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내신 반영 비율 높일수록 교육 황폐화된다.

[녹차]

■ 고교 내신 반영 비율 높일수록 교육 황폐화된다.

● 고교 내신 부담을 낮춰달라!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 첫째, 현재의 내신 과다 반영 방식에서는 같은 교실의 곁에 있는 친구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친구끼리 서로 짓밟는 교실 경쟁은 끝장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한국 교교생의 학생 상호 간의 협력 학습 수준이 최하위권이라는 보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둘째, 현행 내신 성적은 교사나 학교 간의 경쟁을 조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나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이나 열의, 성의와 무관하게, 시험의 내용이나 난이도 수준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비율의 학생들을 1등급에 분포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 교육의 질에 무관심하거나 사회적 변화나 요구를 무시해도 내신 성적 산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교육 당국이 고교 평준화 정책의 고집와 함께 대입에서 학교 간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는 교사와 학교의 교육 경쟁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 셋째, 현행 내신 성적은 사교육을 조장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내신 성적에서의 차이란 학교 교육의 결과라기보다는 학생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사교육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별 학생은 학교 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내신 등급을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신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고교 내신 성적 반영의 실상은 학교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개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매우 불편부당한 제도이다.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경쟁만을 조장하는 현행 고교 내신 성적 위주의 대입 정책을 학교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는 등 교사나 학교 간의 경쟁도 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

● “고교 내신 경쟁으로 친구와 벽이 높아져서 싫어요!”

★ 고교 내신 경쟁은 친구를 밀어내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경쟁이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 줄세우기 경쟁을 막아야 한다. 교실 친구끼리 서로를 짓밟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한다. 현행 고교 내신 성적은 같은 학급, 같은 교실 친구들과의 배타적 과열 경쟁을 부추겨서 교육 공동체적 학교 문화를 붕괴시키고 있다. 소위 학급 동료 학생들 간의 내신 전쟁이라고 할 정도이다. 이는 내신 정적이 전국 단위의 평가가 아니라, 학교 단위의 평가이고, 교과목별 석차에 근거하여 강제 할당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 고교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곧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인 것처럼 주장하는 교육부 당국자들의 왜곡된 현실 인식 때문에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학교 간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대입 내신 반영 비율 상향 정책하에서 고교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보다는 오히려 학교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 서울 무학여고 2학년 안혜리(16)는 “교교 내신 경쟁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교육 정책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내신 1.5등급 이내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2등급까지는 서울 소재 대학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이런게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우리를 ‘실험쥐’로 삼지 말아 달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부터 마련하면 좋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환(고양시 대진고 1)군은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되면서 고교에서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 부담이 크다.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면, 고교 내신 부담을 낮춰달라!” 라고 주문했다.

■ 대학 입시, 학종=부모전형, 학종 불공정 사태

● 학종 불공정 무더기 적발, 학종=부모전형, “수능 50% 이상 뽑자!”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6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학부모와 입시생들 사이에서 '학종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 13일 제 17차 '교육신뢰 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학종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대학들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이 중 6곳의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평가 과정에서 대학입학 전형 절차와 규정, 평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불공정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 결과 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등 10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가 내려졌으며, 행정상 조처도 5건 내려졌다.

● 학부모와 입시생들 모두 '학종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다! 라고 비판

★ 고려대, 서강대의 2019년도 전형에서는 10명의 교수가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의 전형에 참여했다. 건국대는 2018년도 수시전형에서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베껴 쓴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일부 학부모와 입시생들을 중심으로는 '부모 찬스'의 잇단 적발이 '예견된 결과'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서울 주요 15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학종 선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고등학교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학교 시험지가 미리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 서울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성적에 의거해서, 모집정원 6명을 지역 균형 선발 인원으로 모집했다. 그런데, 지원자 17명 모두 ‘수능 학업 능력 미달 상태’여서 1명도 선발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28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입시 커뮤니티에는 "학종 대신에, 정시 (수능) 50% 이상 비율로 선발해야 한다!" 라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누리꾼은 "학종의 취지는 좋으나,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절대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숙명여고 교사가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징역 3년형을 받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전남 여수의 한 고교 교사가 자신의 조카에게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교사 등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은 총 13건에 달한다.

★ 자신을 강남 지역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학종 입시판에서는 ‘사실상 학종은 부모 전형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입시생 대신 학부모가 대입을 치르는 꼴이다. 학종의 비율을 줄이고, 정시 (수능) 비중을 늘려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종 등 수시 입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정시 (수능)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 10월 07일 국회에서 "2021년 04월까지 특정 전형 쏠림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문제이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외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의 수시 전형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고등학교 교과 내신 성적 이외로, 예체능. 취미. 교양 활동과 같은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위해서 또 다시 사교육에 돈을 때려 넣어야 하는 것이다. 집안이 가난한 ‘흑수저 부모’ 등꼴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돈많은 부모의 자녀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일명 ‘금수저 전형’이라고도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공정성 시비에 휩쓸려왔다.

★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 같은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1.0%(6817명)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라는 응답은 20.8%(2780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2%(3759명)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가 2017년 03월 03일부터 16일까지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전국 고2. 고3. 재수생 이상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학생들도 비참하고, 부모도 비참하다. 꼭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통계나 행복 지수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1.1로 곤두박질쳤다. 잘못된 교육제도 역시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