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출원 절차(특허로 이용방법)

* 특허출원 *   I. 국내출원   1. 출원신청사전절차   (1) 출원인코드신청 :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우선 발급받아야 함. (가) 온라인상의 사용자등록 신청 : 사용자 등록/변경 절차의 출원인부여신청코드/전자문서이용신청 화면임. (ㄱ) 출원인코드부여신청: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이하 출원인)은 출원인코드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며, 특허청은 출원인코드를 기초로 출원인에 기본정보를 관리하며, 제출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관리함. (ㄴ) 전자문서이용신청: 온라인으로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할 수 있음. (나)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안내 (ㄱ) 온라인으로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을 할 경우, 미리 사용할 인감의 이미지 파일(JPG 포멧)을 준비해야 함. (ㄴ) 출원인코드 부여신청과 전자문서이용신고를 동시에 하면 좀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권장사항) (ㄷ) 이용시간: 업무마감시간(평일 18시, 토요일 13시)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일 처리되니 이 점을 양해하기 바람. (다) 전자문서이용신청 안내 (ㄱ) 전자문서이용신고시 출원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사용자등록/변경>신청결과조회’에서 출원인코드를 미리 확인하기 바람. (ㄴ) 전자문서이용신고가 수리되면 ‘사용자등록/변경>인증서발급/재발급’에서 전사서명키(인증서)를 발급/등록할 수 있음. (2) 인증서 등록 / 발급 / 재발급 : 온라인 출원 및 전자문서 교환을 위해 인증서 등록 또는 발급을 받아야 함.   2. 문서작성SW설치 : 출원서 작성 전에 특허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 등)작성과 변환을 위해 필요한 문서작성SW를 다운로드 받아 내어서 PC에 설치함. (1) 통합설치 (가) 문서작성/열람기: 전자출원에 필요한 전용 S/W를 일괄(통합) 설치함.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프로그램(서식작성기, 특허문서작성기, 첨부서류입력기, 통지서 열람기, 서열목록작성기, PATENTIN, New 3D Viewer)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음 ※ New Global Editor는 통합설치를 지원하지 않음. (MS-Word 2007 설치와 초기실행이 우선되어야 함) (2) 개별설치 (가) 서식작성기(KEAPS):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서 및 중간절차서(의견서 등) 및 등록과 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전자출원S/W이다. ※ 특허문서작성기로 명세서, 보정서 등을 작성·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특허문서작성기(CAF):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의 명세서 및 보정서, 의견서 등 전자출원에 앞서 서식에 첨부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 S/W이다. (ㄱ) 공통출원서식(CAF: Common Application Form) : 한·미·일·EPO·중국 등 5개국간 합의에 따라 발명의 실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의 기재양식을 통일화한 서식      가. 주요 변경내용 1) 미생물 기탁사항의 기재방법 변경 (종전) 출원서에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를 기재 → (개정) 명세서에 수탁번호를 기재 2) 명세서·요약서·도면의 순서 변경 (종전) 명세서+도면+요약서 → (개정) 명세서+요약서+도면 3) 명세서의 식별항목의 구성·명칭·순서 및 기재방법 변경 (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항목 삭제 (신설) 【선행기술문헌】,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항목 신설 (이동) 【도면의 간단한 설명】항목 위치 변경 (개정) 식별번호 <1> → 【0001】 나. 변경서식 1) 국내출원 :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도 면(별지 제17호 서식) 2) PCT : 명세서(별지 제43호 서식), 청구의 범위(별지 제44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45호 서식), 도면 (별지 제46호 서식) 3)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 명세서(별지 제53호 서식), 청구의 범위(별지 제54호), 요약서(별지 제55호 서식), 도면(별지 제56호 서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구서식 비교표를 참조 다. 적용대상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 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을 포함) (ㄴ) K-Editor: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문서 작성 전용 워드 프로세스형 S/W이다. (ㄷ) New Global Editor: MS-Word 2007 기반의 국내/외 특허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임. ※ MS-Word 2007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Global Editor를 설치할 수 있음. (다) 첨부서류입력기: 출원서, 보정서 등 서식 제출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스캔 및 변환하여 서식에 손쉽게 첨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자출원S/W이다. (라) 통지서 열람기: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 및 증명서류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는 전자출원S/W이다. (마) 서열목록작성기(KOPATENTIN):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시 서열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출원S/W이다. (바) PATENTIN: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시 서열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출원S/W이다. ※ 대용량의 서열목록 작성시 사용함. (사) New 3D Viewer: 3D 디자인 출원시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S/W이다. => +전자출원을 위한 서식작성기(Keaps)는 최소 7.0.8 버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 버전의 설치가 확인된 경우 구 버전을 삭제한 후 설치하여야 함(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nKeaps 제거) +전자출원S/W는 익스플로어 5.5서비스팩 2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매뉴얼을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야 함.   3. 명세서 / 서식 작성 (1) 문서작성SW를 이용하여 특허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를 작성함. (2) 특허문서와 첨부문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출원서 및 의견서를 작성함. (3) 명세서 등 특허문서작성 (가) 특허문서작성기(K-Editor): PC에 설치한 특허문서작성기를 실행하여 명세서, 보정서(도면)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모범명세서를 참고할 수 있음.(이용안내>유용한Tip>모범명세서안내) (나) New특허문서작성기 (다) 첨부서류 입력기 (4) 출원서 등 서식작성 (가) 서식작성기(KEAPS): PC에 설치한 서식작성기를 실행하여 출원서 및 중간절차(의견서 등)와 등록과 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웹출원(WEB-PASS): 특허로에서 개인출원인이 쉽게 출원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온라인 제출 : 출원서를 비롯하여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