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핵안전연대 김익중의장님의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4차 원자력진흥계획의 문제점들
[중점과제 1.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 강화]
1)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유럽은 2011년 말 목표로 역내 원전에 대한 안전평가(Stress Test) 실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안전성평가 끝났다. 원전지역별로 약 1주일간 실시하였다. 기간 및 규모에 있어서 매우 피상적인 안전점검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원자력 시설의 중대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되어있다. ---신고리5,6호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중대사고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있다.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다. 구호뿐인 중대사고 대응체계 강화라고 보여진다.
3)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국제 활동에서 핵심 주도국의 위치 확보하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 아니라 원자력 분야 국제적 리더십을 통해 원자력 수출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기술되어있다.
4) 방사능 사고 시 인체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하려 한다고 기술되어있다. ---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국내 영향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의학계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인체에 위험이 없다고 계속 발언해왔다.
5) 최신 국제권고 및 기술을 반영한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성 강화를 핵심목표로 두고 있다. --- 경주의 방폐장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것으로 KINS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는 지속되고 있다.
6) 방사선피폭 상황에 대한 대국민 인체 영향 정보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공기 중 요오드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산하의 지방측정소는 아직도 활성탄소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필터만을 사용하여 요오드가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되고 있다.
7) 중점과제 1-4는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 신뢰 증진으로 되어있다. ---원자력 안전은 문화를 확산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안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을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
8) 원자력 정보의 효과적 소통 및 이해 확산을 통한 국민신뢰 증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였다. --- 아직도 공청회는 핵산업계 내부인사들만 초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에게는 공청회 일정조차 알리지 않는 비밀주의부터 타파해야한다.
[중점과제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원자력에너지 이용확대]
1) 원자력발전비중 확대--- 후쿠시마 이후 선진국들은 탈원전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원전비중 확대를 논하고 있다.
2) 원전 발전 비중 대폭확대: 36% (‘07) → 59%(‘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핵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3) 수소 생산, 공정열 등 원자력 이용 범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 역시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핵사고의 확률을 높이는 행위들이다.
4) 가동원전 계속운전 추진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운전은 수명연장을 뜻한다.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12개의 원전 전체를 수명연장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명연장이 이번 후쿠시마핵사고의 중대한 원인이었음을 원자력학회와 정부가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
5)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까지 계속운전 할 예정이며, 2012년 12월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월성1호기도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수명연장은 핵사고의 원인이다. 또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한다면 그동안 수명연장 안한다고 말했던 한수원 관계자들을 거짓말 유포죄로 처벌해야한다.
6) 신규원전 건설에 필요한 신규 부지 2~3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덕, 울진, 삼척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7)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고 되어있다. ---핵발전소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미미하다. (그린피스 자료에 의하면 6%에 불과함)
8) ‘16년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 300억불/년이라는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라늄 역시 수입하는 에너지원이다.
9) 고리, 울진 3,4호기 출력최적화 적용 및 가동원전 출력최적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출력증강을 의미한다. 출력증강이 안전성을 위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같은 배기량의 차를 더 빨리 몰면 사고위험이 더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0) 2030년까지 가동원전 20기에 대한 출력최적화 적용으로 발전용량 500MWe 증대, 연간 40억 kWh 전력 증산, 국내의 거의 모든 원전을 출력증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의 모든 국내 핵발전소를 출력증강 하겠다는 계획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
11) 세계 31개국에서 436기 원전이 운영 중으로 약 15%의 전기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대규모 신규 건설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르네상스는 한국에만 있는 정책이다. 대규모의 신규건설 전망은 잘못된 것이다.
12) 기존 시설 활용 경수로핵연료 생산능력을 최대 700톤/년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350톤/년 규모의 신규 성형가공 시설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핵연료 가공공장 역시 오염을 유발하는 위험한 시설이다.
13) 우라늄 공급을 위한 단계적, 전략적 우라늄 광권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권이 확보되는 시점이 되면 전세계가 탈핵을 하여 우라늄 값은 폭락할 것이다. 또한 우라늄 가공공장이 많아지고 핵연료 성형공장이 많아지면 그만큼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커진다.
