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노후복지 중 안정적인 주거정책 - 수안

[무언스님]

승려의 노후 거처문제

Ⅰ. 개요

현대사회의 노령화 현상은 문명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한 노령화 현상과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년증이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 노인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여기에 노인복지정책들이 발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반면 승려들의 노후 복지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불교 사회복지의 복지이념은 자비, 보시, 복전, 평등, 생명존중으로부터 출발한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로, 불교사회복지는 불교를 주체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활동이다. 불교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적 실천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하는 모든 것은 복지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불교 사회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승려 스스로를 위한 사회복지는 너무도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불교계에서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승려의 안정적인 수행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대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반 사회의 가족형태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한 것 같이 불가에서도 문중이나 사찰의 상좌 책임으로 노후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앞으로 제도적으로 종단차원의 노후주거대책이 시급히 이뤄야 하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승려의 노후문제는 이젠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승가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노 승려의 주거문제는 아주 큰 비중이 아닐 수 없다. 노 승려의 안정된 노후를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승려의 노후복지는 안정된 수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다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삼보 중의 하나인 승가의 안정된 노후는 종단의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재가 불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종단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체인 미래의 출가자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령화하는 사회 속에서 노후주거의 안전 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로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승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승가의 노후거처문제는 일반 사회의 노인들과는 달리 혈연중심의 환경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종단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 노 승려는 일반적인 신체적인 노화과정의 연령으로 우리가 흔히 노스님이나 원로스님이라고 부르는 개념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역연령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는 주택의 개념과 가정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의미를 갖는데, 노인은 신체적으로 여러 단계의 노화 현상으로 인해 쇠약한 상태로 변해가는 시기에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주거환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요즘은 일반 사회에서도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가고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로 노인주거 분야의 필요성이 점차 커치고 있다.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주거는 대단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노인 주거는 노인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질병, 장애 등의 증가로 이에 따르는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 즉 노인주택을 가지려는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일반 사회에서의 노인의 상황이 이러하듯이 노스님들의 상황도 비슷하여 상좌들에게 짐 되는 것이 싫어 자발적인 독립주거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주거보장정책은 노인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승려는 이미 국가적 차원이나 일반적 차원의 일반적 삶과는 다르게 종단에 귀속해 살아왔으므로, 국가차원보다는 종단 차원의 이러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 사회에서 노인주거의 경우 자녀부양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함께 주거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는 노인주거시설에 있어 실버타운처럼 문화적, 사회적, 의료보장적인 주거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활동범위가 가정 내로 축소되고 노인들에게 주거란 독립생활을 지속시켜줄 뿐 아니라 정신건강, 생활만족도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승려에게도 노후 주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승려는 함께 모여는 살아도 각 개인의 독립적 사고방식의 생활이 익어 있고, 독신으로 신체적 노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수행정진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인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승려에게 있어 노후의 주거는 사찰로 국한 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나가게 될지라도 어두운 현실에서 속퇴하여 어느 산속에서 버려지게 되어 복지나 종교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승려는 노후의 주거안정의 부분도 수행정진과 포교를 할 수 있는 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 노인들과는 다른 노후주거의 의미는 육체적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볼 수 있다. 수행생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 조사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승려노후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요구가 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 확고한 종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종단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후복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측면이 더 크다. 이에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는 승려노후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인식과 욕구도를 설문조사하였다.

2. 조사범위

1) 인적범위

조계종단 재적스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전국에 지역적으로 소재하는 교구본사 분포와 승려 인원을 착안하여 객관적인 표본추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별 사찰별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월정사 15명 ,수덕사 30명, 쌍계사 20명, 범어사 42명, 통도사 128명 등 교구본사와 운문사 180명, 청암사 20명, 동학사 50명. 견성암 30명 등 비구니 거주사찰이 조사에 응하였고 또한 성륜사 30명, 강원/충청/전라권 주지스님 120명, 중앙종무원 소임스님 6명이 이 조사에 응하였다. 더구나 법보신문 기자단과 공동으로 전국에 100명 스님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내용범위

내용은 설문문항 구성에 나타나듯이 승려노후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 노후의 거주처에 관한 사항. 수행생활시 소득과 노령연금에 관한 사항, 의료건강 및 수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입적시 회향 즉 불교장례문화 중 다비장과 화장장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다

3. 조사방법

1) 설문지 개발 및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여 예비 설문조사 실시 후 보완하였고 개별스님은 우편과 이메일로 하였고 교구본사와 말사소속은 직접조사를 함께 병행 조사하였다.

