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구역개편 관련 조사

[김석태]

 

'광역시·도 없애고 70개시(市)로 재편' 기초단체장 50.4% 찬성 광역시장·도지사는 16명중 12명 반대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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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광역 시·도를 없애고 전국 기초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정치권의 최근 주장에 대해 전국 230명의 기초 시장·군수·구청장 중 116명(50.4%)이 찬성했다. 반대한 사람은 이보다 좀 적은 97명(42.2%)이며, 17명(7.4%)은 해외 출장 등으로 설문에 응하지 못했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16명의 광역 시장·도지사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 김완주 전북지사만 개편에 찬성했고, 해외 출장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반대했다. 이 개편안이 광역 시·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점 때문에 광역 시장·도지사의 반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전국 246명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지행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방 행정체제를 이같이 개편하자는 주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학계와 정치권에서 간간이 흘러나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말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조사결과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서울(56%)·경기(58.1%) 등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 가운데 많았다. 반면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는 찬성률이 54~64%로 높았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개편에 찬성하는 기초 시장·군수·구청장 중 가장 많은 35명이 개편 시기로 2010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답했다. 2010년에 치러질 민선 5기 지방선거와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동시에 진행시키자는 얘기다. 다음으로 많은 26명은 '개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민선 6기 지방선거가 있는 2014년에 개편하자는 응답도 14명이나 됐다. 기본적으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2년에 개편하자는 응답도 8명이나 됐다.

개편에 반대하는 기초 시장·군수·구청장 중 49명은 '원하는 곳만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30개 시·군·구를 70개로 '일시에' 통폐합하는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인 셈이다. 반면 36명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부분적 통합도 반대했다.

70개 광역시안(案) 수도권에선"반대", 영남·호남·강원선"찬성" 많아 ● 기초 시·군·구 단체장 의견 贊 "지방자율성 커지고 예산낭비 줄어들 것" 反 "지역전통 무시하는 일… 분쟁 일으킬 것" 파주·고양, 나주·함평 등은 통합에 의견 일치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대구=최재훈 기자 acrobat@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대전=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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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내놓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현재의 기초 시·군·구 2~5개를 하나로 통합해 230개의 시·군·구를 70개 광역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도 평균 22만명 정도에서 71만명 정도로 많아진다. 이 정도 돼야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지방행정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게 정치권과 학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제력 등 지역 여건과 단체장의 정치적 입장, 지역 정서 등에 따라 이 개편안에 대한 단체장들의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영남·호남·강원 등에서 찬성 많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기초 시·군의 단체장들이 개편안에 반대를 많이 했다. 충청은 찬·반이 비슷했고, 영·호남·강원은 찬성이 많았다.

광역 도(道) 단위에서는 전북 지역 시·군 단체장의 찬성률이 64.3%로 가장 높았다. 경남·경북·전남·강원의 찬성률도 55~60%대에 달했다. 반면 경기도는 반대가 58.1%나 됐다. 충남·북은 찬반이 거의 비슷했다.

광역 시(市) 중에서는 대전과 대구의 찬성률이 75~80%에 달했다. 반면 울산과 광주, 서울은 반대가 많았다.

◆찬성 이유

현재의 행정체제 단계를 줄여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강원 강릉시장), 광역 시·도에서 예산을 얻어 쓰는 '무늬만 지방자치' 현실을 벗어날 수 있어(이중근 경북 청도군수) 개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자율과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고, 지자체들의 중복 투자를 억제해 예산 절감과 함께 기피시설 설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단체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 축소를 통해 확실한 지방분권이 확립돼야 한다(김용서 경기 수원시장)는 의견도 있었다.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은 "충남 당진군과 통합되면 지역 갈등도 해소되고 상생 발전도 가능하다"며 찬성했다. 이석형 전남 함평군수는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커지고, 국가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 했다.

