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우리 동네 집권전략은 있는가?-광주전남

우리 동네 집권전략은 있는가?

홍성칠 (광주전남진보연대 정책위원장)

1. 전제

 - 현 시기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발전은 집권전략과 정치활동의 방향과 같은 원론적 논의 보다는 당원들의 왕성한 참여를 통해 현실과 결부된 구체적이고 생생한 활동력을 정착시켜 당활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인 만큼 실사구시한 당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함.

 - 광주전남과 경기도의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광주전남의 실천적 경험과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당운동의 지평을 예측해 봄.     

2. 관점과 자세의 변화

1) 출발선 :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부터 새롭게 검토

 - 운동적 당위성과 정치적 담론 등을 설득과 교양(의식화)을 통해 대중을 궐기시키는 과거의 일방적 방식을 탈피하고 대중의 이익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감지하는 능력과 마인드, 활동방식을 정착.

① 광주 광산 첨단분회 사례

 - 08년 들어 고물가-경기침체로 요식업이 칼바람이 맞고 있는 상황

  (첨단분회장이 쌀배달업을 하는 관계로 음식점 쌀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찾음)

 - 장사가 안 되고 -> 폐업, 휴업, 종업원축소 -> 납품업체 타격 -> 동네의 문화와 환경이 침체

 - 먹자골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음악회 개최

  -> 가격할인, 특별이벤트, 안전한 먹거리와 특별메뉴 시식 등의 행사를 동네주민 노래장을 곁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자정노력 전개

  -> 먹자골 협회가 구성되고 점주와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추진위원장, 첨단분회장, 여성위원장이 실행책임자를 자임, 모든 예산과 프로그램은 업주들의 참여와 책임.

  -> 이 과정을 통해 현재 경기가 어려운 원인에 대한 해설, 교양사업이 진행되고 민주노동당의 서민정책을 홍보하는 마당이 형성됨

- 이 지역 김도훈 의원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와 관리위원장을 맡아 상시적 회의와 주민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먹자골 거리음악회에 이어 부영아파트 주민한마당을 준비 중임(이곳은 임대, 모기지 밀집지역으로 금리, 임대차 보호 등에 높은 관심이 있는 만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외자와 한국경제 관계를 통해 어떻게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은행의 공공성을 상실시키는지를 해설, 교양하는 환경이 형성됨)

② 전남광양 농민회 건설

 - 농민회가 없는 조건에서 당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당의 중장기적 전망의 첫 번째로 농민회를 건설하기로 결의

<지역상황 파악>

   -> 섬진강 댐건설과 하천준공공사, 모래채취로 바닷물 역류현상 일어나고 그 후과로 인근지역에 짠물피해 극심

   -> 과거 민주당과 토호세력이 형식적인 대책위를 구성 -> 수자원 지원금 50억을 받아 본인들의 수익사업에 활용(물론 해당지역 농민들은 전혀 모름)

 <대책과 해결과정>

- 법적 조치와 해결절차 파악 -> 지역농민들에게 위 사실을 통보(간담회, 좌담회 등 발품팔이) -> 대책위구성(시당위원장이 공동대책위원장) -> 협상과 투쟁

<결과>

 -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1차 390억원 지원금 약속 받아냄 ->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화학비료 무기한 공급 -> 대책위는 농민회준비위원회로 전환

③ 화순지역위원회 도서관 건립운동

  - 화순군 : 7만 5천명중 읍내에 4만 5천이 집중되고 광주인근의 위성도시

  - 읍지역 인구구성 : 30대의 초등생 자녀 가구의 압도적 비율

     (주로 서민층이 집값과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순읍에 거주)

  - 관심도 : 아이들 교육, 물가, 집, 직장 등

  - 화순읍 공공도서관 건립운동(화순읍내 2분회장 주관)

  - 이분회장은 사설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음.

  - 타지에서 이사온 지 3년밖에 안된 뜨내기손님이 군의회 13% 득표로 3위

2) 데이터, 통계, 표본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능통해야 

 - 대중의 이익과 요구는 사회경제적 처지와 생활지표, 정치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 통계와 표본을 수시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습성을 길러야 함.

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사례

<표본조사 결과>

조합원 수	근속연수	평균연령	평균연봉	기혼율	자녀 수 - 연령	내집마련	특이사항
6000여명	13-15년	38세	4000만원	80%	1.7명  중2	65%	1년에 500여명이 정신과 상담
이해도 (관심 분야)	1. 자녀교육(45%)  2. 고용안정(21%)  3. 가정생활(20%)  4. 노후안정(10%)  5. 기타(4%)

<조합원교육>

 - 주제 : 좋은 아빠 되기(부제: 자녀교육 이렇게 하자!)

 - 강사 : 전교조 선생님(광주시 교육청 교육위원)

 - 시간 : 1시 30분

☞ 그동안 기백명 안팎의 저조한 참여에 그치던 상하반기 조합원 교육이 2007년 5월 4000여명이 참여해서 임투의 활력을 불러일으킴.

