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발등의 불’ 내신 어떻게 할 것인가-‘대입’ 성형 부작용 심각… 학력차 까놓고 대수술 해야

[초심]

2007.08.01 통권 575 호    신동아

‘발등의 불’ 내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입’ 성형 부작용 심각… 학력차 까놓고 대수술 해야

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 내신 등급제 시뮬레이션 결과, K법대 신입생 62% 탈락
● “일반고 1학년 아들이 내신 비중 높이는 것 안 좋아해”
● 6월 모의평가 3개 영역 1등급, 서울지역 외고 40%, 일반고 2%
● “대학들, 반영률 높이되 등급 간 차이 줄여 특목고생 이탈 막을 것”
● 전 교육혁신위원 “2008 대입제도는 정치 의도 개입돼 실패”
● “내신 비중 높인다고 학원 안 끊어…내신에 맞는 학원으로 바꾼다”
● “공교육 정상화하려면 학교 간, 교사 간 경쟁 이뤄져야”
● 美 교육법 “학교, 교사, 주 정부가 학교생활·성적 책임져야”

6월초, 일부 사립대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1등급부터 3, 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TV 뉴스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이른바 ‘내신 파동’이 한 달여 만에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야말로 잠잠해졌을 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에 고질병이 언제 다시 도질지 모른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이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 다만 여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춘 상황이라, 어느 한쪽에서 뻗대거나 으르렁대면 다시 학생을 볼모로 한 갈등국면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

교육계의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월6일, “내신 반영비율을 올해는 가급적 최소 30%, 향후 3∼4년 이내에 50%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7월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이장무 서울대 총장)와 “학생부 반영비율은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대학이 알아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의한 데 이은 구체적 요구다. 그러나 ‘내신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비난받은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당초 50%에서 ‘한참 양보한’ 교육부의 30% 지침마저도 따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서울 S대 입학처장의 얘기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지난해 내신 실질반영률이 5% 안팎이었다. 6%, 7%, 8% 하는 식으로 반영률을 높여야지, 갑자기 몇 배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07학년도 신입생 내신에 등급제를 적용해보니 대학마다 적게는 17%, 많게는 62%까지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등급제의 맹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A학생은 영어 석차 1%, 수학 석차 5%이고, B학생은 영어 4%, 수학 4%라고 했을 때, A학생은 평균 3%, B학생은 평균 4%다. 하지만 내신등급제를 적용하면, A는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으로 평균 1.5등급이고, B는 영어와 수학 모두 1등급이다.

대학들은 등급제의 이런 한계를 보완해가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방법을 모색해왔다. 무조건 내신 반영률을 높이라는 건 억지다. 대통령은 아무나 대충 뽑아서 잘 가르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풋(input)이 좋으면 아웃풋(output)도 좋게 마련이다. 각 대학이 여러 방법으로 시물레이션을 해보고, 우수한 학생을 가능한 한 놓치지 않는 선에서 내신 반영률을 정할 것이다.”

“정시에선 수능이 당락 결정”

7월11일 서울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합동 입시설명회에서도 각 대학 입학 담당자들이 공공연하게 내신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내신 실질반영률은 8월 중순쯤 결정된다. 지난해에 비해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큰 폭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수시에서는 논술, 정시에서는 수능이 당락을 결정한다.”(서강대)

“올해 입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좋으면 상당히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수능 전 영역 1등급을 받으면 연세대는 무조건 합격이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논술을 잘하든지, 면접을 잘하든지, 수능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중앙대)

“내신 등급으로는 학생의 우열을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 남은 시간을 수능에 더 많이 할애하는 게 유리하다. 학생부와 논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지 못하면 합격은 불가능하다. 대학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손해 보도록 할 수 없다.”(성균관대)

대학들의 이런 경향에 대해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두 아이를 각기 일반고와 특목고에 보낸 김모(45·서울 양천구 신정동)씨의 요즘 심경은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아들을 둔 엄마 마음과 똑같다.

