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오늘31] 아이 낳으면 수당·면세·융자…‘아리안족 늘리기’ 열 올린 나치

[박상익]

[그때 오늘] 아이 낳으면 수당·면세·융자…‘아리안족 늘리기’ 열 올린 나치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인종 말살정책은 독일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수치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인종정책의 이름으로 자행된 가공스러운 행위들은 극단적으로 사악한 양상으로 발전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바람직하지 않거나’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범주의 사람들에게는 성적 자유 및 출산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1934년 1월 1일 이후 인종 및 계급에 따른 강제 불임과 출산 제한은 제반 법령을 통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아리안족 부부들에게는 다산을 장려했고 아리안족 여성들의 산아 제한 권리를 폐지했다. 낙태는 엄격하게 처벌되었다. 나치는 초창기의 한 법령을 통해 남편이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의 경우 공직 취업을 금지했다. 결혼을 원하는 젊은 남녀에게는 저리의 융자금이 제공되었는데 신부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아이들이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출산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갚아야 할 융자금과 세금을 줄여줬다. 다섯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세금을 완전 면제해줬는데, 이는 모두 독일제국을 완전히 순수한 새로운 인종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정책은 여성을 ‘자식을 낳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했다. 38년 뉘른베르크 대회에서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 한 명의 독일인 여성이라도 전선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독일인 남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성에게는 그들만의 전쟁터가 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아들을 내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정주부는 낳는 아이의 수에 따라 다양한 등급의 ‘어머니 십자훈장’을 받았다(사진). 4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여성은 ‘동메달’, 6명 이상은 ‘은메달’, 8명 이상은 ‘금메달’, 10명 이상은 ‘금+다이아몬드 메달’을 받았다.

시상식은 히틀러의 어머니 생일인 8월 12일에 열렸다. 38년부터 수여된 이 훈장은 41년까지 거의 500만 명이 받았다. 남자들은 농담 삼아 이 훈장을 ‘토끼 훈장’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 벌써 4년이 되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재앙 수준이다. 2016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잔인한 인종주의와 여성의 자율성 상실이라는 나치 독일의 행태에 소름이 돋지만, 그들의 출산 장려 정책 자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상익(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서양사)

[97이용진]

단순한 정책으로는 작금의 저출산 풍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되내요, 모든것을 포기하더라도 입시열풍이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출산은 자식 개개인에 집중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니 현제의 출산풍조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물론 젊은 부모들의 생각의 변화도 일조를 했겠지만요).

[박상익]

답답한 현실인데 답이 안 보이지?ㅠㅠ

[20060934 김옥경]

우리나라도 저런 제도 있다면 저도 애기 셋은 더 낳을 수 있을것 같은데ㅋ정말 대한민국에서 많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으로 경제적 여유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말로만 출산장려 외칠 것이 아니라 저런 획기전인 방안을 마련해 주는게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일이라 생각되네요~

[박상익]

그렇지 이 정부는 그저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ㅠㅠ

[97김현홍]

출산장려라..."하나 키우기도 힘들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데...제가 꼼꼼히 따져본 결과 우리나라는 웬만한 월급 갖고서는 여럿 낳아서 키울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갖추어 지고 나서야 출산장려를 해야지 무조건 적인 장려 정책은 비추 입니다.

[박상익]

대한민국 여성들은 바야흐로 출산파업중...그래도 현홍이네는 많이 낳으라구...특히 딸 하나 더~!!!^^

[10김민정]

우리 정부는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90년대 "하나씩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라는 구호 아래 30년 이상 인구억제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률은 1960년대에 6명, 1970년대에는 4.7명, 1980년대에는 2.1명, 1990년대는 1.7명으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국지리 선생님께서 "정부의 출산 정책이 너무 잘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냥 웃고 넘겼던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산률이 세계 꼴지라니요.ㅜㅜ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박상익]

이러다 대한민국이 멸종되는거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