2005년말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 중국의 각 성 및 직할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였고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207개가 중국의 각 시와 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무역, 투자, 사회 문화방면에 한·중지역간의 교류확대로 인한 중국법무 전문인력의 수요가 전방위 전천후로 급증하고 있음.
   
7. 기타
   ㅇ 연구소: 정부, 대기업 및 대학 부설 연구소
   ㅇ 대 중국 비즈니스, 중국법무전문인력 재교육
   ㅇ 국내외에서 개인의 아이템을 기초로 관련 사업 창업
   ㅇ 로스쿨 또는 박사과정 진학
   

주임교수

강효백 국제법무대학원 전임교수(중국법)
문의처 : 강효백 교수 연구실, (02)961-0518, khb@khu.ac.kr
학력 및 경력

학력 및 경력	저서 및 논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대만 국립 사범대학 수료 대만 국립 정치대학(법학박사) 중국 화동정법대학 고급진수반(중국통상법) 수료 대만 국립정치대학 중국법학박사 주 타이완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대사관 외교관 역임 중국 화동정법대학 객원교수 북경대학 법학원 연구교수 한중친선협회 이사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주임교수	저서 : 「중국법통론」 「중국인의 상술」 「중국 각지 상인」 「중국·중국·중국!」 논문 : 「WTO TRIMs 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특성과 전망 : 경제특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 2004년 대외무역법」 「중국 홍콩 CEPA의 법적 성격」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중국 외자기업법제 개편논의와 전망」 외 다수

 

주요강사 전대규(현 서울 행정법원 판사)

              

학력 및 경력	저서 및 논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 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저서 :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통상절차를 중심으로(2009년)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국제조세조약으로서 한중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2007년)

주요강사 유예리(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학력 및 경력	저서 및 논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2010.2-현재) 중국 칭화대학법학박사(2005-2008) 미국뉴욕대학(N.Y.U.)법학석사(LL.M.)(2002-200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저서 :중국의 WTO분쟁해결체제 활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2008, 한국동북아논총) 중국통상법의 접근방법과 교육(2009, 한국동북아논총)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중국법체계(2009, 중국학연구)

경희대,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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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희대가 2010 중앙일보 전국대학 종합평가에서 ‘종합 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8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이며(2008년은 10위), 국내외에서 여러 종류의 대외 평가가 실시된 이래 가장 좋은 결과이다.

2. 평가결과 분석
중앙일보는 1994년 이후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년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대학평가는 지난해와 같이 총 4개 부문 33개 지표(가중치 350점)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부문은 ▶ 교육여건 및 재정(95점), ▶ 국제화(70점), ▶ 교수 연구(115점), ▶ 평판, 사회진출도 (70점) 등으로 지난해 대비 부문은 동일하지만 배점은 축소됐다.
 
경희대는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 19위, 교수연구실적 부문 10위, 평판도 부문 10위, 국제화 부문 3위로 전 분야에서 걸쳐 우수한 성과를 얻어 종합 7위를 달성했다. 

지표 별로는 33개 지표 중 9개 지표의 순위가 크게 개선되어 전체순위 향상에 영향을 주었으나, 5개지표 순위유지(신설지표 8개), 11개 지표의 순위가 하락해 미흡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이 확인됐다. 부문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
전체적인 교육여건 부문의 순위는 19위로, 전년도 18위 대비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다. 하지만 국비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을 제외할 경우 종합사립대학 중 8위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년 여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재정 운영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 교수연구 부문
교수연구 실적 부문의 종합순위는 전년도와 같이 10위를 달성했으나, 9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점수격차를 크게 줄였다. 특히, 과학기술 교수당 SCI논문 임팩트 팩터 부분이 개선되고 있어 양적ㆍ질적 성장이 고루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파격적인 연구인센티브 강화」,「교비연구비 증액」,「석학중심의 우수교원확충」,「교수승진ㆍ재임용기준 상향」 등 연구역량 강화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어 이 부문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화 부문
2010년 국제화 부문은 3위로, 지난 해 5위에서 2 단계 상승했다. 이를 통해 그간 국제화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경희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교원 확충, 외국인학생 유치, 교환학생 파견 등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온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 평판 · 사회진출도 부문
평판 · 사회진출도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해 10위를 차지했다. 취업률 부문이 아직 열세에 있는 것이 이 평판 · 사회진출도 상승에 걸림돌로 보인다. 공보위윈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평판도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이번 평가를 통해,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실천, 국제화, 의과학, 행정?복지 등 전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 과제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경희대는 2007년 이후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을 개선하고자 비전과 목표를 새로 수립하고, 대학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장학예산 추가 확충(16%→17%), 교육역량강화사업 39.9억원 유치, 논문게재장려금 예산 확충, 연구박사지원, 학생만족도 사업(KSSI)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출범하고,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동시에,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본격 착공되면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진취적 면모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 내용이 길어서 팝업으로 읽기 어려우신분들은 원우회 게시판에도 동일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