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개혁② 2025학년도 대의원회 의장 선출·선거는 무효

[박형민]

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의원회 구성 및 의장선출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다. 또한 1월 18일(토) 회의에 앞서 재차 지적한 바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칙 제36조, 제39조, 제49조에 의거하여 전년도 대의원회가 2월 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년도 대의원들이 당해연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24학년도 의장 최문석은 회칙을 지키지 않고 25학년도 의장선출을 강행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KHCU 제24대 대의원회 제2회 특별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선거인단 29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하였다고 밝혔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선거인단 명부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2025학년도 대의원회 의장 선출·선거는 무효다.

총학생회칙 제34조(구성원)에 따르면, 학무단위(학부·학과)별 1명씩의 대의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해, 2025학년도 대의원 정수는 26명이다. (25학년도 전자정보공학과 글로벌자율학부 신설) 그러나 회칙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배정함에 따라 정수를 초과해, 현재 32명이다.

IT디자인융합학부 3명 초과

재난안전학부 1명 초과

사회복지학부 3명 초과

외식조리경영학부 1명 초과

한국어과 1명 미달

전자정보공학과 1명 미달

글로벌자율학부 1명 미달

이와 같은 선임에 대해 최문석은 '전공대표성'이라는 관행대로 시행한 것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우리 학교 회칙은 '전공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800명대 상담심리학과가 1명의 대의원을 배정받는 반면, 400명대에 불과한 재난안전학부는 2명의 대의원을 배정받는 괴리가 발생한다. 24학년도에는 2개 전공 재난안전학부 3명, 4개 전공 사회복지학부는 5명의 대의원을 초과 배정해, 스스로 내세운 원칙마저 뒤집어 버렸다.

이렇듯 자신과 뜻이 맞는 학무단위와 정수의 37.5%를 초과해, 의장(재난학전학부)과 행정부의장, 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사회복지학부) 등 요직을 꿰차는 사이, 다수의 학과에서는 단 1명의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2024학년도 대의원 현황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는 소수에 의해, 소수의 학무단위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매우 방만하고 퇴행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자치기구에서 이들을 제어할 기구는 없다.

※필자 이력

박형민

경희사이버대학교 후마니타스학과 22학번

2024학년도 총학생회 대의원회 회칙개정위원장

2024~25학년도 호남학생회장

E-mail : enterki@hanmail.net

카카오톡 ID: hangco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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