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회적책임조달 - 개요 /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 공공조달과 사회적가치 및 ESG

[향기살이]

1. 사회적책임조달 개요

1. 정의

- 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절차와 기준에 사회적 고려 요인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2. 다루는 분야

- 중소기업 지원
- 환경보호
- 고용 증진
- 장애인 지원
- 여성 참여(양성평등)
- 사회경제적 약자(minority) 지원

3. 목적

- 공공 구매자가 가격과 비용대비가치를 넘어 구매 결정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
- 고용 기회 증진, 사회적 포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권 준수
-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 달성 및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


2.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해

1. 법적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2.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
- 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고용 (소기업 제외)
-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 가능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가산점 1점 부여
-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0.5~1.5점 가산점 부여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1. 법적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2.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의무 구매 (2025년부터 1.1% 상향)
-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
- 공사를 제외한 모든 생산품 및 용역에 대해 우선구매 의무

3. 브랜드

- '꿈드래': 꿈, 드리다, 미래의 의미를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

4. 구매방법

-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구매
-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통해 구매
- 간접 구매: 계약업체(사무기기 유지보수, 단체급식, 청소용역 등)를 통한 구매
- 수의계약 구매: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대행 구매

4.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해

1. 법적 근거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공공구매 자격이 부여된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대상
- 물품 및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 공사: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 확인 필수


5.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1.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 2024년 10월말 기준 총 3,762개 사회적기업 인증
- 창업 및 설립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선순환적 성장 생태계 확보를 위한 판로지원

3. 인증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창의, 혁신)형
- 지역사회공헌형

6. 공공조달과 사회적가치 및 이에스지(ESG)

1. ESG의 정의

-  E(환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 자원절약, 친환경/저탄소 제품 사용
- S(사회): 인권 존중, 사회 양극화 해소, 교육격차 극복,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형성
- G(지배구조): 법과 윤리적 규범 준수,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업 운영

2. 전략적 공공조달과의 연계

- E(환경) ↔ GPP(녹색 공공조달) / SPP(지속가능한 공공조달)
- S(사회)  ↔ SRPP(사회적책임조달)
- G(지배구조) ↔ RBC(기업책임경영)

공공조달관리사 향기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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