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학교용지부담금 폐지서명에 참여하세요.

[정지훈105-501]

조세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원리가 무시된채 부과되어온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심판이 늦어지면서 위헌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이들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헌법재판소에 학교용지분담금의 위헌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위헌판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폐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위헌판결을 위해서 푸지입주민께서도 동참바랍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납세자님의 작은 관심이 조세개혁운동을 위한 귀한 거름이 될것입니다.

* 폐지서명 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04. 9.13(월)- 9.18(토)
장소 : 헌법재판소 게시판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촉구

납세자님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위해 9월16일부터 매일 11시30분에서 1시30분까지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자 합니다.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