② 전남광양의 사례

 - 광양만권 개발 어떻게 대응할까?(누가 이익을 보는가?)

 <광양시에 통계조사 요청>

   - 포스코 1년 세금납부액과 광양시 세비에서 차지하는 비율(협력업체 포함)

   - 포스코 지분구성비와 영업배당금 배분내역 - 광양시민 비율

   - 광양관내 부동산 소유 비율과 세액

   - 종부세 지방교부금 감소 시뮬레이션 등을 요청해서 광양만권 개발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와 광양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어떻게 보는지를 통계화해서 대응

☞ 특히 9.1종부세 감면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언론대응에서는 시와 도 공무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음. 이를 바탕으로 시 총무과장으로부터 시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당간부 교육을 받고 시정운영에 대한 마인드를 습득하고 있는 중.

③ 전남화순

 - 종부세 교부금 감면액(기획재정부세제개편안에 따른)

 : 07년-9,759,744천원에서 2010년-7,192,931원으로 감면 총 8억원 감소

 - 화순관내 2개의 골프장 영업세액 감소 총 16억원

  => 이 금액은 화순관내 결실아동 급식과 지방교육재정의 특별비와 비슷한 액수

3) 대중과 호흡하는 마인드의 진작  

 - 지역 정서, 표적집단의 문화, 풍모와 습성, 언어와 행동 등이 내가 발 딛고 있는 동네, 직장, 현장의 대중과 일치되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상시적으로 대중과 호흡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터전이 됨.

① 화순청년회 출범 

 - 일반적으로 군단위는 장년층에 근대적(or 봉건적, 전통적)관습이 강하게 작용하는 문화를 간직한 농업중심의 문화와 환경을 갖고 있음. 읍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 결손가정의 비율도 매우 높아 과거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향수와 현실적 척박함이 공존한 상태임.

 - 청년회 준비위원들은 마을마다, 동네마다 지역의 어른들, 단체, 클럽, 계모임에 찾아가 신년하례 세배하기를 준비위의 첫 사업으로 선정 -> 지역에 건전한 청년들이 마음을 합쳐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겠다는 결의와 조언을 당부하며 나보다 나이가 한살이도 많으면 무조건 큰절로 세배를 올림 -> 지역평판 : 요즘 같은 시대에 저놈들 참 살갗고 싸가지 있는 놈일세! 그래 무얼 도와줄까? -> 한순간 지역의 기대와 관심을 받는 의미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 -> 바자회, 개미상설마당, 노래자랑 등을 통해 지역민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② 화순청년회 풍물마당

  - 회원확대사업으로 풍물팀을 조직 -> 대통령 선거 때 무조건 민주노동당 홍보 -> 풍물팀 와해     (어! 저거 민주노동당 선거조직이네!)

  - 다시 풍물패 공개모집 -> 연습, 연수, 작은 공연 -> 정월대보름행사(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아줌마 풍물팀이 정월대보름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액댐굿을 멋지게, 그것도 무료로 선보여서 지역민의 갈채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음) -> 팬클럽 및 회원 추가 확대 -> 민족문화, 공동체문화에 대한 교육, 체험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지역의 생활문화조직으로 확대할 전망을 갖고 있음.

③ 엄마당원의 생활 한토막

 -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두 아이를 둔 비정규직 엄마 -> 뜻하지 않게 아주 우연히 두 녀석이 모두 학년 반장이 되었네! -> 어쩔 수 없이 등굣길 교통정리네, 학교행사네, 불러 다니기 일쑤 -> 안되겠다!  이왕에 할 거면 당원답게 해보자! -> 반장엄마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비정규직 월급으로 칼국수를 건사하게 한턱 쏘고) -> 우리 정식으로 반장엄마 모임을 만들자고 선동 -> 우선 동의하는 사람과 함께 반장엄마 답게 뭔가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촌지, 학교행사 도우미, 치맛바람 그딴거 말고) -> 그럼 첫 번째로 급식을 못 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이번 종부세 감면액을 교육비로 돌리면 대한민국 결식아동 다 무료로 먹여 살린데! 중고등학교 등록금도 무료고. 종부세가 아니라 부유세를 걷어야 된다니까?-모두박수로 호응) -> 어! 되네! -> 다음엔 올바른 자녀교육 학부모 강연회(간담회)를 해보자고 제안 -> 어! 반응이 괜찮네!(전교조 선생님을 초청해야지. ㅋㅋㅋ...)

3. 정책대안마련 

1) 정강 정책에 대한 이해와 책임

 - 대중단체와 달리 정당은 실효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조직

 - 정강과 정책은 대중의 입맛에 맞고 민중의 근본적 지향과 요구를 담은 미래 비전으로 형상화한 것.

 - 따라서 정강과 정책은 대중운동과 현장(생활)정치에서 입안, 검증되어야 그 생활력이 발휘 될 수 있음.

 - 정책의 입안자, 검증자는 일반당원과 대중인 만큼 분회장들은 이들을 견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책임자.