“첫째는 일반고 3학년이고 둘째는 외고 1학년이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입시가 코앞인 첫애가 ‘1등급과 4등급을 똑같이 취급하는 건 특목고 때문’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는데, 마냥 편들어줄 수도 없다. 외고에서 공부시키는 것 보면 일반고와 확실히 다르긴 하다. 하지만 일반고라도 1등급을 받으려면 꽤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고에 다니는 아들을 둔 이수정(42·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씨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선다”고 했다.

“우리 아이는 고1인데, 내신 반영률 높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시험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마로선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내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좋은교사운동(대표 송인수)은 “수년 전부터, 일부 사립대들이 특목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소위 ‘입시설명회’를 열면서, ‘내신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것 우리가 다 무력화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다”고 지적한다. 교사들로 이뤄진 사단법인인 이 단체는 “교육부가 대학들의 행동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우물쭈물 대응하다가,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무엇에 쫓긴 듯 황급히 불을 끄려 하니, 불길이 제대로 잡히겠냐”고 꼬집었다.

내신 반영률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의 첨예한 갈등의 중심엔 ‘특목고’가 있다. 내신 1~4등급에 만점을 주지 않으면(즉 내신 반영률을 높였을 때) ‘피해’를 보는 대상은, 수능 성적은 좋은데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이다. 일반고에도 내신 성적은 별로 안 좋으면서 모의고사를 잘 보는 학생이 더러 있지만, 특목고 재학생처럼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2007학년도 입시까지는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수우미양가)로 매긴 데 반해 지금의 수험생들은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반고의 경우 대체로 동일 학교 내에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순위가 일치한다.

‘동아일보’와 입시학원 하늘교육이 지난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외고 수험생 중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이 모두 1등급인 학생이 40%나 됐다. 이들이 내신 상위권을 전부 차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신 4등급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일반고는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이 2%였다. 일반고 내신 1등급이어도 외고에 가면 4등급 밖으로 밀려나는 셈이다.

수능우선선발전형의 한계

매년 지원자의 성적을 분석하는 대학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앞서 S대 입학처장이 얘기했지만, 몇몇 대학은 이미 2007학년도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성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리고 꽤 높은 비중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1~3등급 혹은 1~4등급 만점’이 막연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1~4등급 만점’이 갑작스러운 ‘내신 무력화 시도’로 비쳐졌지만, 실상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는 2007학년도 입시에서 ‘우’ 이상이면 모두 만점 처리했다. 수·우·미·양·가에 각기 배점을 달리 해놓긴 했어도, 내신 산출식을 평균 ‘우’ 이상이면 만점이 되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내신이 절대평가로 적용됐으니 실제 40% 넘는 비중에 만점을 부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대는 2007학년도 입시에서 내신을 5등급으로 나눠 상위 10%까지 만점을 줬다. 1~2등급(4%+7%)에 차등을 두지 않고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전형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예년과의 차이를 줄이고, 내신 2등급 학생도 받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서울대측은 설명한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대학들이 내신 반영률을 높이되 등급 간 실질적인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특목고생 이탈을 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신은 학교 간 경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반면 수능은 전국단위로 등급을 매기니, 엎치락뒤치락하는 커트라인에 민감한 대학들이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싶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이미 올초, 정시의 50%를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고려대는 1275명, 연세대는 691명을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다. 2007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합격생 중 서울의 8개 특목고 출신이 각각 676명, 593명이니 수능우선선발전형만으로 특목고 출신을 충분히 흡수하고 남는다.

그러나 지난해 고려대 정시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에 동시 합격했고 결국 서울대를 택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의 설명이다.

