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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100><BR>주차장법 질의회신 <BR><BR><BR>수신 : 국토해양부장관 <BR>참조 : 주차장법 질의회신 담당자 <BR>발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2-7 이 홍 걸 <BR>제목 : 주차장법에 대한 질의 <BR><BR><BR>1. 실용정부를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질의내용은 다음과 <BR>같습니다. <BR>2. 2004년 2월 9일 이전의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BR>건축을 준비해온 사안으로 당시의 기준으로 다가구주택17가구(406m2) 및 1종근린생활시설(163m2) 합계 569m2규모의 건축물을, 금회에 <BR>다가구주택17가구(396m2) 및 1종근린생활시설(277m2) 합계 673m2로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BR><BR>상기사안의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 부분이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증설됨 으로 증설되는 114m2 부분은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당초 <BR>기 허가부분은 당시법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BR><INPUT type=hidden value=" 주차장법 질의회신 수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주차장법 질의회신 담당자 발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2-7 이 홍 걸 제목 : 주차장법에 대한 질의 1. 실용정부를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04년 2월 9일 이전의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준비해온 사안으로 당시의 기준으로 다가구주택17가구(406m2) 및 1종근린생활시설(163m2) 합계 569m2규모의 건축물을, 금회에 다가구주택17가구(396m2) 및 1종근린생활시설(277m2) 합계 673m2로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상기사안의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 부분이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증설됨 으로 증설되는 114m2 부분은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당초 기 허가부분은 당시법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name=peti_reason_l> <INPUT type=hidden value=" 주차장법 질의회신 수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주차장법 질의회신 담당자 발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2-7 이 홍 걸 제목 : 주차장법에 대한 질의 1. 실용정부를 위한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04년 2월 9일 이전의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준비해온 사안으로 당시의 기준으로 다가구주택17가구(406m2) 및 1종근린생활시설(163m2) 합계 569m2규모의 건축물을, 금회에 다가구주택17가구(396m2) 및 1종근린생활시설(277m2) 합계 673m2로 설계변경 하고자 합니다. 상기사안의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 부분이 당초 1층에서 2층으로 증설됨 으로 증설되는 114m2 부분은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당초 기 허가부분은 당시법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name=before_peti_reason_l> </TD>
<TD vAlign=top width=5></TD></TR></TBODY></TABLE><!-- 입력 테이블 끝 --><!-- 공간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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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5 alt=" "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2F0.gif" width=1></TD></TR></TBODY></TABLE><!-- 공간 테이블 끝 --><!-- 첨부파일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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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oldtd width="20%"> 첨부파일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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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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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2><INPUT type=hidden name=tempCnt></TD></TR><!-- 취하사유 --><!-- 취하사유 //--></TBODY></TABLE><!-- 공간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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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5 alt=" "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2F0.gif" width=1></TD></TR></TBODY></TABLE><!-- 공간 테이블 끝 --><!-- 처리결과 타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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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MG height=15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tit_m_result.gif" width=120></TD></TR></TBODY></TABLE><!-- 1차민원 처리결과 --><!-- input type="hidden" name="anc_code_v0" value="1611000" --><!-- 처리결과타이틀 --><!--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height="25">
<tr>
<td><img src="/images/user/pc/tit_m_result.gif"></td>
</tr>
</table>
--><!-- 처리결과타이틀 끝 --><!-- 처리기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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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oldtd width="20%"> 처리기관</TD>
<TD colSpan=3>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담당자</TD>
<TD width="30%"> 강종석 </TD>
<TD class=boldtd width="20%"> 연락처 </TD>
<TD width="30%"> 02-2110-8234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접수일</TD>
<TD width="30%"> 2008.03.31 16:39:27</TD>
<TD class=boldtd width="20%"> 접수번호</TD>
<TD width="30%"> 2AA-0803-063208</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처리(예정)일</TD>
<TD colSpan=3> 2008.04.03 17:10:57 <BR>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c:when test="${DeptList.ANC_CODE_V == param.anc_code}"--><!-- c:set var="status" value="${DeptList.ORG_STATUS_C}"/-->
<TR vAlign=center>
<TD class=boldtd> 처리결과(답변내용)</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150><BR><FONT color=#5d6e0e>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BR&NBSP;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BR&NBSP; />ㅇ 주차장법령상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2004.5.10)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경우 기존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나, <BR&NBSP; /><BR&NBSP; /> ㅇ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또는 가구수의 증가가 있거나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그 증가 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점의 설치기준을 적용함이 가능할 것입니다. <BR&NBSP; /><BR&NBSP;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21 담당 강종석)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NBSP; /></FONT></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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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의회신&법규해석 토론
[질의회신:주차장법]
주차장법 경과규정
이홍걸
추천 0
조회 329
08.05.13 23: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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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선구창에서 기허가분보다 층수 면적이 늘었다고.....주차장기준도 현행기준에 맞게 하라고 우겨서....할수없이 질의회신 받았습니다.....이걸내밀면 또 무슨 꼬투리를 잡을지 ????
이 질의회신을 제출했는데도.....유권해석을 받아오라 그러네요.......도대체 법규해석을 어찌하는건지????법전안정성은 어디에서 찾는건지???? 가슴이 답답하네요........불허가 처분할테니.....행정심판이니 소송하라네여.....나원참.
그래서 계장을 따로 만나서.....담당자와 설계자간의 이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처리요망을 말씀드렸더니......검토 및 회의후에 연락주기로 했습니다.....세월만 깨어먹는거지요.....ㅅㅂ ㅅㅂ
에라이......결국 반려 먹었습니다.....손배로 가자 그랬더니 건축주가ㅣ 참자 그럽니다.....속이 뒤집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