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하라!

[임재호]

신영수 예비후보 정책기자회견 신영수의 하루 / Photo

2014/03/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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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예비후보, 미래성남 5대 비전 제시

- 창조경제도시 분야 등 20대 추진전략 밝혀

- 성남비행장 이전 추진, 200만평 개발 구상

성남비행장 이전 추진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200만평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7일 모란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기자회견에서 “민선6기를 위해 One-Key 플랜을 5대 비전과 20대 추진전략으로 세웠다”면서 첫째 비전인 창조경제도시 분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5대 비전으로 창조경제도시, 교육문화도시, 명품주거도시, 녹색안심도시, 열린 통합도시를 제시했다.

첫째, 창조경제도시 분야에는 R&D(연구개발), 교육(대학), 주거가 결합된 융ㆍ복합형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ITㆍ바이오 창조산업 중심의 대학캠퍼스 유치, 첨단의료관광산업 육성, 전통시장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담았다.

둘째, 교육문화도시 분야에는 공교육 지원 강화 및 교육사업지원 확대, 복합문화거점과 문화벨트 조성, 생활체감형 교육문화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셋째, 명품주거도시 분야에는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 추진, 단지 맞춤형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도시재생본부 설치 운영, 소형주택 공급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내집앞 가족나들이 공간 확충이 담겨있다.

넷째, 녹색안심도시 분야에는 ‘24시 신속대응센터(시민콜)’ 설치 운영, 공영주차장 및 대중교통 확충 등 사람중심의 교통서비스 환경 구축,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를 담았다.

다섯째, 열린 통합도시 분야에는 시민화합의 광장 및 시민화합회관 건립, 건전한 시민단체 지원 확대, 독단적 도시정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칭)성남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투명한 공개행정 및 시의회 존중이 포함됐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창조적 융ㆍ복합기반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창조경제도시 분야와 관련한 1차 정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대책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융ㆍ복합형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교류를 위한 근접 입지에 글로벌 R&D(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며, 대형병원과 연계가 편리한 입지적 조건으로 BT산업단지 Hub인 Inno Valley(혁신연구단지)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복합용지제도 도입과 연계한 고도화 추진으로 디지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의 도시경제기반형과 연계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노후산단과 그 주변 재생, 역세권 개발 등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원(지자체 250억원 매칭)

을 지원

특히 이들 부지와 관련해 성남비행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 장기간 규제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성남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고도제한이 완화됐지만 아직 미해결된 지역이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면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부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비행장 120만평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200만평(660만㎡)에 친환경 미래 첨단복합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30만평 규모의 새로운 R&D 벨트 조성, 최첨단 바이오 융합연구(BT) 및 국제의료복합단지 개발, 친환경 주거 및 100만평의 문화공원 등의 내용을 담을 구상이다.

두 번째, IT․바이오 창조산업중심의 대학캠퍼스 유치를 내걸었다.

서울 소재 대학 중 IT(게임개발) 및 바이오 관련 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 R&D지원센터도 설립해 각 기능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 젊은층이 부담 가능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정․중원 본시가지 재생사업을 촉진하고, 취학기반시설과 문화생활기반시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첨단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위례신도시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5075㎡를 민관합동개발을 통해 의료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며, 성남지역과 주변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노인전문의료 기능과 결합한 관광메디컬 전문단지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메디컬 전문단지는 전문의료와 호텔/숙박이 결합된 단지로, 성남시민은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특별이용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전통시장과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시장 등 현대화 및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문화관광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기부채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해결하며 부지가 협소한 시장은 부지 확보를 통해 현대화 및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 주변 상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의 근린재생형과 연계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차장, 문화ㆍ복지시설, 소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주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젊은층과 주거취약층에게 우선 공급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

매칭)을 지원

이와 함께, 소상공인 운영지원과 창업지원을 통해 골목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예비후보는 끝으로 “창조경제도시 분야와 관련해 많은 공약을 준비했지만, 성남시 발전과 관련한 공약과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공약 중심으로 발표했다”면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매주 정책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핵심사업 발표’를 통해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신영수 예비후보 정책기자회견|작성자 성남의 희망열쇠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어느지역인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성남시민을 가지고 우롱하지 말라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하라!

[임재호]

성남시는 1972년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지금까지 그린벨트 시민들의 피와 눈물 속에 개발 잠재 가능지을 보유하고 있는 효과을 성남시는 분명 보고 있다. 이제 시가 그린벨트 시민들에게 응답 할때 이다.

성남시 그린벨트 시민들은 정말 어느 후보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정책을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시장 후보의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