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통업 진출하나?

[짜장]

방통위 유통업 진출하나?

(1) SK 브로드 밴드의 로컬 푸드 시스템

올 해 방통위가 유통업에 진출하는 듯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터넷TV, 즉 IPTV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국내 농작물의 생산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N스크린 기반 로컬푸드 서비스가 시작된 것인대요. 방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줄여 도시 소비자는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농가 역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지난 1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한 로컬푸드 서비스 시범개통 사업을 보면 전북 완주군과 SK 브로드밴드가 공동 개발하고 이를 방통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농가와 서울지역 SK브로드밴드 가입자 100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오는 2012년부터는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로컬푸드 서비스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채소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서울 소비자들이 상호 직거래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데 이 때 소비자의 경우 가정에서 IPTV,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해 농작물의 생산과정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한 후 완주군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영상 콜센터로 상품을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의 요리법, 영양성분·효능 정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2) KT의 스마트 팜 서비스

12월 23일 KT의 스마트 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앞으로 융복합형 디지털 농업 서비스라고 하면서 시골 비닐하우스 농가의 재배시설을 원격 모니터링하고 도시민들의 귀농까지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대요.

이 스마트 팜 서비스 사물 지능통신, 즉 M2M 기술을 이용해 생산지 비닐 하우스 재배시설의 온도, 습도, 햇볕 등을 도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또한 농촌진흥청과 농업인재개발원이 제공하는 10종의 작물 재배 방법을 스마트폰, IPTV, KT 스카이 라이프 등으로 제공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서비스 역시 방통위가 지원하고 KT, 광양시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소재의 20개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가 참여하고 광양시의 주말농장을 이용해 130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는데 오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통신기업 사업개척을 따라가는 방통위 사업

왜 이런 사업들을 방통위가 지원할까?

분명 이런 유무선 통신 관련 기반 산업에 방통위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례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형 통신기업들의 기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업들의 내용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이 사업들을 통신 기업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나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 등을 지원하는 주무부서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림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라면 농림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통신 기업들과 방통위가 들어오는게 보기 좋은 모양새인데... 왜 굳이 방통위가 설레발이 치며 나서는 것일까요?

이런 사업 방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통신 기업들의 신규 시장 진출에 방통위가 보증을 서서 돕고 있는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사업만 해도 국내 뿐 아니라 국외적인 문제까지 방만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대기업 통신사들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까지 방통위가 나서는 꼴을 보니 기분이 영 좋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