◆반대 이유

고향에 대한 주민들의 뿌리의식 등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지역을 통합하면 분쟁만 일어날 수 있다(조유행 경남 하동군수)거나 각자의 색과 전통을 가진 시·군을 없앤다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일(이창우 경북 성주군수)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상당수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군을 광역화했을 때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나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에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 이향래 충북 보은군수)는 의견도 있었다. 광역화하면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져 주민 불편이 커질 것(강인형 전북 순창군수,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은 "2~3선 국회의원의 새로운 진로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냐. 현재의 광역 시·도도 하는 일이 많으니 없애면 안 된다"며 정치적 배경을 거론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더 시급한 국정과제가 많다"며 이런 안을 내놓은 정치권을 성토했다.

◆지역 세력이 큰 곳에 찬성 많아

통합됐을 때 거점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시·군·구의 단체장은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남 천안·서산·보령과, 개발이 한창인 당진, 도청 신도시가 조성될 예산·홍성 등이 여기 해당한다. 강원도 강릉 원주, 충북 청주·충주, 경북 경주, 경남 창원, 전북 남원, 전남 광양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충남 천안과의 흡수를 우려하고 있는 아산과 행정도시 주변지역인 공주·계룡 등의 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통합 추진시 주변지역으로 전락할 우려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권역인 동두천·포천, 경기 동북부로 농촌 지역인 양평·가평의 단체장도 반대했다. 모두 비교적 인구 수가 적고 땅이 넓어 흡수통합이 유력시되는 곳들이다. 인구 수가 적은 시·군·구의 단체장 등은 통합 후 단체장 선거 때 득표에 어려움이 클 것이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 지역의 대체적 분위기다.

◆통합 대상 모두 찬성하는 지역도 있어

개편안에서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모두가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파주·고양, 경기 평택·충남 당진·서산·태안, 전북 무주·진안·장수, 전남 나주·함평, 경북 문경·상주, 울진·봉화·영주, 경산·청도, 경남 거창·함양·산청 등이다. 단체장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의견도 이와 비슷하다면, 이들 지역부터 통합될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단체장은 말조심

서울 중구·동작구청장, 부산 수영구청장, 인천 남동구청장, 강원 고성군수, 경북 영천시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여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게 부담된다는 이유를 많이 댔다. 찬반 의견을 밝혔더라도 이름은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단체장도 몇몇 있었는데, 비슷한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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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9.08 02:55

대부분 반대속 대구시장·전북지사 "해볼만…" ● 광역시장·도지사 의견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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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지사 16명 중에서는 12명이 이 개편안에 반대했다. 광역 시·도를 없애는 게 개편의 전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지사는 이 안이 발표된 지난 1일 "(개편안은) 지방자치 역량을 떨어뜨리고 신(新)중앙집권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도시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 국제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론과 자치단체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개편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는 "지역 기반이 서로 다른 시·군을 묶을 경우 주민참여가 떨어지게 되고 주민중심·생활중심 자치의 후퇴를 가져온다"며 "(이렇게 개편되면) 재정지원·분쟁조정 등 시·도의 광역적 기능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관치시대로 회귀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간 국제 경쟁 추세에 맞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허남식 부산시장)이라거나, 자치단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자치역량이 떨어져 중앙집권이 촉진될 것(안상수 인천시장, 김태호 경남지사)이란 의견도 있었다. 수백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군을 묶는 것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갈등과 국민 피로만 커질 것(박광태 광주시장, 이완구 충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효율성 증대나 지역감정 불식 등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해서는 안 된다(박성효 대전시장), 행정 비효율과 재정비용 부담 가중,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박맹우 울산시장,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가장 명쾌하게 찬성한 사람은 김범일 대구시장이다. "행정계층을 간소화해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건부 찬성이었다. 전체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서울을 5~6개 시로 분할하는 이 안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것이므로 서울을 쪼개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재편 방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해외출장 중이라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

