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아기]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빈곤문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두 팔을 걷고 나선 것인데요. 크게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 위기 안전망 구축 4가지로 분류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보시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국가'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자신을 돌봐 줄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노인이 장애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생계·의료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 지원 필요 대상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우선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것입니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가 가족으로 있을 경우,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합니다.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저소득 가구의 15세 이하 자녀의 입원 치료비,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및 중증 치매 환자 치료비 등에 대해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인데요. 임차료 지원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리 지원 상한액을 올려 최소 지급액과 자기 부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서울과 같은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에요.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선을 통하여 복지시설 입소자 및 1~2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또한 마련할 예정이죠.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자활 일자리를 2017년 5만개에서 2020년 5만7천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하며, 자활기업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층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지원도 확대·강화합니다.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협업을 통해 수급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3년간 4.5천 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것인데요. 자활기업 지원 확대 및 자활 인프라 개편을 추진하여 우수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이행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일하는 수급자 급여의 일부를 통장에 적립하면 추가로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 가구에 신규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활 의지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빈곤층 대상 취업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는 청년들이 빈곤을 대물림 받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대학생 및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며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가된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에 적립하면 자립지원금 매칭을 지원해 줍니다. 취업때문에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양비 면제, 등록금 등 학비 부담을 낮춰주는 별도 가구 보장 기간 또한 5~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 가구에 신규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활 의지를 촉진합니다.

빈곤 위기 안전망 구축
차상위 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해 빈곤 예방을 위한 3차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빈곤 위험 계층인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경우, 생계·의료·일자리 등 공적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실직 등 갑작스러운 빈곤 위기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주 소득자 이외 가족의 위기 사유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 보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을 확대하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에 한정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또한 확대할 예정이에요.

일자리·복지서비스 지원 부문에서는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활·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연계하여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인프라 역시 강화되는데요. 지역 종합복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괄적 상담 및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연계정보를 금융 연체정보,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정보까지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또한 조기에 발굴하여 빈곤 위기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괄적 상담 및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복지급여에 의존하거나 의료급여가 된다고 너무 과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이중국적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 부양비 징수 활성화를 추진해 도덕적 해이를 철저하게 방지할 예정이에요. 의료 서비스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장 승인제를 도입해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것이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그 외 복지급여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튼실하게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가난한 국민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부는 한 걸음 나아가려 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더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포용 국가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