 - 계급적, 민족적 입장(원칙)을 견지하고 고수하기 위한 치열한 사색과 탐구, 훈련과 실천은 필수

2) 몇 가지 상상  

① 종부세, 부동산 그리고 토공과 주공 민영화 - 어떤 논리가 효과적일까? 

  - 효율적 경영의 미명아래 토공과 주공의 민영화는 새빨간 거짓말, 민영화 반대한다.

  - 땅과 집은 기업의 장사밑천이 아니다, 토공과 주공의 경영권과 감사권을 집 없는 임차인들에게!

② 의료민영화 저지, 대안은 어떻게? - 전국 일간신문 기사

 - 민주노동당 의료시장화 대신 공중보건의, 의료기관 제도 의무화 추진키로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시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 추진계획 내놔

  -> 민주노동당은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진행된 무료보건상담과 의료인 정책간담회, 서민들의 병의원 이용 실태조사와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대표 공약인 무상의료 시대를 열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중보건의 제도와, 공중의료기관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추진과,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의사와 약사 등 의료관련 종사자중 공중의 비율을 2015년까지 50%로 확대, 보건소를 면과 동단위까지 설립,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구와 군에 종합병원을 운영하며 의료 자격증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10년간 공중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 구역책임제를 신설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을 의무화해 시민들의 질병 예방환경을 직접 챙기고 보살피는 의료 대혁신을 추진하기로 해 그 파장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으로 시장에 내다 맡겨 장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강력히 저지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이번 발표한 무상의료 단계적 추진방안 국민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③ 광우병쇠고기, 멜라민 사태에 대한 대응

 - 광우병쇠고기와 멜라민 사태는 건강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불안과 관심,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를 단적으로 증명한 사례.

 - 최근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감시, 소비자권리를 옹호, 공동체 지향을 주 내용을 하는 소비자 주권운동의 일환인 생활협동조합이 빠른 확산은 식량환경에 대한 국민대중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생생한 현장

 - 따라서 농민들의 생존권쟁취 투쟁방향을 도시민의 소비자 주권운동과 연대해서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당의 정책과 공약으로 이를 연계하고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함(대중운동과 전선운동을 촉발하고 견인하는 당의 역할)

  -> 안전하고 값싼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을 우리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국민농업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해 실량자급 법제화, 유통관리 선진화, 식품 안전관리법을 추진하고 유통과 안전관리를 단일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정부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겠다.

3) 정책생산의 기초와 시스템을 구축

① 평당원을 주인으로 - 전남광양과 광주시당의 사례

 - 민생상담소 운영과정에서 서민주택 상담자는 그동안 몇 차례 교육과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겁이 덜컹 났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떻게 헤쳐 나갈지 망설이고 있을 때 상담소 운영소식을 접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불현 듯 나타나 ‘내가 과거에 10년 동안 서울에서 법부법인에 근무했는데 부동산 담당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하고 말하는 순간 상담자의 머리에 번쩍하고 뭐가 스쳐갔다. 당원들이 있었구나!

- 광주시당은 민생상담 요원을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즉 서민주택, 부동산 상담요원을 당원 중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인, 건설노동자(하자보수, 수리 등)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당원을 공개 모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들이 직접 찾아가는 민생탐방 상담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임.  

② 대중운동(대중조직)에 뿌리내리고 당원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 민주노동당식 정책생산

  - 기본계급과 계층, 각 부문의 대중조직에 뿌리내리는 사업

  - 지역과 생활단위, 문화공간과 각종의 동호회 등에 뿌리 내리는 활동

  - 전문가집단,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증대 시 하는 활동

  - 당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4. 집권전략 만들기

1) 자세와 마인드의 변화

 - 한번 생각해 보자 ->  내가 지금 시장이라면, 3년 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자치원장이라면, 동장이라면, 이명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지?

 - 토론해 보자 -> 시장과 시의회에 입성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실현될까?

               -> 제도만으로, 정책만으로, 행정만으로 민주노동당의 이상이 이루어질까?

 - 겪어보자    -> 계급적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야지 - 어떻게 하면 되는데?

               -> 엄마당원처럼 우리도 한 번 해보자!

2) 2010년, 12년을 이야기 하자!

 -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은 주기적 권력재편기인 만큼 이를 주기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사업기풍을 정착

<전남00지역 준비사례>

 - 목표 : 2015년까지 우리지역 접수한다(단체장, 의회, 그리고 풀뿌리 거점)

 - 전략사업 : 여성, 농민, 자영업 대중조직을 2010년까지 건설

            : 분회모임을 해체하고 생활정치운동 시스템으로 당운영을 개편한다.

            : 후보발굴 위원회를 통해 당원:비당원 5:5 비율의 후보를 발굴 육성한다.

 - 단계별 계획 -> 사람편제와 사무실 이동, 시스템 변화

               -> 대중사업, 교육사업, 조직사업 분기별 점검

               -> 순의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