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수의계약제도 운영 자체기준(2010.10. 전라남도교육청)

[김종웅]

시설공사 수의계약제도 운영 자체기준(전남교육청)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공사 수의계약 제도 운영 자체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필요성

   ㅇ 시설공사 시 계약업체 선정․시공관련 교육비리 발생 우려

   ㅇ 수의계약제도 운영 자체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비리근절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ㅇ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Ⅱ.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 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ㅇ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 2010. 1.19.)

   ㅇ 재무과-3462(2005. 3. 8.)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영 자체기준 시달

   ㅇ 재무과-96(2006. 1.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시행 안내)

   ㅇ 재무과-15211(2007. 9. 21.)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알림

  2. 현행 적용기준

업종별		법규정 (지계법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자체적용				비고
			2인이상견적 (견적입찰)	계약율 (%)	1인 수의계약	계약율 (%)
공사	일반공사	추정가격 2억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87.74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87.745%	1천만원 이하 90%적용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전기소방 통신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용역 (공사관련)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이하	87.74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87.745%	1천만원 이하 90%적용

  3. 문제점

   ㅇ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결여

   ㅇ 소액공사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선정에 따른 특혜의혹

   ㅇ 각 기관별 낙찰율(계약율) 적용 상이

Ⅲ. 개선안

  1. 변경 적용기준

업종별		자체 기준				비고
		2인이상견적 (견적입찰)	계약율 (%)	1인 수의계약	계약율 (%)
공사	일반공사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87.745%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90%
	전문공사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전기․소방 ․통신공사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용역 (공사관련)		추정가격 1천만원초과 5천만이하	87.745%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90%

  2.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방법 : 지정정보장치에 의하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3. 전자계약 시행 : 전자입찰 뿐만 아니라 1인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전자계약 시행

  4. 수의계약 내용 공개

   ㅇ 대상사업 : 교육행정기관 -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ㅇ각급학교 -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

   ㅇ 공개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ㅇ 공개방법 : 당해기관 홈페이지 및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홈페이지

  5. 적용기관 : 본청 및 산하기관(공립 각급학교 포함)

     [유, 초, 중, 지역청소속 직속기관은 당해 지역교육청 자체기준을 적용한다.]

Ⅳ. 적용기준일

  본 기준의 적용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Ⅴ. 행정사항

  ㅇ 각종 시설공사는 입찰 또는 견적입찰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한다.

  ㅇ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본 시설공사(용역포함) 수의계약제도 운영 자체기준을 이행하고, 지역교육장은 동 기준대로

      자체기준을 마련(변경)하여 산하 직속기관, 유․초․중학교장이 이행하도록 시달한다.

Ⅵ. 기대효과

  ㅇ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

  ㅇ 계약제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

시설공사 수의계약제도 운영 자체기준(변경).hwp

[회계공무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