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에서 보내주셨던 노인장소식을 모두 모아 다시 보내주셨네요. 아래에 동부지사에서 보내신 메일과 노인장소식 모음집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옥희 드림.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광주동부지사 급여지원팀장 심종훈입니다.
지난 해 4월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로 숨가쁘게 달려온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년여가 지난 요즘 예상보다 아주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들의 보험료 저항을 예상했으나 금액이 적어서 인지 큰 부담감 없이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입소시설과 재가시설등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도 잘 갖춰지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와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급여제공에 대한 불성실로 공단에서 날마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일이나
재가시설에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타재가시설에서 급여를 잘 받고 있는 대상자를 유인하는 행위
기타 대상자에게 등급이 나오도록 교육을 시켜 등급을 받는 행위 등으로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다보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붙임에 그동안 광주동부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노인장소식" 1호~30호까지 요약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늦게 개설하신 기관은 초창기에 보내 드린 내용을 알지 못해 그동안 여러 시설장님들이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제 나름대로도 전에 보내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보낼려고 생각하고 잇었습니다만 그동안 정리를 하지 못해 못 보내드리고 이제야 보내 드립니다.
노인장 소식지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장기요양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제나름대로 생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침이 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지침이나 내용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나 질의응답 또는 공단 홈페이지 전문자료실의 공식적인 공개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부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심종훈 올림
노인장_ 소식_모음 (교육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