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약간의 지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몇개 조항)

[짧은소견]

그동안 상속등기 하면서 상속세 어떻게 되냐고 물어오면

등기는 법무사한테 하고 등기 끝나면 세무사한테 가서 상속세문제 해결하라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이 카페 만든 이후 에라, 상속세법도 한번 찾아보자 싶어서,

또 특히나 마누라 친구가 남편이 사망했는데 조그만 빌라 1억원밖에 안되는 것 상속받았는데

이거 상속세가 수천만원 나오는 줄 알고(소득세의 경우에 세율이 워낙 높아서 그런 줄 알았음, 무식ㅋ )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서

시간 나는 김에 한번 해결해주기로 하고 봤는데 다음과 같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하면 5억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20%이군요.

그런데 공제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조에 따르면 5억원은 무조건 공제되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 받는 경우에(상속재산 협의분할 포함하겠죠?) 18조와 20조1항의 공제만 한다고 하니, 이것이 문제.

18조와 20조를 찾아보자.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생략)

위 2개의 조문을 종합해보면,

배우자는 최소한 기초공제 2억원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겠군요.

그렇다면 1억원짜리 빌라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 없다는 결론.

띠리링~ 마누라한테 전화를 거니 그 친구와 함께 있다네요.

알아보니까 상속공제가 5억원이 된다고 하네(글 쓰고 보니까 2억원 밖에 안되네 ㅋㅋ)

걱정 덜어줬으니까 상속등기는 나한테 맡기라고 해~~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변함이 없음.

(세법을 전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쪼가리 지식을 설파하다보면 오류가능성 있음에 주의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법법법]

좋은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