2) 현장조사

설문조사방법과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가능한 한 개인 및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자재정사, 견성암, 통도사 자비원, 해인사 자비원 등을 방문하여 승려노후복지 현황조사를 하였고, 금련선원, 금선선원, 법계사 등은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4. 응답률

설문지 배포수량 756부 배포하여서 560명이 응답하여 74%의 참여도를 보였고 통계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조계종단 승려인원 구성도와 비교하여 신분별, 연령별도 설문에 대한 응답참여도를 살펴보면 아래사항과 같다

1) 신분별 설문조사 응답현황

구분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계
전체인원	5292	5209	1863	1212	13576
구성비(%)	38.9	39.3	13.7	8.9	100
설문인원	145	161	106	148	560
참여도(%)	25.9	28.8	18.9	26.4	100

현재 조계종 승려인원을 신분별로 분류(2007년 기준)하면 비구와 비구니 구성 비율이 78.2%. 예비승인 사미와 사미니는 22.6%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신분계층에서 예비승인 사미와 사미니가 종단의 승려구성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도(45.3%)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부분 기본교육도량에 거주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분별 설문참여인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빈도상 표본조사 자료 로서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응답률을 보였다.

2) 세납별 설문조사 응답현황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전체인원	485	2145	4832	3493	2621	13576
구성비(%)	3.5	15.7	35.5	25.7	19.3	100
설문인원	82	164	202	85	26	560
참여도(%)	14.7	29.3	36.1	15.1	4.6	100

현재 조계종 승려인원을 연령별로 분류(2007년 기준)하면 50대 이상 연령층이 45%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30대 이하는 19.2%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에 응답한 연령층은 종단 연령별 구성과 비교할 때 2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사미 사미니 승려의 높은 관심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반면에 노후 복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60대 이상 연령층은 종단 전체에서 19.3%를 차지하나 실제 응답률에서는 4.6%정도로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세랍별 분류에서는 50대 이상을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표본추출의 객관성과 정확도의 편차를 최소하였다.

5.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

설문개발 및 예비설문조사 후 설문내용 작성기간은 7월부터 1개월 소요되었고 설문지 배포와 수거기간은 8월부터 1개월 소요되었다.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과 인원을 고려하였다.

6. 설문문항 구성

주 제	문항	문항수
일반사항	- 신분, 법랍, 세납, 소임. 학력사항, - 거주사찰 승려인원 - 노후생활염려정도 - 시급한 생활상의 문제 - 가장 우선시해야 할 노후대책 - 가장 선호하는 노후생활대책 - 노후대책 부재시 발생하는 문제 - 노후복지 연령시점 - 노후복지 책임주체	13문항
거주처	- 노후 생활 거주처 준비여부 - 가장 선호하는 거주처 유형 - 노후복지 공동주거시설 필요여부 - 노후복지공동주거시설 책임주체 - 노후복지 공동주거시설의 기능, 수량	8문항
수행생활비(연금)	- 생활에서 지출이 많은 부문 - 수행생활비(소득)보장 필요여부 - 수행생활비(소득)지원시 적절한 금액 - 노령연금제도 필요여부 - 노령연금 지급시기 - 노령연금 준비주체 - 노령연금 동참여부 - 노령연금 운영시 본인부담금액 정도	10문항
의료건강 및 수발	- 현재 질병여부 - 병환시 수발 - 노후생활수발시 책임주체 - 평상시 건강정도 - 연간 병원이용횟수 - 연간 의료진료비 본인부담 금액정도 - 의료진료비 해결방법 - 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해결방법 - 지정병원 필요여부, 설치개수 - 건강검진 필요여부, 주기	15문항
회향(다비 /장의)	- 장례관리주체 및 비용부담문제 - 선호하는 장례시설 - 전용 다비장 필요여부 및 개수 -다비장 운영 주체문제	6문항

