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조인권,오민석) 셧다운제 시행되어야 하나

[10920조인권]

1. 셧다운제 관련 용어의 정의

   - 셧다운제 :  게임접속제한.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서비스 야간이용시간(00:00~06:00)

                      을 일부 제한 하는제도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이 차단된다.

2. 셧다운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유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하기 위해 여성부를 통해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또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들과 주

     장들이 있다. 이러하여 이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하다.

3.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 의견

   1.셧다운제는 분별력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 

2.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총랑제를 정해

    규제하는 것은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만약 이러한 규제가 없을경우, 다음날 일과에 능률이 떨어지는 것

    은 말할 것도 없고 게임에 중독성에 빠진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줄어든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지도, 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견

   1. 셧다운제도로 법제화시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정도로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당연히 예상되고(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이

    다. 여기서 미지수이란 셧다운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셧다운제도를 피해가는 청소년 예를 들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

    임에 이용한다던지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좀 더 사례를 조사하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3.셧다운 제도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 이들의 하나의 밤문화를 방해하여 시민들의 놀이 문화의 자유를 통제할 권리를 박

    탈하며,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5. 셧다운제에 대한 나의 입장

    나는 청소년들의 하나의 문화의 자유를 통제할 권리를 박탈하는 셧대운제에 대해 반대한다. 이는 청소년의 동의없이 자신이 게

    임을 즐기는 것에 대해 시간적 제한을 받는것이다. 또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억압해 학업능률을 떨어뜨

    리게 된다. 청소년도 자신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부분을 법제화 시킨다

    는것 자체가 바람직한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반대한다.

6. 최종적 결론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를 억압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