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대국민 국제전화 사기극 규탄, 이석채 kt 회장 사기죄 고발

[희망연대노조]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KT이석채 회장 검찰고발0315.hwp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책임지고 kt 이석채 회장은 퇴진하라!

온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가 국제전화와는 전혀 무관한 kt의 국내전화를 통한 사기극이었음이 마침내 드러났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7대 경관 투표, 제주도의 행정전화비만 무려 211억원이 청구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이었던 001-1588-7715 전화가 투표결과 전송을 위한 서버만 달랑 해외에 놓았을 뿐 모든 통화처리는 국내에서 완료된 국내통화였음이 <한겨레신문>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대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심각한 기업범죄이다.

애당초 kt는 001-1588-7715 이 번호가 영국 국제전화번호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적60분에 의해 하루 200만 통이 영국으로 걸려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말을 바꾸어 국제망을 이용한 국제전화 방식의 투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난 바 결론은 전화 통화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투표결과를 해외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로 전송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돈벌이에 환장한 kt라는 기업에 놀아나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통화에 국제전화요금을 낸 꼴이 된 것이다.

이에 KT공대위는 이번 사안이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고자 염원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부당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그 피해자가 전국민이며 그 액수가 백억원대 이상일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KT공대위 이름으로 그 책임자인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kt는 해외주주들의 고배당을 위해 통신비 인하 요구를 외면해 왔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어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석채 회장은 공기업 시절 국민의 희생으로 확보한 전화국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면서까지 주주가치를 챙겨왔다. 한마디로 해외주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는 게 이석채 회장의 올레경영이었고 그 끝이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바가지 국제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만약 kt새노조 및 언론의 거듭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기 사건을 이석채 회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경영자로서의 무능의 극치일 것이며 알고도 진행시켰다면 부도덕의 극치일 것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석채 회장은 책임을 면할 길 없으므로 KT공대위는 이석채 회장이 즉각 퇴진할 것과 법적 책임을 질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또한 지난 2월 2일 kt 이사회는 제주도의 행정전화요금에 대해 감면 결정을 내렸는 바, 이는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이사회가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KT공대위는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와 참석 이사들의 사퇴도 동시에 요구하는 바이다.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동안 침묵해온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이번 투표에 사용된 국제문자 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100원으로 나와 있는 국제문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주투표 문자에만 150원을 받는 등 바가지 요금부과와 국제전화 사기극 의혹에 대해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통신공공성과 노동인권 중심의 kt 경영을 촉구해온 KT공대위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kt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3월 15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별첨자료

1. kt이석채 회장 사기죄 검찰 고발장

2.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 약관

3.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 관련 kt 해명에 대한 kt새노조의 반박문

4. kt 해명자료 - 한겨레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