Ⅱ. 분석 결과

1. 일반적 사항에 관한 의견

<노후생활 염려 정도>의 질문에서 응답자 전체 중 65.4%가 ‘염려한다’라고 답을 하였으며, 법랍과 세납이 많고,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이 있는 스님들이 염려된다 라고 75%이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미, 사미니 그리고 세납과 법랍이 낮을수록 염려없다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스님의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생활상의 문제>에 대하여 첫째, 거처안정 25.0%, 둘째, 생활비 23.2%, 셋째, 질병치료 21.8%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구와 법랍과 세납이 높을수록 ‘거처안정’의 문제를, 비구니와 세납 30에서 40대는 ‘질병치료’의 문제를, 법랍과 세납이 낮을수록 ‘생활비’의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을 하였고, 노후생활을 염려하고 있는 스님은 ‘거처안정’,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의 경험이 있는 스님은 ‘질병치료’의 응답이 많았다.

수행에 전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처와 생활비 해결 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종단에서 <스님의 노후 수행생활을 위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대책>으로는 ‘의료 및 생활수발자 지원 39.8%’과 ‘노스님 거처’ 35.2%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 문제에서도 법랍과 세납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앙종단과 본․말사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노스님 거처’ 문제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대책으로 응답하였으며, 세납과 법납이 낮을수록 ‘의료 및 생활수발자 지원’의 문제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대책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처안정과 의료 및 생활수발자 지원이 노후 수행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게 세워야 할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의 노후대책이 없어 <종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첫째, 수행에 전념불가 29.8%, 둘째, 개인재산 축적 26.1%, 셋째, ’노스님 기피 19.6%, 넷째, ‘사설사암 증가’ 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없다’라는 말은 불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며, 개인재산 축적의 문제는 불가의 전통인 삼보정재와 삼의일발(三衣一鉢)정신이 사라져가는 큰 문제임 동시에 승가의 전통인 승가공동체 의식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스님 기피’는 사회적인 문제인 독거노인 증가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님들의 <기본생활과 노후생활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곳>에 대하여 전체 63.9%가 ‘총무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종단이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승려로써 출가할 때는 속세의 가족과 인연 끊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독신출가주의가 기본이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부를 축적할 필요도 없다. 승려 둘이 모이면 승가가 형성되고 사방승가로 확대되어 승가의 모든 일이 결정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서 추진한 이번 조사에서 승려노후복지 부재로 인한 종단의 전반적인 문제 및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스님들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어야한 노후수행생활 보장에 대한 주거 ․ 소득 ․ 건강복지분야와 회향과 관련한 다비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거주처에 대한 의견

스님들의 노후 수행생활 거처안정의 문제는 올바른 수행과 포교 및 전반활동의 큰 영향을 미치는 사부대중 모두의 일이다.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생활상의 문제로 ‘거처안정’이라는 응답의 결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노후에 생활할 거처를 준비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준비할 여건이 아니다 67.1%와 준비했거나 준비하는 중이다(22.9%)’라고 응답이 나왔으며, 그중 일반대중스님 41.9%와, 법랍 10년 이상 38.6%과 세납 50대 이상 37.8%의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준비했거나 준비 중으로 나타났으며, ‘준비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스님들은 연령대가 낮거나 학인스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 수행생활을 위해 준비한 <거처의 종류>로는 ‘소속사찰 별채’ 33.6%, ‘사설사암’ 28.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종단 및 본․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은 사설사암을 노후 수행생활 거처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님들은 소속사찰의 별채에서 노후에 수행생활을 하려고 준비 중으로 것으로 응답하였다.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원하는 노후 수행생활 거처>로는 ‘사찰 내 노스님 전용시설과 기존 거주사찰 내’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따라 노후 수행생활을 위한 별도의 <공동주거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도 ‘필요하다(84.1%)’라고 응답하였으며, 공동주거시설의 설립의 주체로는 ‘중앙종단과 교구본사 그리고 소속사찰이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43.7%와 ‘중앙종단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의 의견이 3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님들은 공동주거시설을 교구본사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동주거시설 마련할 시 기능>으로는 첫째, 주거 및 수행공간으로 둘째, 치료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요구하고 있다.