[행정구역 개편] 3여(麗)<여수시·여천시·여천군> 합치자 재정규모 2배로… 전남(全南)발전 이끌어 ● '통합 10년' 여수市의 경험 2012 세계박람회 유치 등 개발 기대감 커져 관공서 쏠림 부작용… 소지역주의 아직 잔존 여수=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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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올해로 '3려(麗·여수시 여천시 여천군)통합' 10주년을 맞았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수위권(首位圈) 도시로 성장한 것은 바로 지역통합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통합 전(前) 연고지의 '소지역주의'를 털어내는 것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논의 4년 만에 통합

통합 여수시는 원래 하나의 여수군(496㎢)이었다. 그러다 1949년 오동도 인근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되고, 돌산읍 등 나머지 지역은 '여천군'으로 바뀌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1969년 여천군에 호남정유(GS칼텍스)가 세워졌고, 산단 근로자를 위한 계획 도시 여천시가 1986년 탄생했다.

통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당초 한뿌리의 상태로 되돌려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당시 인구는 여수시(45㎢) 18만6000명, 여천시(107㎢) 7만4000명, 여천군(344㎢) 6만8000명. 하지만 여천군과 여천시가 흡수통합을 우려해 완강히 반대했다. 1994년 3~5월 두 차례 주민 투표에서 여수시 찬성률 97％에도 불구하고 여천시(31％)와 여천군(34％)의 찬성이 적어 통합이 좌절됐다. 결국 여수시가 '통합 청사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는 등 대폭 양보하자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져 1998년 4월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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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 3개 청사 중 본청 역할을 하는 학동청사(1청사). 10여년 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논의가 진행될 때 옛 여수시가“통 합 청사는 여천시청으로 한다”고 양보함으로써 이 옛 여천시청이 현재의 1청사가 됐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3개 자치단체 공무원 1942명은 모두 고용이 승계됐으나, 3년 뒤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1691명으로 줄었다. 통합 직후 33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약간 줄어 29만5000명이다.

◆통합저력으로 박람회 유치

통합의 장점은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확대로 경쟁력이 올라가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재정 규모는 통합 시점보다 두 배 늘었다. 예산은 1998년 3928억원(재정자립도 38％)에서 올해 7942억원(〃 30.6%)으로 늘었다.

경제력도 커졌다. 통합 전 3개 지역의 44개 업체는 37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지금은 여수산단 하나가 작년 173억 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생산액은 44조원에 이른다. 여수산단은 작년 전남도 수출의 78％를 담당하며 전남 경제의 구심점이 됐다. 지방세 규모는 통합 직후 845억원에서 2006년 2082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엔 통일교 그룹이 여수 화양면에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국제 해양관광레저단지를 조성키로 해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부 갈등 남아

하지만 통합 전 연고지를 바탕으로 한 '소지역주의'가 여전히 '정서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또 1청사가 옛 여천시로 이전하면서 은행과 관공서 등도 대거 '여천'으로 옮기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중앙동 등 구(舊) 도심권이 공동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이유로 구 여수권을 기반으로 둔 일부 시의원들은 통합청사를 구 여수권인 여서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공세를 펴, '통합 청사' 논란이 10년째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시청사가 학동청사(1청사·옛 여천시청), 여서청사(2청사·옛 여수시청), 돌산청사(3청사·옛 여천군청) 등 3개로 나뉘어 있다.

여수 YMCA 김대희 정책기획국장은 "일부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이해득실에 따라 잡음이 남아 있지만 대체로 시민들은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광양만권(여수·광양·순천) 통합에도 시민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9.08 00:19 / 수정 : 2008.09.08 00:23

"전국 시·군·구, 70여개로 재편 국민투표로 주민 뜻 물어봐야" ● 개편논의 주도 허태열 의원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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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논의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추진 필요성에 합의한 보고서만 내고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지금은 무늬만 '지방자치'다. 읍·면·동은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자치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을 철수시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절약된다."

―17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가 상당히 진행됐는데.