“‘가’군의 연세대나 고려대 수능우선선발전형에 지원하는 학생 대부분이 올해도 ‘나’군의 서울대에 동시 지원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수능우선선발전형은 최초 합격자만 선발한다.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일반전형 방식(내신+수능+논술 등)으로 선발해 충원해야 한다. 수능으로만 뽑는 실제 인원은 훨씬 적은 셈이다. 더욱이 대다수 대학이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 정도를 내신과 논술 위주의 수시전형으로 뽑기에 ‘내신 무력화’라는 표현은 억울한 면이 있다.”

대학 간판만 달아주면 되나

하지만 대학들은 이미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6월26일 대통령은 전국의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도 규제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학은 최고 지성의 집단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 하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 함께 가는 통찰력 있는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공무원에게 규제를 받는 것이다.”

대통령과 대학 총장들의 토론회가 있은 후 이례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교수들이 나서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립대의 한 교수는 “교수들의 집단적 반발이 교육부를 한발 물러서게 하는 진정효과를 내긴 했으나 솔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대통령이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마당에, 교수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울 게 아니라 고교 간 학력차, 대학 신입생 간 학력차 같은 현실을 드러내놓고 얘기했어야 했다. 대학들이 내신 반영률을 높이기 꺼리는 건 내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목고와 일반고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일반고 간에도 학력 격차가 심한데 내신은 그걸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실력차가 나면 얼마나 나겠나 하는 생각은,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나 실력이 부족한 학생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야말로 그 대학 간판만 달면 된다는 생각과 뭐가 다른가.”

대학 총장들과의 토론에서 노 대통령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달라며” 언론을 향해 한 말이 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에 정부, 학교, 학부모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다. 그 기본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서울대의 한 교수는 “(2004년에 발표된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합의한 것이고, 대학과 학생, 학부모는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2005년 ‘내신전쟁’의 한복판에 선 고1 학생(현 고3)들이 촛불시위에 나섰고, 2006년엔 청와대 홈페이지에 ‘죽음의 트라이앵글’ 동영상이 올라와 유포됐다. 내신-수능-논술 3중고에 시달리는 수험생의 비애를 담은 내용이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으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부는 대학을 압박했다. 결국 5월에 대교협이 주요 대학 입학처장회의를 열어 ‘2008학년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하고, 논술, 구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반영한다’는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공동입장 발표에 참여했던 한 대학 인사가 ‘연합뉴스’에 “상당수 대학이 교육당국의 종용에 못 이겨 학생부를 50% 이상 반영하는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혁신위 전문위원을 지낸 안선회씨는 “2008 대입안이 추진배경은 타당했으나 사교육비 경감, 학교 교육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바람에 당초 목표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내신 비중 강화 및 내신 상대평가제 도입, 수능 등급제, 그리고 대학별 고사를 특징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의 목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이다. 그리고 현행 대입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교육부는 당시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저조,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사회풍조, 특목고의 입시학원화로 인한 초·중학교 사교육비 증가, 대학의 목표와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전형방식 개발 노력 미흡을 교육 관련 현안으로 지적했다. 교육부의 지적이 대체로 타당하지만,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정책대안 분석 및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결정이 진행됐다.”

안씨는 “대입 제도를 변경한 원인이 사교육비 경감 목적 때문만은 아닐 테지만 2004년 발표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정책수단으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요 원인임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남보다 더 잘하려 학원으로

정부는 ‘내신비중 강화=학교 교육 정상화=사교육비 경감=정치적 지지 회복’의 공식을 세운 듯하다. 대통령은 여기에 ‘내신비중 강화=특목고 불리=특목고 진학 위한 사교육 감소’를 추가했다. 그러나 동네마다 인근 학교 내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2008 대입제도 발표 이후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에도 낱낱이 드러나 있다. 강남지역 학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아이들이 절대평가제에서는 90점 이상만 받으면 되므로 내신 대비를 위한 학원 요구가 없었으나, 상대평가 이후 내신만 준비하러 학원을 오는 변화가 보인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내신 강화했다고 학교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내신준비를 학원에서 다 한다고 했다. 예전에는 수능만 했지만, 지금은 내신 시험 때 학원에서 한국지리, 화학, 윤리와 사상까지 다 대비해주고 과목마다 다 쫓아다니고 해서 이전에 비해 사교육비가 훨씬 더 든다고 했다. 내신은 학교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긴 하나,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시험이 어려워지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학원에 다니게 된다고 학원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강남의 유명 논술학원 고등부 팀장의 말은 사교육 경감 목적으로써의 내신 비중 확대가 얼마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인지 단적으로 꼬집는다.