Ⅲ. 결론

1.조사 결과 요약

스님들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되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실을 요약해 본다.

첫째, 스님들의 노후주거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종단차원에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에 거처할 곳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수행이나 사찰 운영보다는 다른 개인적 생존의 문제해결에 노력하게 되므로 수행풍토나 사찰 운영 나아가서는 종단 자체의 인식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스님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생활 공간인 주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 주거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스님들은 비록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도 사찰의 요양시설이나 사찰의 뒷방, 사설사암 등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스님들은 공찰 내에서 수행과 요양, 치료기능을 갖춘 노후시설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았을 때 향후 종단의 종책 등의 결정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주거시설에 대해 대부분의 스님들이 찬성하는 경향이며 그 운영주체는 당연히 종단, 교구본사, 독립법인 등이 있는데 특히 종단의 주체적 운영에 절대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결국 노후 거처할 수 있는 공동주거시설의 경우 종단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넷째, 이 공동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와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찰을 가장 선호했다. 특히 요양과 치료가 가능한 복지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동주거시설은 스님들의 건강이라든가 외부 신도들이나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제공 또는 후원자 확보 등 필요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나 유형을 구분하면 좋을 듯하다. 결국 공동주거시설의 경우도 건강한 경우는 별도의 독립된 주거시설을 따로 마련하고 의료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그 욕구에 맞추어 졌으면 하는 것이다.

다섯째, 그 공동주거시설의 경우 너무 깊은 산중보다는 경치 좋은 도시근교의 사찰이나 그 근처였으면 하는 욕구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가장 원하기는 본사급 공찰에서 운영하는 복지요양시설이었으면 하는 것이 스님들의 절대적 욕구이다. 그러나 너무 도시의 의료기능이나 문화·사회적인 기능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보다는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을 원한다.

2. 제언

이와 같은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욕구를 중심으로 우리는 종책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승려 노후주거시설 설립 시 비구, 비구니 시설을 구분하여 두되, (용이하지 않을 시는 시설 내에 공간이나 층을 달리하는 방법도 좋다) 각 시설들에는 주거와 수행공간, 치료와 요양공간을 함께 두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인다. 다만 만일 요양 치료공간이 힘들 땐 쉽게병원을연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가지 일 것이다.

둘째, 승려 노후 주거시설 이용의 기회는 모든 승려에게 균일하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에 입소하고자 하는 스님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입소하여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

셋째, 승려노후주거시설은 공동주거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에는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예를 들면 특별회계가 아닌 경상비 지출) 차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혀가면 순차적으로 복지기금 등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노스님들 중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여생을 마친 뒤 나머지 금액은 시설에 기부하는 것도 검토할만…)

넷째, 승려 노후 주거시설의 위치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용이한 도시의 근교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신축이 가능한 사찰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물적, 인적 자원이 용이한 지역으로 했으면 한다.

다섯째, 이때 특히 승려노후주거를 포함한 모든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의 운영 주체자는 교구본사로 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 등에 경험이 많은 승려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특히 설립추체 확정, 시설건립, 위탁운영자 선정, 회계 또는 감사 구정제정, 관리 감독 방법, 입소자 자격기준 및 서비스의 내용 등을 반드시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종단은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구의 설치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를 통해, 승려 노후복지 주거를 비롯한 복지 요양시설의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교구본사의 차원에서 재적 승려 가운데 요양시설이나 공동주거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승려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규모와 필요 시설이나 설비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승가란 일미화합의 공동체로서 종교적 계율의 구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상의 우비고뇌를 함께 나누는 도반의 연대정신이며, 공양물이 적거나 많거나 대중공양의 정신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곳이 승가이다.

출가자는 무소유와 공동소유, 공평분배의 승가 운영원리에 따라, 하찮은 음식물이라도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 화합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승가의 모습이다.

스님 또한 종단의 구성원으로, 승가운영 단체인 종단은 모든 스님들의 수행 목적달성을 위한 생활보장을 마련해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