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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로마법 연구의 대가 오코 베렌츠 교수 저작 세계 최초 번역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로마법 연구의 대가 오코 베렌츠 교수의 저작 <로마법>을 세계 최초로 번역했다. <로마법>은 베렌츠 교수가 오랫동안 괴팅엔대학교에서 강의한 ‘로마법’ 강의록을 토대로 보완한 책인데,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일반 독자에게도 리걸 마인드를 갖추게 하는 최적의 교양서라 할 수 있다.
저자가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을 책의 첫 장에 인용해 강조한 것은, 로마법의 기원과 발전사가 ‘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원칙 즉, 리걸 마인드와 그 결이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질문, ‘무엇이 로마법을 인류의 유산으로 만들었는가’와 ‘왜 인류가 로마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로마법》 제1부에는 로마법의 현재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과 사회 발전을 통해 이룩된 로마의 법질서가 어떻게 현재의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2부에서는 로마법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왕정시대-공화정-원수정 시기에 이르러, 로마법이 어떻게 당대의 철학적 사상의 수용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문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 3부에서는 로마법이라는 법체계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인간 관계와 사회의 규율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실제 로마법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서문
고전 로마법을 이끄는 사고들
제1부 현대 법질서의 로마법 계수
제1장 오늘날의 세계에서 로마법
제1절 법률가 양성에서의 로마법
제2절 로마법계
제3절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제요』와 법 ‘제도’
제2장 유럽에서의 로마법
제1절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 편찬
제2절 볼로냐의 법과대학, 주석학파와 주해학파
제3절 교회법
제4절 독일에서의 계수
제5절 『학설휘찬』의 현대적 관용
제6절 역사법학파와 현대 판덱텐법학
제7절 독일 민법전
제8절 현대 로마법학
제2부 로마법의 기초
제3장 왕정 시대
제1절 원시 로마 경작취락들의 신성 왕정 : 소유물반환청구 모델의 법 개념
제2절 퀴리날리스 연맹 : 소유물반환청구 모델의 연맹 구성원 전체로 확대
제3절 로마 주변 땅의 새로운 군사적 질서 : 에트루리아의 세 씨족 정치
제4절 타르퀴니우스의 폭정
제4장 공화정
제1절 귀족-평민 공화국
제2절 공화정의 12표법
제3절 귀족과 평민의 대립 완화 : 신흥계층과 새로운 평민계급
제4절 고전전 법학의 공화정
제5절 고전 법학의 공화정
제5장 원수정
제1절 지배의 기초
제2절 원수정의 원로원
제3절 고권 아래에서 법의 계속형성과 제정기의 법학파
제4절 학파간 융합
제3부 사람 ‐ 재산 ‐ 소송에 의한 보호
제6장 사람
제1절 법체계에서의 사람 개념
제2절 노예제
제3절 혼인
제4절 친자관계법
제5절 후견, 보좌 및 대리
제7장 재산 I. 소유
제1절 상속권(법)과 소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법률(거래)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4절 소유권의 원시취득
제5절 제한물권
제8장 재산 II. 채권
제1절 채무와 계약
제2절 매매
제3절 사용·용익 임대차, 고용, 도급
제4절 조합법
제5절 무상 사무처리와 요물계약들
제6절 부당이득반환소권 이익조정
제7절 불법행위(의 구성요건들)
제8절 과책 없는 준불법행위 책임
제9절 행태를 지도하는 거래질서로서의 채무법
제9장 소권 및 소송상 권리보호
제1절 소권(소송)
제2절 강제집행
부록
라틴어 표현, 관용구 및 법언
참고문헌
주해 1~82번 목록과 해설
아카데미 회의주의의 신조
찾아보기
인명
용어
저자소개
정병호 (번역)
저자> 오코 베렌츠(Prof. Dr. Dr. h. c. Okko Behrends)
프라이부르크, 제네바, 뮌헨과 괴팅엔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괴팅엔대학교에서 박사 학위(1967년)와 교수자격(1972년)을 취득하고, 1975년부터 2007년까지 민법, 로마법 그리고 근세사법사 교수로 재직했다. 2009년에는 스톡홀름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베렌츠는 난징, 보르도, 나폴리, 이타카,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에서도 강의했다. 그의 연구 목표는 로마법의 가치와 질서를, 이를 만든 인간의 창조적 사고의 덕으로 돌리는 것이다
번역>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독일 괴팅엔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민사법학회장, 한국사법학회장, 한국법사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이다.
저서로 『로마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연구』(Darlehensvalutierung im römischen Recht, Wallstein Verlag, 2002)등이 있고,「로마법상 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민법상 논쟁과 로마법」, 「로마법상 공동해손에 관한 로도스 해법」, 「로마법상 특유재산소권」, 「로마법상 채권자지체」, 「로마법상 채권자취소권」, 「로마법상 부당이득」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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