“내신 때문에 학원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반대로 학원을 바꿀 수는 있겠죠. 내신에 맞는 학원으로.”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풍조를 파악한 교육부가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따끔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유명 논술학원 최모 원장은 “학교가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지 않고 사교육에 대한 문제로 전환시켜 교육 문제를 정치 문제화 했다”고 지적한다.

“수능은 문제 유형과 내용이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다. 이런 수능이 문제가 된 건, 학교가 수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요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학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교사들을 추동하면서 연구해 나갔어야 하는데, 거꾸로 사교육에 대한 문제로 전환했다. 교육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된 거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수능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니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들이 전면적으로 논술을 도입했다. 그러자 정부가 다시 ‘사교육 너무나 팽창했어. 이거 어떻게 좀 줄여야 하겠어’ 해서 나온 게 2008 대입안이다. 흐름으로 본다면 교육부가 하는 일이 이렇다. 인재양성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제공해야 할 교육부가, 심하게 얘기하면 ‘사교육 대책반’이다. 궁극적으로 해야 할 기능을 못하고 있다.”

‘거의 종교화한 사교육’

이 보고서는 교육부 근무 경력이 있는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의 면담 내용도 소개했다. “교육부에 근무했을 때는 내신을 강화하면 과외비가 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의 단순함을 깨닫게 됐다”는 내용이다.

“여기 와서 깨달았다. 나도 교육부에 있을 때는 내신으로 하면 학교교육이 잘 되겠지 생각했다. 당연히 그렇게. 대통령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다 잘 모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정말 이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 국민들 사고방식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경쟁할 사람은 적이고, 공동체 아닌 밖에 있는 사람은 친구고 그렇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한 거였는데, 다시 상대평가 하니까 함께 배우는 학생의 노트 훔쳐가고, 칼로 찌르고 하는 일이 다시 반복된다. (내신 비중 확대하면) 사교육비 더 증가한다. 왜? 내신이라는 게 별거 없다. 2개월 3개월 배운 것 시험 치는 거다. 그것 사교육에서 집중 분석하면 어떤 식으로든 예상문제를 다 맞힐 수 있다. 거기 가서 공부한 애가 성적 올라가는데 사교육 안 하겠나. 누구나 다 하려고 하지.”

이 교장은 학생들의 과외수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보충수업을 시도했으나 희망자가 매우 적었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거의 종교화한 사교육’에서 자신의 아이를 빼내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 학교가 보충수업을 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는 교사가 몇 명 안 됐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더 실력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는 학원만큼 못해준다. 왜냐하면 그냥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건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누가 가르쳐주나. 선생들은 땡 종치면 그냥 다 가고 남아 있지도 않은데, 애들끼리 무슨 자율학습이 되겠나. 모르는 것 질문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시험 때는 보통 때 자율학습하던 애들도 다 집으로 간다. 반면 학원은 선생들이 아이들 자율학습할 때 다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 되겠나. 나는 작년 말 겨울방학 때 방학 내내 (보충수업) 하라고 했다. 학원 가는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학원 안 가는 애는 그렇게 (보충수업)하고, 학원이 쉬는 만큼만 쉬라고 했다.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돼야 공교육이 사는 것 아닌가. 애들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학교가 (학원과) 똑같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생이 몇 안 된다. 선생이 혼자는 어렵지만 맞벌이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 없다. 꼭 부부 교사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웰빙하려고 한다, 방학 때. 선생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뭔가. 방학 때문에 하는 건데.”

