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나타난 겸애와 절용의 실천

[심하윤(조선대 연수생25)]

묵자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두루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혈연 중심에서 벗어난 보편·무차별의 사랑, ‘겸애’를 주장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겸애교리(兼相愛 交相利)’, 즉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묵자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묵자는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고, 검소하고 실용적인 삶을 강조하는 ‘절용’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 방식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러한 ‘겸애교리’와 ‘절용’ 사상을 오늘날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과 연관지어 그 실천적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묵자의 가르침과 연결된다.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상위계층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3만 원을 추가 지원한 점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 배려와 연대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자금이 대기업 유통망이 아닌 지역경제와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직접 환류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목적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한 실질적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묵자가 강조한 실용적 통치 철학과도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모든 국민을 향한 포괄적 연대와 동시에, 공공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묵가 철학의 ‘겸애교리’와 ‘절용’사상을 현대 정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묵자의 사상은 단지 고대의 이상적 윤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구체적 정책을 통해 실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된 오늘날,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적 접근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책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