"현행 시·군·구를 70여개의 자치단체로 재편하는 안(案)이 골자였다. 도(道)는 폐지하고 5~7개의 광역청을 설치해 광역경제권으로 구축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그럴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금은 동장(洞長)을 주민이 뽑지 않는다. 읍·면·동 자치를 부활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추세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다. 지금은 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의 50%가 국가위탁사무다. 거기다 경기도 파주 주민이 행정 업무 보러 (도청이 있는) 수원까지 가고 있는데 이건 주민 편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구조다. 개편안은 '진짜 자치'를 하자는 것이다."

―주민 뜻이 반영되지 않은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에서 논의했던 안은 국민투표로 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 통합도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당 내 반응은 어떤가.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 뒤 만난 누구도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없다.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시행은 신중하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

허 최고위원은 행정고시(8회)에 합격해 서울시·내무부·청와대 근무를 거쳐 의정부시장·충북지사 등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 관료 출신이다. 부산 북·강서을 3선 의원이다.

입력 : 2008.09.08 00:20

[행정구역 개편] "동일경제권은 통합해야 행정 효율성 높아져" ● 이래서 찬성한다 김문원 경기도 의정부시장 의정부=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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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김문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은 "시대적 요청이고 옳은 방향"이라며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찬성하나.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수십 년간 계속된 지방 행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체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일례로 인구 5만이 안 되는 지자체에 공무원은 600명이나 되는 경우가 있다. 또 예산이 지역별로 쪼개져 있어 큰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작은 문제만 덧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옥상옥의 행정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기피시설과 관련한 갈등도 도(道) 차원에서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편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

"인구가 많은 곳과 땅이 넓은 곳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통합 광역시는 나름대로 명확한 요구사항을 내세울 것이고, 중앙정부는 광역시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역시는 몇 개 정도가 적당한가.

"60개냐 70개냐, 또 도를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건 국민적 합의 이후의 기술적 문제다. 다만 서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동일 경제생활권 내에서 통합해야 한다. 주민 의사와 여론이 반대한다면 통합해선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기존 선출직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득권은 저항해도 지역 주민들의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의 흐름이다.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에선 선출직들의 반대 주장도 약해질 것이다."

―시기는 언제가 좋나.

"201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2014년에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다. 통치권 차원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구역 개편] "무턱대고 크게 합치면 지방자치·살림 불가능" ● 이래서 반대한다 박성중 서울 서초구청장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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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서울 서초구청장은 "정치권에서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70개의 숫자를 정해놓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무턱대고 크게 합치면 지방자치와 독자적 살림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70개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이웃 일본은 광역단체가 40곳이 넘고, 기초단체는 3000여개에 달한다. 프랑스도 광역단체가 100여개, 기초단체가 3만4000여개다. 외국에는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기초단체들도 많다. 서울시를 분할하는 것도 안 된다. 지금은 대도시들의 경쟁시대다. 도시들이 국가대표로 경쟁하는 마당에 서울을 쪼개면 어떻게 도쿄·베이징·파리·런던과 경쟁하겠나.

―그래도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와 5만 명 안팎의 군이 똑같은 행정체계를 갖는 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는데?

"미국의 뉴욕주 밑에서는 인구 800만 명의 대도시인 뉴욕시와 20만도 안 되는 다른 작은 도시들이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다. 관선시대 시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 100만의 대표나 5만의 대표나 동등하게 봐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과 복리를 직접 챙겨야 한다. 지방 1개 군의 면적이 서울시보다 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을 세 개 정도 합치면 어떻게 살림을 돌보겠나"

―그럼 현행대로 지속해야 하나?

"물론 개편은 필요하다. 현재의 광역시제도·공무원 숫자 등을 정비해야 한다. 광역시 중 인구가 많고 항만도시라는 특성이 있는 부산과 인천 정도만 남겨놓고 울산·대전·광주·대구 등은 모두 인접 도와 흡수 통합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전 인구 15만 명이던 군이 5만 명으로 줄었는데도 공무원 숫자는 여전히 600~700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

입력 : 2008.09.08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