‘입시설명회’가 왜 필요한가

굳이 ‘교육 전문가’ 타이틀을 달지 않은 사람들조차 입시 제도를 통해 사교육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정부가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교육비 절감을 대입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입시학원은 수요가 있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입시정책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건 사교육의 본능이다.

교육부에서 새 입시 제도를 발표하고, 이른바 명문대에서 새 입학전형을 발표하면 발 빠른 학원들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여는 게 관행이다. 입시 제도를 바꾸면, 불리한 쪽은 학원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다. 대학과 교육부가 내신 반영률을 놓고 갈등하는 동안,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지방 여러 학교와 학원의 요청을 받아 설명회를 하러 다녔다. 학생과 학부모가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입시 설명회’를 하러 다닌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8 대입제도가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학생 69.7%, 학부모 59.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도 “2008 대입제도는 입시산업을 위축시키기보다 학원계의 대응양식을 변화시켰을 뿐이다. 내신강화가 학교시험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교사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학원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의 변화가 과외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 했지만, 내신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2008 대입제도는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에 의해서도 이미 그 문제점이 파악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의 MIT라 불리는 인도공과대의 경우 수학, 물리, 과학 3과목만 보고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는 고교 교육 수준에 대한 믿음이 전제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수학, 물리, 과학을 따로 가르치는 실정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입시 정책이 아닌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서 입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내신 중심의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처럼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걸림돌이다. 학생은 대학의 제품이다. 대학에서 학생을 잘 길러서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 좋은 원료를 골라 양질의 제품으로 만드는 건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학은 학생 선발에 있어 자율을 보장받는다. 특히 미국 사립대의 경우 기부금을 내면 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도 입학시키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가 아니라, 대학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일정 비율 선발해 대학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교육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교육당국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아닌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중앙대 이일용 교수(교육학)는 “미국 교육제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생 전체를 끌어가려는 대의는 본받을 만하다”고 말한다.

“미국의 내신 제도엔 교사가 매기는 상대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도 있다. 각 학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가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된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지역 간 편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교육당국에서 열악한 지역에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인다. 우리의 학교는 대체로 잘하는 몇몇에게만 집중하지만, 미국은 전체 학생을 끌어가려는 노력을 보인다.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선생님이 나를 나이스(nice)하게 대해준다’면서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표준화 시험

이일용 교수는 그 절대평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San Diego Unified School District) 홈페이지(sandi.net)를 통해 미국에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의 표준화 시험(CST·California Standards Test)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립학교 2~11학년을 대상으로 CST를 치른다. 영어와 수학이 기본이고, 학년에 따라 사회와 과학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 시험은 학생들이 각 학년에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등수를 매기지 않고Advanced(매우 우수), Proficient(우수), Basic(보통), Below Basic(보통 이하), Far Below Basic(아주 떨어짐)의 다섯 등급으로 분류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치르는 이런 시험제도를 STAR(state’s Standardized Testing And Reporting Data)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엔 CST 외에 CAT/6(California Achievement Test 6th Edition)도 있다. 이건 상대평가다. 3학년과 7학년만 치르는데, 석차가 백분율로 환산돼 나오기 때문에 각 학생이 주 전체의 같은 학년 학생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각 주는 매년 축적되는 STAR를 활용해 각 학교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200에서 1000까지 지수(API·Academic Performance Index)를 매긴다. STAR 홈페이지(startest.org)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API는 우수한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취도(school’s change in test)를 반영하는 것이다. 주 정부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학업 부진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다음 연도에 그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해당 학교는 경고를 받는다.