14)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수소는 깨끗하다고 해도 원자력이 더 많이 사용되면 결국 친환경이 아니다.
[중점과제 3. 국제적 투명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원자력진흥 추진]
1) 지속가능한 원자력진흥이라고 한다. ---원자력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원자력이 지속가능하지 않는데, 원자력의 진흥이 지속가능하다고 보는가?
2) 소듐냉각고속로 실증로 설계 및 검증자료 생산.---문제의 소듐고속증식로이다. 증식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름을 또다시 왜곡하였다. 고속로이지 증식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름 바꾸기는 한국 원자력계의 특기.
3) 핵확산저항성 파이로 건식처리 기술개발---핵재처리는 핵확산에 기여한다. 미국이 이것을 핵확산저항성이 있다고 판단해줄 것 같은가? 말이 되지 않음을 저들도 알고 있다. 다만 연구비 받는데 유리할 뿐.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스템 및 심층처분, 제염해체 등 기술 확보---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재처리를 하면 마치 고준위처리장은 불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따로 고준위처리장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핵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 극미량 핵물질 분석 체계 구축 및 운용이 주요내용에 포함되어있다. ---파이로건식처리 등의 핵재처리가 안보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국내․외 핵비확산 정책연구․교육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계획은 국가예산을 낭비할 뿐이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노력한다해도 핵재처리는 핵확산을 의미할 뿐이다.
7)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를 위한 대미협력활동에 활용한다는 계획---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를 핵확산으로 판단할 것이다.
8) 핵비확산 관련 용어의 혼용방지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일관된 정보 제공---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국민 뿐 아니라 미국까지 헷갈리게 만드려는 야욕이 보인다. 핵관련 용어들은 한국 원자력학회가 모두 왜곡시키고 있다.
9) 원자력 이용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개발 필요 ---소듐고속증식로는 플루토늄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라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함이 아니다. 재처리된 핵연료가 천연핵연료보다 5배가 비싸다.
10)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에 따른 관리방안 및 원자력발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 필요---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를 해도 그 양이 줄지 않는다. 오히려 늘어난다.
11) 재처리 후 남는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처리할 지 언급하지 않고있다. ---앞에서 언급한 심층처분 등 고준위폐기방안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다.
12) 미국은 IFR 프로그램으로 파이로 실증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이 경험을 해보고 포기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파이로건식처리시설이 놀고있는 것이다. 이 놀고있는 시설을 한국이 빌려쓰겠다는 계획이다.
13) 소듐냉각고속로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시 최종 처분 폐기물의 방사성 독성감소기간을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이고, 우라늄자원 이용률을 기존 경수로 대비 100배 향상 가능하다고 기술되어있다. ---완전한 사기다. 토론회때 증식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듐고속증식로가 아니고 소듐고속로라고 부르지 않는가? 플루토늄의 증식 없이 어떻게 우라늄 이용율을 100배 향상시킨단 말인가? 다만 고준위폐기물의 독성이 30만년간 지속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14) 파이로 모의실증시설(PRIDE)을 이용한 파이로 일관공정 성능평가라고 기술되어있다. ---이 시설이 국내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 파이로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시 최종 폐기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공간 1/100, 폐기물량 1/20 저감에 기여한다고 기술되어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핵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1%의 플루토늄을 뽑는 과정을 말한다. 나머지 99%의 고준위폐기물은 그대로인 것이다. 무엇이 줄어든단 말인가? 오히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중저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할 뿐.
16) 경주 방폐장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한 갈등 해소라는 점에서 모범사례이나 1단계 건설사업 일부 지연되었다고 기술되었다. ---경주 방폐장의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또한 완공 후에는 방사능 물질이 모두 누출된다는 사실 역시 모르고 있다.
17) 미래 원자력시스템(SFR, VHTR, AFC) 실증단지 부지 적기 확보, 스마트원자로 기술개발,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등이 기술되어있다. --경북의 원자력클러스터와 동일하다. 경북이 정부와 원자력 학회의 안을 그대로 베낀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