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국 경제의 추월 가능성에 긴장 - 미 의회, 중국 경제성장의 영향 및 위협 관련 보고서 발표 - - 중국, 올해 안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계 1위 경제 대국 탈환 유력 -
□ 美 의회조사국, 중국 경제성장의 시사점 및 제약요인 등 관련 보고서 발표
○ 미국, 중국 경제의 추월 가능하지만 장기적 성장 유지가 관건 - 올해 4월 세계은행이 국제비교프로그램(ICP)의 자료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올해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 - 이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지난 8월 21일 중국 경제성장의 시사점 및 제약요인 등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해 최근 붉어지고 있는 중국의 추월 우려에 대해 분석 - 의회조사국은 여러 경제학자가 앞으로 수년 안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이 고속 성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할 것이며 환경, 환율 문제 등 다양한 제약요인을 소개 - 또한, 중국이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이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도 있지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자국산업 보호주의가 미국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 보고서 원문: http://fas.org/sgp/crs/row/RL33534.pdf
○ 미 의회, 중국의 생활 수준이 미국을 따라잡긴 아직 멀어 - 중국은 1979년 이후 2013년까지 연간 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급속 성장 - 명목환율로 계산한 중국 GDP의 달러수치는 2013년 약 9조3000억 달러로 미국 GDP의 5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구매력평가(PPP)로 본 중국의 GDP는 약 16조1000억 달러로 미국의 95.9% 수준 -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2030년에는 미국 GDP보다 약 36% 클 것으로 예측 - 단, 미국 중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국의 약 2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2030년에도 미국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 - 또한, 중국이 장기적인 고속 성장을 유지하기에 아직 많은 제약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
□ 미국이 평가하는 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 시장경제로의 불완전한 전환 - 중국의 지난 35년간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의 제한적인 역할을 용인하되 정부가 아직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산업 정책 및 공기업 개혁 필요 - 중국의 공기업이 아직 농산물을 제외한 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에너지자원, 통신, 교통, 수도·전기·가스 등 주요 산업을 장악 - 포춘 글로벌 500 기업에 속해있는 중국기업 58개 업체 중 54개 업체가 정부의 지분이 50%가 넘으며 중국 500대 제조업체 중 50%가 공기업 - 세계은행은 공기업의 25%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그만큼 중국 산업의 공기업 의존이 앞으로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부재 - 중앙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시장의 필요에 따른 신용할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제도적 문제 존재 -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침체로 지역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있어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위안화 저평가 유지에 따른 통화정책 문제 -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다량의 달러를 매입 - 2005년 시작된 개혁에 따라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40% 상승했지만 아직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 -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한 달러 매입은 통화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에 제약
○ 경제성장의 수출 및 고정투자 의존도 - 2009년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의 60% 이상이 순수출과 고정투자가 차지 - 이는 G7 국가(16%), 유로 국가(30%), 기타 아시아 국가(3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반면, 가처분소득의 GDP 비중은 2013년 43.9%를 기록하며 2000년 47.9%에서 감소했으며 소비지출의 비중도 감소 - 중국의 복지정책 부재로 인해 중국이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정부가 설정하는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가처분소득이 감소 - 반면 공기업에 대한 혜택은 높아 중국 경제의 수출 및 고정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상승 -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중국경제가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화학공업에 치중돼 환경오염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중국의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공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 부패 및 법치주의(rule of law) 부재 - 중국의 법치주의 부재로 인해 관료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투기성 금융 등 문제 발생 - 2012년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Project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관료의 부패가 큰 문제라고 답했으며 2008년 39%보다 증가 - 또한 지방정부 관료의 부패로 인해 소비자제품의 위생 및 안전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아 중국 내 소비되는 제품 및 수출 제품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 - 중국이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
○ 중국에 국제무역 시스템의 중요성 및 주도적 활동 설득 -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중국에 현존하는 국제무역시스템의 보존이 중국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것과 국제무역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주도적인 활동을 할 것을 설득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에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 - 또한, 추가적인 경제 및 통상개혁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현대화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 - 위안화 절상 및 무역장벽 해소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낮춰 중국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의 자가적 기술혁신 개발…미국에 해가 될 수도 - 중국이 기술혁신 개발에 힘을 쓰면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및 혜택, 무역 및 투자장벽, 차별정책은 앞으로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국제무역의 중국 비중 상승…불공정 무역 우려 - 중국이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우려 증가 - 몇몇 전문가는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가 2007년 최고치(10.1%)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1%까지 줄어든 것을 보고 중국이 정책 개혁을 통해 불공정 무역이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음.
○ S &ED를 통한 장기적 경제현안 논의 및 WTO를 통한 불공정 무역 해소 등 정책 방향 제시 - 의회조사국은 전문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 - 미·중 전략경제대화(S&ED)를 통해 양국 정상 사이의 주요 경제현안 논의가 주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WTO를 통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해소 등 국제적 협조를 통한 소위 ‘중국 길들이기’ 정책의 주장도 있음.
□ 시사점
○ TPP, 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인가 아님 참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해 5월 데이비드 필링(David Pilling),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지역 편집장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필링은 TPP의 중국 제외 전략은 중국이 너무 쉽게 WTO 가입했으며 이후 국제무역의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고립 전략이라고 평가 -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레아 솔리스 연구원은 필링의 주장을 반박하며 TPP 국가가 중국의 가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TPP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확장형 FTA가 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가 중국을 견제하는 보호주의적 무역협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으며 일본 역시 한·중·일 FTA 및 RCEP 등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중국과의 자유무역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 - 솔리스 연구원은 TPP의 주요 과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중국이 가입할 만큼의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협정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판단
○ 미국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대응에 주목 필요 - 미국 의회조사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는 등 미국 정치권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 등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며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 강화 가능 - 미 의회의 환율개입 방지 법안이 중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빈번히 통과에 실패한바 있지만 앞으로 미국 입법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함. - 미 재무부가 한국 역시 환율개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진행 상황에 주목 필요
자료원: 미국 의회조사국,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 브루킹스 연구소, 파이낸셜 타임스, STR Trade Report,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