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청솔]

전입신고

농촌지역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전입신고의 필요성

-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

-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신고기간 및 신고인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전입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전입한 사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