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기 칼럼 - "새 성년국" 신화 만들자 - 내일 신문

[강남 윤연기3-10]

[경제시평] ‘새 성년국’ 신화 만들자

김의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WTO 참사관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약진할 수 있을까? 창조경제 성공을 기다리기는 너무 답답하다. 언제 꽃피게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는 노동력을 두뇌력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경제의 활력을 찾기에는 창조경제가 너무 고급스럽다. 경제는 창조적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수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작명을 잘 하면 경제가 활짝 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BRICS 라는 작명이 만들어졌을 때 브라질 등은 이름 값으로 톡톡히 득을 보았다. 투자가들이 무턱대고 BRICS에 돈을 들이붓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흥분을 잘하는 야수들이다. 그리고 돈은 떼를 지어 몰려다닌다. 돈이 떼를 지어 몰려갈 때 금융기관 직원이 "거품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며 동조하지 않으면 잘린다.

반면에 거품이 빠질 때 돈을 잃어도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금융의 본질을 잘 알면 우리의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The newly matured nations(NMNs)라고 작명을 해 보면 어떨까? 시코체포 (SIKOCZEPO)도 좋다. 싱가포르 한국 체코 폴란드를 하나로 묶어 '새 성년국'으로 이름 짓는 것이다.

야수와 같은 국제금융의 본질을 알면
'새 성년국'은 이제 막 부유한 나라의 대열에 참여했지만 아직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나라들이다. 많은 돈들이 BRICS를 떠나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다. 막 부유한 나라의 대열에 참여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곳이면서도 아직도 발전 여력이 많은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 돈이 몰려온다.

BRICS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신화가 한번 만들어지면 몰려온 돈이 5년 이상 머물며 기적을 연출한다. 90년대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질 때도 그랬다. 1997년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쓸어가버릴 때까지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듯 착각에 빠질 수 있었다.

물론 NMNs의 신화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신화는 항상 깨진다. 그래도 깨지더라도 한번 더 해 보고 싶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덜 깨질 것 아닐까?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새 성년국'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체코와 폴란드는 어떤가? 이들은 지금 유럽에 떠오르는 새 별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인 체코는 인구 1000만의 소국이지만 전통적으로 동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 지금도 Skoda라고 하는 자국 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한다.

적극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여 수도 프라하는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매혹적인 도시가 되었다. 매년 GDP의 2~4%에 달하는 해외투자가 들어온다.

'새 성년국' 개념 국제금융계에 뿌리기
폴란드는 아직 1인당 국민소득 1만4000달러 수준이지만, 인구 3800만명의 비교적 큰 시장을 가진 나라다. 국내시장만으로 자력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훌륭한 교육제도와 경쟁력 있는 튼튼한 중소기업, 잘 정비된 금융산업이 폴란드 경제의 자산이다. 2008년의 경제대침체기에도 한번도 마이너스성장을 해본 일이 없었다. 동유럽의 임금 수준은 서유럽의 27% 밖에 되지 않는다.

'새 성년국' 개념을 국제금융계에 뿌려보자. 잃을 게 하나도 없는 도박이다.

[과천 윤석순3-1]

글 흥미있게 읽고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배우고 갑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