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스마트성장

[김조교]

● 새로운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1. 성장관리제도

1) 성장관리의 개념

 도시, 대도시권, 교외지역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

 경제적으로 풍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함

 도시의 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정책패러다임으로 도시개발 원칙을 제공함

2) 등장배경

 인구증가, 도시공동화, 도시의 외연적 확산 등 도시문제 발생

 미국의 중상위계층의 교외로 주거이동으로 도심 슬럼화 (예. 뉴욕)

 공공시설(infra)이 한세대가 소수의 세대를 위해 제공해야 되는 비효율문제 발생

 출퇴근의 문제 - 미국 자동차 위주의 계획이 갖는 문제점

 도시화와 교외화(urban sprawl) 현상 등 무질서한 개발과 성장을 야기

 도시문제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등장

3) 성장관리의 지향점

 기개발된 지역 안에서의 개발을 통해 신개발시의 사회비용 절감

 개발 결정에 있어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간의 협력

 혼합토지이용, 콤팩트한 건물 디자인, 주거지 선택의 범위 확대, 보행권의 근린주구 건설

2.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1) 기본원리

 토지용도 간 혼합

 고밀건축 설계방식 채택

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 건설

 강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 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 오픈 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

2) 스마트성장(Smart Growth)

 4E 정책 ①환경:Environment ②경제:Economy ③공평:Equity ④계약:Engagement

 복합개발(Mixed-Use Development), 압축개발(Compact Development)

- 직주근접(job-shop-housing Mix) 컴팩트 디자인을 통한 고밀화, 주거 쇼핑 등의 혼합

 대중교통 중심(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보행권(Street Network)

- 철도교통, 버스 등의 대중교통 중심적이고 복합용도적인 개발로 토지자원의 효율성 증대

- 생활권 보행을 고려한 street 활동이 살아나는 형태로 재설계,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패턴 (ESSD, 환경계획)

- 농지.자연.오픈스페이스의 환경 유지, 대중교통 다양화 및 적극적 이용 유도

3) 근린지구 보전프로그램(Neighborhood Conservation Program)

 90년대 중반 메릴랜드 주지사인 글렌드닝(D. Glendening)가 제시

목표	주요 내용
자연과 환경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을 보존한다.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은 주민들에게 각종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계획된 지역의 개발사업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근린지구보전책을 강구한다.
부정적 토지이용	부적합한 토지이용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흔히 님비시설로 일컫는 쓰레기 매립장을 주거지역 등 토지용도가 상충되는 지구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긍정적 토지이용	긍정적인 토지이용의 영향을 최대화 한다. 토지이용 상호간의 상생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컨대 주거지역 안에 학교를 세우는 경우이다.
공공시설 비용	공공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최소화 시켜야 한다.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도시 시설의 건설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일터, 쇼핑, 서비스, 레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택 역시 근린지구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3. 스마트 성장의 원칙

 ICMA(2002)에서는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리와 정책수단 100가지 제시

주요 정책수단

목표	주요 내용
근린지구의 보전	 녹지공간, 농업용지, 자연경관,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보존  도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음  개발 지향적 계획을 피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 주거지에 인접한 녹지지역은 보존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혼합토지이용의  유도	 혼합된 토지이용을 유도하되 토지이용의 혼합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를 최소화  토지이용 간의 부정적으로 상충되는 용도는 피함  토지이용 계획 시 보행자와 차를 분리하는 설계  해당지구로부터 3~5마일 내에서 직장과 주거를 균형 있게 공급
보행중심의 커뮤니티 구축	 보행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중심 설계를 우선적  지구에 알맞은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 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공공재정비용의 최소화	 다양한 주거유형을 공급하여 선택의 기회와 폭을 넓힘 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  일생동안 소득 등의 변화에 따라 구입,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  순 주거 밀도가 1에이커 당 6~7가구  중정(또는 단지 중앙)에 녹지가 있는 집합주택(Clustering House)을 만듦
조밀한 근린지구의 조성	 장소성이 강하면서 매력 넘치는 근린지구의 조성  커뮤니티의 공동체의식의 강화  커뮤니티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확보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비용 효과적인 개발사업의 시행

● 스마트 성장과 도시개발

1. 지속 가능한 개발 - ESSD

1) 개념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미래 세대의 욕구나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