이일용 교수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별 실력 차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니 교육 문제가 꼬이고 꼬이는 거다. 평준화를 보완한다고 특목고니 자립형사립고 세워놓고는, 각자가 선택한 길 아니냐면서 그 아이들이 뻗어나갈 기회를 막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에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장 시끄러울 순 있지만 지금의 뒤엉킨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서열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적을 어떻게 매기고, 그것을 선발기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파악해 ‘떡잎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AP·입학사정관제 도입하더라도…

최근 정부는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AP(Advanced Placement·대학과목 선(先)이수제)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따온 이 두 가지 모두 ‘차이’를 인정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에서 AP강좌를 개설할 계획이지만, 미국에선 AP클래스가 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의 심화단계 형태로 운영된다. 공립학교인 경우에도 과목별로 성적에 따라 ‘Standard, Academic, Honor, AP’로 반이 나뉜다. 학교 수준에 따라 개설 가능한 AP과목 수가 다르며, 아예 AP를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 AP가 제대로 운영돼 대학 입학 사정 자료로까지 활용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평가결과(STAR)가 축적됐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부는 AP제도를 시행하되 입시에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놓았다. 하지만 대학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인 만큼, 그 대학 진학을 원하는 사람은 AP를 수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강생을 선발하는 공적인 잣대가 없으니 대학별 전형에 맞추기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이 생겨날 게 뻔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11일, “정부는 대학들이 고교교육과 학생선발 전문가를 채용해 신입생을 뽑도록 하는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1년 내내 신입생을 뽑는 업무만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30명 정도나 된다. 우리 대학들도 점수만 갖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에 관해 통렬하게 고민해야 하며, 내신·지도력·가정환경 등 학생들의 잠재력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전국 고등학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교육과정은 물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 같은 정보를 축적한다. 각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국내 대학들이 각 고등학교의 정보를 수집해 입학 사정 자료로 활용하면 ‘고교등급제’라며 철퇴를 맞지 않을지 염려된다.

STAR 홈페이지는 각종 표준화시험이 공립학교책임법(PSAA·Public Schools Accountability Act)의 기초라고 설명한다. ‘각 학교, 교사, 교육구, 주 정부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해놓은 부분이 인상적이다.

미국 교육의 화두 ‘책임’

STAR는 미국에서 2002년부터 본격 시행된 NCLB(No Child Left Behind)의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올초 장기원 주미대사관 교육관이 펴낸 정책보고서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에 따르면, NCLB는 학생들이 일정기간 내에 적정 수준의 학업성취를 하지 못할 경우, 연방 교육부가 해당 학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성적이 부진한 교육구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부진할 경우 연방정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제3자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길 수도 있다. STAR를 바탕으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연도별 적정 수준(AYP·Adequate Yearly Progress)을 2년 연속 만족시키지 못하면 제재를 받는다.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에선 부시 행정부가 NCLB법을 시행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 요약하면 이렇다.

“1980년대 이후, 특히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공교육의 낮은 질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특히 교육위기론자들은 정계, 언론계·학계·경제계를 망라하고 교육의 위기를 부각시키고, 국가 및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다. 이들은 학교교육 실패의 근거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 저하, 각종 국제비교에서 미국학생들이 달성한 최하위권 학업 성취수준, 공립학교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사립학교 교육 여건 및 결과, 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의 정체 등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NCLB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역시 ‘책무성’을 꼽았다. “소외계층의 학생들과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학생들 간의 교육재원 불균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이루는 것”이 이 정책의 주된 목표라고 설명한다.

이 제도가 장점만 가진 건 아니다. 국내외 여러 보도에 따르면 ‘낙오자 없는 교육’은 목표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지나친 결과 위주 평가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환부를 드러내고 진단을 받아 치료하는 것을 거부한 채, ‘대학입시’라는 모르핀에만 의존하는 우리 교육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 ‘공교육의 책무’에만 관심을 기울여도 교원평가제며 교장공모제 등은 미뤄놓은 채 내신 반영률을 높여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다그침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