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견에게 전하고 싶은, 선거소송을 진행하는 참 이유

[이정우]

나야 말로 참말로 법 잘지키는 착한 학생이었고, 착한 공무원이며, 별 볼일 없는 범생이다.

읍.면.동에 있을때 각종 행정하면서 주민들에게 본의 아닌 민폐 많이 끼쳤다. 지금 자격없는 엉터리 시장의 명령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햄머가지고 가서 많이도 때리 부쉈고, 각종 위반이라고 시청에 꼰질러 벌금도 숫하게 물렸다.

교통행정과 있을때 주차딱지 열심히 매겨서 위법한 시민을 일벌백계했고, 도로담당일때 노상적치물 치운다고 노점상 많이 울렸다고 고백한다.

지금은 하천바닥에 놀면서 하천법 33조 위반이라고 시민들에게 엄포놓고 협박(?,애원)하고, 맨 막판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어떤면으로 보면 대한민국 표준 공무원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뻘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시민들을 계도하고 위법하지 말라고 지시. 통제. 감독할 수 있는 이유는 정당한 법 집행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했던, 법률을 만들고 공포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불법 대통령이고 불법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못내 부끄럽고 왕짜증이다.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각종 조례를 만들고 집행을 담당한 시의원들과 시장이 무자격자란 사실이 나를 부끄럽고 못견디게 하는 것이다.

種足(속말로 씨발)!
내가 철떡깥이 믿고 따랐던 법이 전부 허위였단 말이다.
법을 만든 놈들도 전부 허위이고, 집행하라고 시킨 놈도 자격 없는 놈이긴 마찬가지다 이말이다.

내가 대강 법지키고 얼러덩 덜러덩 살아 왔던 사람이라면, 뭐 세상이 그러하니 그럴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소주 한잔에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 스스로 생각해도 꼬질꼬질 범생이처럼 법 따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살은 사람이 그 원칙이 무너졌을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나 이 말이다.

내가 앞 글에서 15년 동안 철썩같이 믿고 살았던 마누라가 싸이보그 였더란 이야기를 했지만, 난 사람하고 결혼했지 로봇하고 결혼한게 아니거덩. 이것은 명백한 사기결혼이고, 물릴 수 있으면 물려야 하는 것이다. 이말이다. 법상에 자격없는 놈들이 15년 동안이나 각종 조례에 규칙에 별 개지랄을 떨면서 공무원을 등신축구로 만들고 시민을 괴롭히며 자기들 이득을 잔뜩 챙길적에 똥개 니나 사니는 뭐했냐 이말이다. 이 등신 축구 머저리 팔푼이 갱칠이 똥구멍 같은 자슥들아.ㅠㅠ

내 인생 15년 돌리도고!

몰랐으면 모르되 안 이상 이제는 바로잡고 고쳐서 바루어 나가야 그게 정의고 진리지, 비겁하게 이것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류에 영합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못참는다.

그게 국가권력이고 대통령이고 뭣이고 간에 틀린것은 틀린것이고, 법에 안맞으면 법에 맞추어야 하고, 정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정의요 공리다 이 말이다. 

잘났던 못났던, 지능이 모자라는 존재이던 간에 정당한 법으로 당선되어 왔다면 나는 당연히 시장으로 모시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이명박의 할애비가 시장으로 당선되어 와도 그게 현행 법상에 위법한 당선이라면 그게 무효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존속이유이고 정당한 법집행이다. 아닌가?

내가 팔뚝힘이 세어서 역발산기개세로 세상을 갈아엎을 수도 없지만, 설령 힘이 있다해도 그리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사실을 법에 물어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 

김**선생 사찰하듯이 국가권력이 폭력으로 작동하여 사니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위법한 사실이 없어지거나 위법이 정법으로 바뀌지는 못한다. 이거는 세상이 다 알고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외면하려 한다면, 이 나라 이사회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분명하다. 

이 지점에서 여러사람과 사니의 견해는 항상 갈렸다.

많은 사람들이 시류에 영합하면서 자기의 이득에 골몰하면서 만수산 더렁칡기 얼키듯 설키듯 살아갔지만, 사주 여덟글자에 쇠가 일곱개나 들어있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종혁격의 사니는 이것을 바로잡아서 밝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은 것이다.

사니가 비록 힘도 나약하고 가진것 없고 배운것 없어 세상에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 없는 백의한사 무명소졸일지라도, 국가권력이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정의의 입장에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에 물어 보는 그 자체를 논란거리로 삼으면 곤란하다.  

주저리 주저리 몇자 적다보니 글이 길어져뿐네. 나라이 융성하고 국운이 폭장하는 시절이라면 사니의 미약한 외마디가 세상을 일깨우는 천둥소리로 작동 할 것이고, 이 나라가 졸딱 망하는 국운이라면 그야 말로 일장춘몽 이 되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폭력에 대하여 법에 물어보는 그 자체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2010. 7.11 잠깬 신새벽에 충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