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제403회 제4차 본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국회 탄핵 소추안이 제21대 국회 제403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네요.이 소추안은 2023년 02월 06일 월요일 14:06시 제4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것으로2023년 02월 08일 수요일 15:24시 제40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었어요.     의안 번호 2119840의안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발의 의원 박홍근의원ㆍ이은주의원ㆍ용혜인 의원 외 173명 국회의원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주 문</td></tr></tbody></table></div>「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소추한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피소추자</td></tr></tbody></table></div>성 명 : 이 상 민직 위 : 행정안전부장관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탄핵소추사유</td></tr></tbody></table></div>피소추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2. 10. 29.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되는 한편 참사현장에서의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피소추자는 참사발생 이후 자택에서 참사대응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고 참사 다음날 02:30경에야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데 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참사대응·수습과정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참사예방·대응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참사경위·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국회에서 참사수습과정에서 필수적인 유가족 명단 등의 확보, 중대본 설치 등에 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번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도 하지 않았다. 참사발생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특히 참사예방·대응에 책임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해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 또, 희생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을 신속하게 인계받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제21대 국회의원 명단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이은주(정의당/李恩周)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강민정(더불어민주당/姜旼姃)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강은미(정의당/姜恩美)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민정(더불어민주당/高旼廷)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진)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민석(더불어민주당/金民錫)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병주(더불어민주당/金柄周)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성주(더불어민주당/金成柱)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김수흥(더불어민주당/金洙興) 김승남(더불어민주당/金承南)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김의겸(더불어민주당/金宜謙)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鐘民)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김회재(더불어민주당/金會在)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鍾煥) 류호정(정의당/柳好貞)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박병석(더불어민주당/朴炳錫)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박    정(더불어민주당/朴   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배진교(정의당/裵晋敎)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철(더불어민주당/蘇秉哲)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송재호(더불어민주당/宋在祜)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신현영(더불어민주당/申賢榮)심상정(정의당/沈相정)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양경숙(더불어민주당/梁敬淑)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오기형(더불어민주당/吳奇炯)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우상호(더불어민주당/禹相虎)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기홍(더불어민주당/柳基洪)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이성만(더불어민주당/李成萬)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龍雨)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이장섭(더불어민주당/李將燮) 이재명(더불어민주당/李在明)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이탄희(더불어민주당/李誕熙)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이형석(더불어민주당/李炯錫)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장혜영(정의당/張惠英)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정청래(더불어민주당/鄭淸來)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정태호(더불어민주당/鄭泰浩)정필모(더불어민주당/鄭必模)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최강욱(더불어민주당/崔康旭)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허    영(더불어민주당/許   榮)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홍성국(더불어민주당/洪性國)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홍정민(더불어민주당/洪貞敏)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황    희(더불어민주당/黃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