2) 배경

 1972,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 유래

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 회의에서 개념 정리, 행동강령인 Agenda 21 선언

 2002,남아프리카공화국,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서밋), Agenda 21의 실행 점검과 과제 도출, 이후 전 세계적 환경과 개발에 대한 트렌드로 정착

3) ESSD의 지향점

 자연환경, 문화환경,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 함

 단기적 환경뿐만 아니라 장기적 환경도 고려한 예방적 조치

 세대 내의 형평성과 세대간의 형평성 강조

2. 복합용도개발 - MXD

1) 개념

 혼합적 토지 이용을 근거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의 다양한 용도가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연계 및 개발되는 행위

2) 주요 조건

 독립적인 수익성을 가진 3가지 이상의 용도 수용

 혼란스럽지 않은 보행동선체계

 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해 일관성 있게 개발

3) 설치 유형

 건물기준 : 수직형, 수평형, 플랫폼형 등

 기능기준 : 주거+상업, 주거+업무, 상업+업무 등

 주거비율기준 : 주거중심형, 주거보조형, 직주분등형 등

● 스마트성장이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

1. 압축도시(Compact City)

1) 개념

 시가화된 기존의 도시 또는 신도시로 설정된 지역을 고밀도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

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직주근접을 통하여 교외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2) 주요 원칙

 지역적 개발의 규모는 대중교통 기반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규모

 고밀 복합적 토지 이용과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

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을 혼합배치

 지역 내 상호 목적지간 친화적 보행 가로망 구축

 생태적 민감지역, 수변지역 등 녹색공간의 보전 관리

 건축계획에 있어 주택 유형, 밀도, 가격의 혼합적 공간배치

 공공공간을 근린생활의 중심지로 배치하여 주민활동의 주요 초점으로 활용

 대중교통 회랑을 따라 점진 개발과 재개발을 도모

 TOD계획기법 도입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TOD계획기법을 도입하여 복합토지이용 및 직주근접의 실현

2. 친환경 생태도시(Eco City)

1) 개념

 환경적 자연자원 조건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요소와 공동체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의 개념

 수계 및 자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도시의 매력적인 요소로 활용

2) 적용

 도시 내 친수 환경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 구성

 저류지 및 유수지에 인접하는 생태습지공원 조성

 도시전체를 순환하는 녹색교통망과 보행교통 및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킨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통해 비오톱과 자연 녹지를 연결한 단지내 인공녹지대 조성

3. 녹색도시

1) 개요

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동 및 물·자원 순환구조, 탄소 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요소들을 갖춘 도시

2) 배경

 도시개발사업시 교통, 환경 등 녹색기반요소가 사업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반영·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 녹색도시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의 부재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 녹색도시 조성에 한계

4. 역사보존도시

1) 특징

 다채로운 역사 공간의 힘은 도시 내 거주자들의 공간에 대한 강한 애착을 형성하며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 도시 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기여

2) 필요성

 도시의 다양성 부여

 도시의 역사성 부여를 통한 도시생활의 풍부

 도시활성화의 자원으로 활용

 도시의 Identity 추구성

 역사보존도시 대한 제도적 변천

5. 슬로시티 (Slow city)

1) 개념

 생산성 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전통 보전, 지역공동체 중심, 친환경주의를 기반으로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인간적 삶의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 치타슬로(Cittaslow)라고도 함

2) 배경

 1999년 슬로푸드 운동을 하고 있던 크레베인끼안띠를 포함한 이탈리아 4개 도시의 시장이 모여 ‘인간답게 사는 마을’을 만드는 슬로시티 운동 선언

 2002년 크레베인끼안띠 시를 공식적으로 슬로시티로 지정하면서 본격화

 19개 국가, 125개 도시가 지정. 한국: 신안, 완도, 장흥, 담양, 하동 (2010. 5 기준)

3) 슬로시티의 지향점

 철저한 자연생태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호

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보존

 천천히 만들고 천천히 먹는 슬로푸드 농법

 지역의 특산품, 특산품의 계승

 이러한 요소들에 지역민이 중심이 되고 참여

4) 기대효과

 전통산업의 보존과 육성, 전통문화의 계승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철학을 공유하는 도시의 소비자와 연대

 슬로시티 인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슬로투어리즘)

 주민 화합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강화

 느리게 먹고 느리게 하는 인간적 철학과 이념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