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여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3.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09.10, 행정안전부)에 의거
가. 자치단체는 202-01 국내여비로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청경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나.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1.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귀하가 질문주신 드림스타트센터의 민간 전문인력이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한 것이라면 3의 가를
적용하고, 교육이나 회의등에 참석하여 교통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3의 나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